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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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에게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건의서' 전달[김포=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월 17일(월) 저녁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0만명에 달하는 김포시민들은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율 285%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에 매일 몸을 욱여넣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인프라 확충도 없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데다, 정부가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을 교통인프라 확충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지금부터 가야할 길 또한 까마득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연내 예타 면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현재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국토부에서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 관련 절차 마치면 기재부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김포골드라인 수요분산과 김포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상정 및 사업 선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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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가 강진인가!”[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공한지 일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강진군 유채꽃 단지 조성은 ‘강진 美프로젝트’ 꽃단지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사계절 꽃피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에 유채꽃을 파종하여 유채꽃 단지를 조성을 계획했다. 현재 유채꽃 단지는 강진읍사무소 주변, 강진만 생태공원 주변, 강진읍 교촌리 일대에 조성되어있다. 이 외에, 군동면 소방서 일대, 대구면 수동리ㆍ사당리, 병영면 지로리, 다산박물관 인근에 파종하여 활착되어 개화되었거나 곧 개화될 예정이며, 성전면 월하리는 수레국화, 수레풀이 4월 말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빈 전략사업추진단장은 “강진의 얼굴인 강진읍의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봄의 대표 수종인 유채꽃을 선정했다”며 “군민과 관광객이 보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심신을 힐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진군은 강진읍내 자투리 토지를 활용하여 계절별 화훼를 식재할 예정이며, 앞으로 ▲강진읍 노후벽면 도색 ▲강진읍 주요 대로 간판 정비 ▲강진읍 초록길 조경 사업 등 강진읍 미관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해 ‘5백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도시 강진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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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지난 3월21일(화)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신축, 동시 조업 확대를 위한 주기장 시설개선 등을 진행했고, 슬롯 증대를 위해서 공군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거리 노선 신설 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부산시도 현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면서 “김해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간 운수권 확보가 아닌 도시 간 운수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거점 항공사를 활용한 항공수요 확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박성준 과장은 “현재 지역에서 신선화물을 포함한 여러 화물 운송 수요가 있는데, 운항 횟수가 적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장거리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문영배 팀장은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의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충분한 인바운드 수요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단장은 “현재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향후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중장거리 노선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전 세계 방문수요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상공회의소,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도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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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봄꽃과 함께 찾아온 장학금 기탁[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은 지난 14일(화) 인원산업(주) (대표 최철원)에서 5백만원의 미래천년장학금을, 16일 ㈜죽전디앤씨(대표 최윤석/회장 홍종호)에서 장애인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봉산면에 위치한 인원산업(주)은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 토목·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철원 대표는 2016년부터 꾸준히 담양의 인재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며 올해까지 누적 5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죽전디앤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 매매, 컨설팅,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홍종호 회장은 장애인 장학금에 1천만원을 쾌척하며 “민선 8기 군수 공약인 장애인 장학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의 어려운 학생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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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한국방송공사, '방송기획 업무협약' 체결[서울=열린정책뉴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과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의철, 이하 KBS)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수)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과 KBS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업무협약에는 재단의 장예찬 이사장과 박주희 사무총장, KBS 신재국 제작1본부장, 이내규 시사교양1국장이 참여했다. 재단과 KBS는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재단의 청년다다름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에게 후원자를 연결하고 안전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후원관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며 후원자, 지역사회 등 연대협력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한다. KBS 신재국 제작1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이사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지원을 동반하는 사회관계망이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과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LH‧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기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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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열린 CES의 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 학계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산·학·연·병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AI기반 회사들이 연구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설비(Wet Lab) 필요성 등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정책수요를 발표했다. 이후 김태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으며,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성지 웰트(주) 대표이사, 정명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강성지 대표는 “보스톤이 불과 10년만에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로 성공한 배경에는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우리도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데이터기반 활용 예시, 산·학·연·병 협력사례 발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발제자료에서 제시된 ‘일산 테크노밸리 컨셉모델’에서 일산의 미래모습, 일산의 미래산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 고양시의 국립암센터(국가암데이터센터), 신항암치료연구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명지병원 등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안에서 활발한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이 이뤄지는 한편, 생태계 밖의 다른 산업분야로 확장·연계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와 국립암센터가 암 극복을 주제로 미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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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모든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작[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부천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부천대학교 몽당기념관 BLS(Basic Life Support) 교육장에서 지난 1일부터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했다. 부천시 심폐소생술 교육은 경기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응급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가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및 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이어지며, 기초과정 90분,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내용을 포함한 심화과정 210분으로 구성됐다. 기초과정 대상은 주로 일반 시민이며, 심화과정 대상은 법정의무대상자 또는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이다. 교육신청은 부천시공공서비스예약 (https://reserv.bucheon.go.kr)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2012~2019년 60%, 2020년 61.6%, 2021년 64.7%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뇌기능회복률은 8%인 반면, 시행하지 않았을 시 뇌기능회복률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119구급대 도착 전 4~5분의 시간에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는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가구당 1인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목표로 많은 시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심폐소생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 032-625-41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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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서 남도음식 세계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오는 4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FHA Food & Beverage)에 남도음식 전용관을 개설, 남도음식 세계화와 도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기업이 박람회장 한국관 내에 개별 부스로 참여하도록 지원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글로벌 식품기업과 경쟁하도록 부스 디자인과 설치부터 운영까지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브랜드인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 통합부스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전시 및 상담공간을 운영하고 한국 음식의 정수인 ‘남도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전남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식품기업이나 전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 가운데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지 시장성경제성, 국제인증 보유 현황, 수출기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가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박람회 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 설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는 46년의 역사를 지닌 아시아 최대 국제 식품박람회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2022년 50여 국가에서 2천여 식품기업과 6만여 관람객이 참여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식품박람회에서 지자체가 별도의 통합 식품관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혁신적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전남도’를 한식(K-Food)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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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완성 기회로 삼아야”[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날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우석대학교에서 임시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배치 촉구’ 공동 성명서를 결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해 11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올해 1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이뤄짐에 따라 윤 시장이 협의회 회장 도시인 전북 완주군에 임시회 개최를 긴급 건의하며 열렸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상반기 내 이전기관 선정기준, 입지원칙’ 등이 담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회에는 협의회 부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을 포함해 전국 9개 혁신도시, 11곳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연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전국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일각에서의 타 지역 분산배치 주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담겼다. 여기에 기존 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지원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각 단체장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에 분산배치 된다면 지금까지 지자체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청와대, 국토부, 국회, 균형위 등에 직접 방문·전달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단순 차원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상가 공실 해소,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서 2차 이전과 관련된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 위치,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이전 기관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노력이 식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지구별 순회 건의,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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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7일(금)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