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위한 실효성·신속성 있는 정책 세워야”[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대응정책의 수립을 당부했다. (사진:서울시)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경제활동인구의 유출 등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위해 이 위원장을 포함한 각계의 분야별 전문가로 인구변화 대응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20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그동안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낸 바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일자리·교육·주거 등 전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효성 있고 신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인구변화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올해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기업 등 민간 분야의 참여가 요구되며, 다차원적인 대응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윤재갑 의원, 완도 식수난 해결을 위해 총력전[완도=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의 요청으로 6일(금),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에서 완도에 400톤의 생수를 지원했다. 완도 노화도, 보길도, 금일도, 소안도, 넙도 등은 심각한 가뭄으로 ‘8일단수 2일급수’라는 초유의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급수선·급수차에 의지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육지부터 완도까지 해저 관로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은 환경부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빠르면 이달 안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동 사업은 총 678억을 투입하여 해남군 남성항부터 노화읍, 보길면 일원까지 총연장 31.km(육상 21.9, 해저 9.2) 구간에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근본적으로 식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재갑 의원과 함께 완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16억의 특별교부세(이동형 해수담수화시설 설치·급수선/급수차량 운영비) 및 생수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당장 부족한 완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농·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생수 1,125톤을 지원받고 있으며, 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400톤의 생수를 추가로 지원받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윤재갑 의원은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라면 국무총리, 장관 등 누구라도 만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통 큰 지원을 결정해주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님과, 완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록 전남지사님과 신우철 완도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이병훈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지난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국회의원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관계부처와 학부모들은 큰 공감과 호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도서관들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용 제한 조치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심의과정에 저작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 청소년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고 법 개정의 중요성과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오묘한 겨울왕국 여행’ 기획전[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와 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은 오는 6일부터 여기어때, 인터파크투어, 티몬, 하나투어와 함께 강원도 겨울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오묘한 겨울왕국 여행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재단에서는 온수풀 워터파크 등 강원도의 인기 겨울 여행 콘텐츠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들을 결합시킨 강원도만의 겨울 여행 상품 발굴을 통해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계절여행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이번 겨울여행 대전에서는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적인 설경을 보고, 스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겨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화 상품이 마련되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눈썰매, 따뜻한 온수풀에서 눈 내리는 바다멍이 가능한 인피니티 풀, 광활하고 하얀 목장에서 양떼에게 먹이주는 체험, 3년만에 개최되는 화천 산천어축제 등 즐거움이 가득한 겨울축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이용하여 강원도에서 환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또한, 구매자들에게는 할인쿠폰 및 이벤트도 제공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관광재단 최동석 국내마케팅팀장은 “비수기로 들어서는 강원도 겨울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지역소비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겨울철 강원도 스키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광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레저와 숙박상품을 발굴하였으며, 관광객들이 환상적인 겨울여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장연 "서울시 무책임에 관용 없어···출근길 지하철 시위 포기 않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자신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에 ‘불관용 원칙’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전장연은 “시민들 뒤에 숨은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 발언을 멈추라”며 올해에도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전장연은 민·형사 소송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오 시장 발언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을 외쳐온 장애인들의 이동권조차 무시하고 무책임했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장애인들이 발휘해 온 극도의 인내심과 배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제안한 데 응해 시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예산의 0.8%인 106억원만 반영됐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담양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16일(금)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군민이 청구 요청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표 ∆ 부군수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처리되었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보는 고객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이뤄졌다. 군은 사전정보 등록건수·충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수요분석 및 이용자 만족도 실적 분야에서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병노 군수는 “전 공무원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통해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참석[신안=열린정책뉴스]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은 12월 10~12일 캐나다 몬트리올 팔레 드 콩그레(Palais de Congres)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Regions4, 퀘벡주와 몬트리올시가 공동 주최하며 중국 운남성과 쿤밍시가 지원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 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이끌고 있다. 박우량 회장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이행을 강화하는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형 세션 발표자로 나셔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신안군 실천행동과 그린카본, 블루카본, 신재생 에너지 생산 사례를 발표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인권과 소외 문제 대응, 재생에너지 생산과 함께 갯벌 생물다양성 등 자연 유산의 보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제7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새롭게 채택될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실현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강력한 역할과 기여를 추동하는 이정표(Global Milestone)가 될 것이다. 박우량 회장(신안군수)은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서 자연과 사람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천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안군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행동 강화에 대한 활동 등을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널리 알려서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 개최[구미=열린정책뉴스] 경북 구미산단이 저탄소 대표모델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7일(수) 구미산단에서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구미산단 內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13:50에 개최되며 이창양 산업부장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달희 경북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공공기관(한전, 산단공), 기업인(코오롱, 삼성전자, LG 이노텍 등)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구미산단 내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저탄소 인프라 사업을 통해, 3년간(`22~`24) 국비 200억원을 지원해 구미산단을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 구미산단 에너지 효율 혁신을 도모하고, 지자체는 · 신재생 발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 특히 RE100 기업과 저탄소 경영 기업은 구미산단 및 배후단지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RE100 및 저탄소 경영 이행에 나서며 신재생사업자는 저탄소 인프라 구축 사업 동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미산단 RE100 이행 MOU 협약 체결식에서는 삼성전자, LG 이노텍, SK 실트론 등 RE100 기업 및 덕우전자,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저탄소 경영 기업, 신재생사업자, 공공기관(한전, 산단공), 지방자치단체(경북도청, 구미시청)가 RE100 및 저탄소 경영 이행 및 에너지 자급자족 활성화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자 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민간의 자발적 협력과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구미산단을 정부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계적인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협력강화와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구미 국가산단을 비롯하여 산업단지들을 저탄소·고효율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제도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집행률 저조…기금 집행액은 0원[서울=열린정책뉴스]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 민원과 편성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기금은 2,503억 9,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는 939억 4,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기금 집행액은 0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위례초 조감도 지난해 시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 지정 당시 동의 절차가 생략돼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다. 김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행될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을 전부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큰 사업을 교육부 차원에서 동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은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2021회계 연도 결산 분석’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전면 개축, 리모델링 함에 있어 모듈러 교실의 효과적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설명회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철저히 세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
강기정 시장 “4749만큼 수고했어요…모두가 최고 공직자”[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6일(화) 오전 12월 정례조회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공직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광주시 전체 공직자 모두가 수고했다는 의미를 담은 ‘4749만큼 수고했어요’라는 편지를 읽고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먼저 강 시장은 “큰 변화의 해였던 2022년이 어느덧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난 5개월은 저와 여러분, 시장과 공직자가 정서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정책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자가 준비한 시정 성과 발표를 잘 들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매우 열심히 살아오셨음을 다시 증명해 주고 있다”며 “다른 분들도 각자의 정책을 놓고 최고의 성취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것을 알기에 우리 모두가 최고의 공무원, 베스트 공무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오늘 발표된 내용 외에도 전 세계인과 함께한 광주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전국 1위 생활임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명칭을 신속하게 바로 잡은 일은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준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나만의 정책,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정년 후 내 가족, 손주에게 ‘내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정책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공직생활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시장은 “우리의 시정구호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여기서 내일은 다음날(tomorrow)이기도 하고 ‘나의 일’이기도 하다”며 “공직자 여러분의 ‘일’이 빛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의 90초 성과발표(PT)도 진행됐다. 해당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처음 시도됐다. 10명의 발표자들은 쑥스러워 하면서도 자신 있게 발표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56년 만에 무등산 정상 시민의 품으로(군공항이전과) ▲복합쇼핑몰 유치 본격 추진(신활력총괄관) ▲전국 최초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복지정책과)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여성가족과) ▲‘성장·자립·동행’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구축(아동청소년과) ▲민·관이 함께 ‘쓰레기 대란’ 막아내다(자원순환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본격 추진(도로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인공지능정책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31일간의 소방활동(구조구급과) ▲가뭄극복 물절약 홍보(상수도사업본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