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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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시 무책임에 관용 없어···출근길 지하철 시위 포기 않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자신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에 ‘불관용 원칙’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전장연은 “시민들 뒤에 숨은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 발언을 멈추라”며 올해에도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전장연은 민·형사 소송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오 시장 발언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을 외쳐온 장애인들의 이동권조차 무시하고 무책임했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장애인들이 발휘해 온 극도의 인내심과 배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제안한 데 응해 시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예산의 0.8%인 106억원만 반영됐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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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 감추면 과태료 부과"[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올해부터 가맹점 계약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알려주지 않거나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 판촉비 집행내역서을 제공하지 않는 가맹 본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태료 처분 권한이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또한,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명세서는 가맹점 보유 수와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게 돼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가맹점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0∼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개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 35.4%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49.1%는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 행사비 집행 내역을 안내받았다는 응답률은 38.5%였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35.4%, 모른다는 26.1%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 의무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올해에는 업종별 운영실태를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이익을 당한 가맹점주는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을 추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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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나금융그룹, 전기차 10대 사회복지시설 기부[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와 하나금융그룹이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차 10대를 기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하나금융그룹,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기자동차 기부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부전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재영 하나손해보험 사장, 김현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하나금융그융그룹이 기부한 전기차 10대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거쳐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 (사진:서울시) 전기차 충전 모습 이번 사업은 서울시 '이동권 약자와의 동행'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ESG경영(환경·사회·투명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회복지시설 내 노후 경유차로 업무를 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차량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에너지취약가구의 편의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전기차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홍보 및 행정지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기획 및 추진, 기관 선정 등을 진행한다. 전기차 지원 심의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했다. 공공이 아닌 영리 목적 사업기관, 정치·종교적 목적의 사업기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1억원을 모금해 에너지 취약계층 약 39만 가구에 주거에너지효율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교체, 냉·난방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1005-302-997306·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70795050 문자기부(건당 2000원),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하고 받은 에코마일리지로 참여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기부로 에너지취약계층도 지원하고 탄소배출 감소해도 기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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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연말연시 위해…관악구, 신림사거리 등 ‘인파운집 지역’ 선정[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최 없는 인파 운집 및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먼저 서울시 도시 데이터 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과 현지 조사를 거쳐 신림사거리, 샤로수길, 관악산, 별빛내린천(도림천)을 관내 주요 인파 운집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인파 운집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소방·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등 민관이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비롯한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 때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서울 관악구청과 경찰 등이 신림사거리 좁은 골목길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모습 대응체계는 예방·대비 단계, 위기 상황 발생 단계, 대응·복구 단계로 세분화했다. 방·대비 단계에서는 관악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CCTV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경찰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현장 순찰을 실시한다. 1㎡당 4명이 밀집하면 통합관제센터가 주의 안내방송을 하고, 군중 밀집 임계점인 1㎡당 5명 밀집 시에는 구청·경찰서·소방서에 즉각 상황을 전파한다. 이후 전담 부서인 구청 안전관리과가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행동 요령을 전달해 시행하게 한다. 관악구는 또 인파와 응급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건축물,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을 사전에 단속해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장 시설물도 점검해 낙상·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주요 도로와 보도 관리 상황을 사전에 점검한다. 관악구는 특히 새해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31일과 2023년 1월 1일 관악산 해맞이 명소·신림사거리·샤로수길 일대 현장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안전 사각 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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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 첫 언급…"정부 지원 없으면 고려"[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천15원으로 급증했다.게다가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천865억원에서 2020년 1조1천137억원, 작년에 9천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천784억원)다.서울시는 무임수송이 1984년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에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했다.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해당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까지 추가로 반영해 총 7천564억원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020년 11월 다시 발의돼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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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서울혁신파크 역사 속으로…대형 복합 시설 개발[서울=열린정책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회적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업 거점으로 조성한 서울혁신파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가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앞에 코엑스보다 큰 규모의 업무·상업·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60층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문화공간과 대형쇼핑몰을 비롯해 업무·주거시설 등을 채운 복합단지를 건설한다. 입주 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민간단체들의 성장과 안착을 돕기 위한 공간이 사라지고 주변 지역이 더 과밀화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계획 조감도 서울시는 2004년 옛 국립보건원 부지였던 이곳을 매입한 뒤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국립보건원의 충북 오송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대 공감형 웰빙 경제 문화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4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과 장기전세주택 등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뒤 기류가 바뀌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자치 지원 조직과 시민사회·노동 단체와 교육기관 등이 옛 국립보건원 건물을 임차해 사용했다. 이후 2015년 4월 서울혁신파크를 관리하는 서울혁신센터가 설립됐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입주 단체·기업이 180여개까지 늘었지만 지금은 100여곳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마저도 대부분 내년 10월 말 운영·입주 계약이 끝나고, 서울혁신센터도 내년 말 위탁 운영이 종료된다. 오세훈 시장은 당초 서북권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박원순 시장 시절 “혁신기업과 단체를 모아 소셜 벤처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융·복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며 시설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주노총,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에 임차해줬다. 10년 만에 돌아온 오 시장은 이 부지를 전면 재개발, 총 연면적 약 50만㎡의 시설을 지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업무공간(15만㎡)을 조성해 상암DMC, 마곡과 연계해 첨단산업 기업 등을 유치하는 한편,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서울UIC캠퍼스’를 신설해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과 연구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이 입주한다. 부지 중앙에 대규모 녹지광장과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배치하고, 가로변에는 컨벤션·숙박시설과 초대형 복합문화쇼핑몰을 조성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복지시설, 반려동물 공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선다.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800가구 주거단지도 조성한다. 노년층을 위한 ‘골드빌리지’에는 병원, 공원 등 편의시설이 만들어진다.차량은 지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상부에는 녹지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불광역과 부지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공중에는 보행다리, 입체산책로, 하늘공원 등을 설치한다. 시는 연내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2025년 하반기 착공해서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에 참여하고, 계획과 운영에서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은 민관협력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 서북권이 베드타운을 넘어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작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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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넉달 만에 또 정기 인사[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두 번째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어수선한 서울시 조직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내년 핵심 사업 추진 동력을 위해 주요 실·국 간부의 인사 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1일자로 간부급을 포함한 과장(4급) 이상 전보 인사를 낼 예정이다. 5급 공무원은 1월9일자, 6급 이하는 1월16일자로 순차적으로 인사 배치를 받게 된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30년 가까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온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주요 실·국장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오 시장은 승진 인사로 지난 2일 3급 5명과 16일 과장급 36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 2급 간부 중 3명도 1급으로 승진하게 될 예정이다.앞서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선 뒤 4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김의승 행정1부시장, 한제현 행정2부시장 임명에 이어 8월19일자로 3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당시 발령받은 복지정책실, 행정국, 재무국 등 간부는 아직 넉 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동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도 청와대 재가를 거쳐 8월24일에서야 최종 임명됐다.다만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인사로 1년 이상 일해 온 실·국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전보 인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 내부 조직이 활력을 잃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참사 수습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지치고, 특히 안전총괄실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오 시장이 지난해 4월 서울시정에 복귀한 뒤 수립한 각종 중장기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만큼 주요 실·국에 신임할 수 있는 간부들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신규 소각장 반대 '마포구' 노사 갈등 '송파구' 부구청장 인사도 관심 서울시 교류 인사로 이뤄지는 부구청장 인사도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마포·송파구 2곳이 예정돼 있다.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 추진을 위해 오 시장이 부구청장(3급) 인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파구는 최근 서강석 구청장과 임동국 부구청장 사이에 노사 갈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임 부구청장(2급)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송파구 내부 게시판에 '송파구민과 송파공무원 괴롭히는 송파구청 사무직 노조 간부 3인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이 올라왔는데, 임 부구청장이 본인 동의 없이 부구청장 직인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임 부구청장이 서 구청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서명 과정 등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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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22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정[서울=열린정책뉴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7일 서울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 9억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5억 원, △독산1동 및 시흥1·4동 노후도로 정비 사업 7억 원이다.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보육시설 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다. 노후화된 유아숲체험원을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천구 저층 주거지와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CCTV 20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소 많은 차량 통행량과 올여름 폭우로 인해 파손이 가속화된 독산1동 및 시흥1·4동의 노후도로를 보수·정비하게 되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2년도 하반기 마지막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금천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해져 기쁘다”라며, “내년에도 금천주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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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에 '월 15만원' 반값 기숙사 짓는다![서울=열린정책뉴스] 20년 가까이 방치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철도 폐선 부지에 오는 2024년 대학생 기숙사가 문을 연다. 서울 시내 대학에 다니는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연합 기숙사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비는 15만원으로 책정됐다. 평균 30만~40만원인 서울 사립대 기숙사비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 3698㎡ 규모의 폐선 부지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 인근 국유지로 철도 폐선 후 방치됐던 공간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대학생 연합기숙사' 조감도 서울시는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잦았던 공간을 기숙사 부지로 확정하기 위한 후보지 검토를 지원해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약 400억원을 재원으로 투입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원전 소재 4개 지역(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출신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 대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기숙사는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이 목표다. 기숙사는 연면적 약 1만㎡에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지어진다. 총 299실을 갖춰 600여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주방과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돼 생활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건물 저층부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체육시설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배치한다.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설을 추진 중인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 이 같은 모델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타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본격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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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보호 및 사법권 부여 적극 추진![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폭언과 폭행을 막기위해 직원들에 대해 사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폭력 가해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무질서 행위 단속 시 필요한 사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입법부 등에 건의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지하철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가 정식 접수 건수만 132건에 달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셈이다. (사진: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전경 사례별로는 주취폭력이 가장 많았다. 마스크 착용 단속, 부정승차 단속, 역사·전동차 내 무질서 행위 계도 중에도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결 난 경우도 총 284건이다. 지난 5월에는 2호선 강남구 A역에서 술에 취해 역 직원들이 화장실까지 직접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 2명을 폭행,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또 10년 넘게 국회에 발 묶인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위한 법안도 법무부·국토교통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 출동 및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경찰과 달리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무질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안전장비도 적극 보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신분증 녹음기에 이어 직원 및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호신용 페퍼스프레이·경보기 등 추가 장비를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호신술 등 자기방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와 함께 직원의 신변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기상황 시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 안전 또한 지킬 수 없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역 직원 등 근무자를 부디 존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