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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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13만명 교통비 지원, ‘한 달 5번’ 무료 탑승 효과[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올해 첫 시행임에도 총 15만2015명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 교통 마일리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만 19~24세 서울 청년 13만6028명이 월 평균 교통비 6181원을 절감했다. 버스 기본요금 기준으로 매월 5회(연 60회)를 무료 이용한 셈이다. 올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 교통 마일리지는 1인 평균 7만4169원이었으며, 마일리지 지급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받은 청년이 전체 신청자의 41.0%(6만2351명)일 정도로 청년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았다. (사진:서울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는 모습 연령별 신청자는 만 24세(1998년생)가 약 3만명(2만90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 신청자는 ▲관악구(1만1738명) ▲노원구(9089명) ▲송파구(8905명)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 인구 대비 신청자 수는 ▲관악구(1만1738명, 27.7%) ▲금천구(3713명, 25.1%) ▲동작구(7416명, 24.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3년에도 15만명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3월 중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보다 청년정책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을 이용한 청년 정책정보 제공기능을 더 강화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소년을 벗어나 성인이 되자마자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겪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서울시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고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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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첫 운영[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3곳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스토킹 범죄가 주거지 등 피해자의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를 위한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서울에 사는 만 19∼49세 시민 2천13명을 대상으로 6월 13∼26일 시행한 '스토킹 피해 경험 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장소는 '집'(27.3%)이 가장 많았다. 이에 시는 기존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지난달부터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로 시범 운영을 해왔다. 보호시설 3곳 중 1곳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다.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 생기는 것도 전국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여성용 보호시설 2곳은 총 10명, 남성용 시설 1곳은 4명까지 머무를 수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시설은 폐쇄회로(CCTV), 안전도어락, 112비상벨, 안심이비상벨, 안심이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초인종 등 안전 장비를 갖췄다. 위치 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 안전을 위해 기존에 피해자가 쓰던 휴대전화가 아닌 별도의 휴대전화가 제공된다. 112비상벨은 입소자가 누르면 서울경찰청으로 바로 신고가 접수돼 쌍방향 통화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안심이 비상벨은 벨을 누르지 않아도 '살려주세요'를 외치면 자치구 관제센터가 CCTV 영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경찰을 호출한다. 입소자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전문상담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한다.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 또는 '남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로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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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지역 대학 용적률 확 푼다…초고층 캠퍼스시대 오나[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되던 용적률·높이 규제를 푼다. 창업·연구용 건물을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하고, 규제의 애초 목적이었던 자연경관 보존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에는 ‘혁신성장구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운동장, 녹지 등 대학 내에 용적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구역이다. 각 대학이 특정 터를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하면 현재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100~200% 용적률보다 훨씬 높은 1000% 용적률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혁신성장구역에는 주로 이공계열 첨단 학과나 연구기관, 산학연 협력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별도의 용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사진:서울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 54곳 중 20곳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 지구’에 자리한 탓에 7층(28m)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 규제를 완화해 8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 진작에 해야 했는데 늦었다”며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회견에 참석해 “자연계는 많은 기자재와 넓은 공간이 있어야 혁신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대학 자체만의 힘으론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와 함께해야 한다”고 오 시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의 이번 조처에 대해 대학의 기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미 대학이 기업화된 상황에서 지원 방안이 진정으로 학교와 학생, 학문의 발전에 활용될지 의문”이라며 “대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게 될 혁신성장구역에 산학연 연계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을 위한 공간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뜻이다. 자연경관 지구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학 캠퍼스 등 일부 시설에 예외를 두는 것은 자연경관 지구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외 조항이 생길수록 법을 우회해서 자연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학이 자연경관 지구에 높은 건물을 짓고 싶다면, 서울시에 해제 심의를 신청하고 논거를 제시해서 경관지구 해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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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로 찾아가는 '곤충교실' 운영[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내년 4~6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곤충전문강사가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곤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과과정인 '동물의 한살이'와 연계해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곤충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곤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곤충전문강사가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육을 제공해서, 참여 어린이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관찰하고 있는 초등학생 교육은 △곤충의 한살이 학습 △곤충 사육상자 만들기 △곤충 관찰 및 기록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학급당 1회(2교시)씩 진행된다. 학급에는 배추흰나비 관찰도구와 관찰기록장 등을 제공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를 원하는 서울시내 초등학교(3학년 학급)는 이달 30일(금)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내년 1월 중 심의를 통해 대상 학급 30개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agro.seoul.go.kr)에 공지된 양식 내 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02-6959-9362)으로 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 어린이들이 곤충을 기르는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과학적 탐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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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송년회, 개최[의정보고=열린정책뉴스] 지난 1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중랑(갑) 송년회에 약 700여명의 중랑구민이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는 1부 의정보고회, 2부 레크레이션 및 동별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가장 일잘하는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며 중랑(갑) 파이팅을 외치는 등 영상축사로 인사를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내년도 중랑구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에서 예산 6위 중랑구!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라며 의정보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약 1조원대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에서부터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중랑구청까지 가는 노선으로 마지막 단계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이다.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는 이 구민회관 자리는 약 지상40층, 지하5층 규모의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중랑구의 랜드마크! 약 5천억대 사업이다.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인데, 구청이 신내동에 있어 갑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 중랑구청의 일부가 면목행정복합타운에 자리할 것”이라고 밝혀 구민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사가정공원 주차장에는 117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최고 시설의 첨단 도서관이 내년 3월 착공되며, 약 1백만명이 방문하는 중랑둘레길(3.8km)은 깔딱고개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갑)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선도사업 재개발, 모아주택 등에 다수 선정되었다고 소개하자, 류경기 구청장은 “서울에서 2번째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 중랑구이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대의원 투표 1등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유튜브 약 500만뷰를 자랑하는 쇼츠 영상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날 2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때 언론의 집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서영교 최고위원이다. 정부 여당의 무능을 질타하는 소신 발언으로 속을 뻥 뚫리게 해준다. 중랑갑, 중랑을이 하나되어 더욱 발전하는 중랑구 만들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점점 발전하는 중랑구, 현안 해결, 입법활동, 최고위원 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회에 이어 2부에서는 동별 노래자랑,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단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중랑구(갑) 송년회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영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 박열완, 나은하, 최은주 중랑구의회 의원, 중랑구(갑) 고문, 운영위원, 상무위원, 동협의회장, 여성회장, 대의원, 핵심당원을 비롯한 중랑구 사회단체 인사 등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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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레알코리아, 뷰티 스타트업 육성…사업화 지원[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와 손잡고 뷰티 분야 혁신기술 찾기에 돌입한다. 서울시와 로레알코리아는 뷰티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로레알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35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연 매출 44조 이상의 세계 1위 뷰티 기업이며, 서울창업허브 '개방형 혁신플랫폼'에 참여하는 로레알코리아는 101번째 참여기업이다. (사진:서울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 서울시는 로레알코리아와 협력해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혁신챌린지 등을 통해 뷰티,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을 발굴, 매칭할 예정이다.로레알코리아는 서울시의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과 상생, 동반성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상세 프로그램 구성 및 모집은 온라인 창업통합 플랫폼인 스타트업플러스(www.startup-plu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협력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은 사업화 검증 기회를 제공받고, 다양한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창업허브 협력 투자사의 투자유치 검토 등 '후속 지원', '사무공간 지원', 사업화 검증 결과에 따라 로레알코리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사무엘 뒤 리테일 로레알코리아 대표는 "서울시와 협력하는 101번째 기업이 돼 기쁘며, 최신 트렌드를 바탕으로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이 기대된다. 뷰티,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 뷰티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온 개방형혁신 플랫폼에 참여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대·중견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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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된 ‘선유고가차도’ 철거 완료…전면 개통[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건설된 지 30년 된 '선유고가차도' 전 구간 철거를 완료하고 경인고속입구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간 영등포 일대 주민들은 선유고가차도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차도가 영등포구 양평동3가와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한다는 불만이었다. (사진: 서울시) '선유고가차도' 철거되기 전(왼쪽)과 철거 후의 모습 선유고가차도는 (구)경인고속도 입구에서 양평동3가 76까지 이어지는 폭 8.5~19m, 길이 661m 규모 고가도로다. 지난 1991년 양평동 국회대로와 선유로가 만나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 지점에 건설됐다. 철거공사는 1년가량 소요됐다.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한 여의도방면 2차로(261m 구간)의 철거 작업은 지난 5월 완료됐다. 이후 총 400m에 달하는 양화대교방면 2차로와 나머지 구간에 대한 철거가 시작돼 11월 말 모든 구간 철거공사와 도로포장이 완료됐다. 지난 1일부터 경인고속입구교차로 전 구간이 평면교차로로 전면개통돼 정상운영되고 있다. 선유고가차도가 철거되고 경인고속입구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바뀌면서 이 구간을 지나는 시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에 고가차도로 목동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을 통행하던 차량은 이제 평면교차로가 조성된 경인고속입구교차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양남사거리에서 목동교, 여의도에서 양남사거리, 양화대교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신설된 1차로에서 P턴 등 우회로 대신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된다. 통행량이 많은 경인고속입구교차로 남쪽과 북쪽에는 횡단보도가 추가로 신설된다.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로 막혔던 도시 경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이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에 “양평동, 당산동 일대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크게 변화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우회도로 이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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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명품' 5000점 압수…제조·판매 110명 적발[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강남·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000만 원), 가방 191개(4억5000만 원), 지갑 273개(3억2000만 원), 모자 213개(1억 원), 스카프 112개(7600만 원), 신발 23개(4100만 원), 안경 48개(2500만 원), 골프채 24개(1200만 원) 등이다. 위조상품은 모두 압수됐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짝퉁 위조상품' 이들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하상가에서 짝퉁 명품의류를 판매하거나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은평구에서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한 제조업자는 정품 추정가 8300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 위조품 280여점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다 공장에 출동한 서울시 직원에게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명품 짝퉁을 판매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어플에서 500여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늘고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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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탄소건물 추진…첫해 21만호 전환중 '목표 초과'[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올해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핵심 대책인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당초 목표 15만호를 초과 달성한 21만호를 현재 저탄소건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건물을 말한다. 저탄소건물 100만호 전환 사업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공 및 민간건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과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다. (사진:서울시) 저탄소 건물로 전환된 서대문구 백련경로당 전경 △아파트 등 주택·건물 80만호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저소득‧차상위 가구 8만호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 등 3천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시 소유건물인 남산창작센터와 중부‧북부기술교육원, 탄천물재생센터 등 40개소를 제로에너지건물(ZEB) 수준으로 전환하거나 에너지효율을 30% 이상 개선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94개소를 저탄소건물로 전환해 에너지 성능 30% 이상 개선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주택 2만1506호에 대해 노후보일러, 형광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와 엘이디(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공공주택 약 12만호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BRP)'사업은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융자지원 건수가 올해 44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지원도 17만6천여건을 달성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 목표 15만호를 크게 상회하는 21만호를 저탄소건물로 전환한 것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라며, "내년에도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기후변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건강한 집수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민간의 저탄소 건물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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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관련 예산 증액 촉구[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지난 6월 모아타운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것에 이어 10월 2차 공모를 통해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서울시 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 총 65개소가 됐다. (사진:서울시) 신동원 서울시의원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 중 모아타운 관련 예산인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208억 4천 4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6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신동원 의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 부족 ▲모아타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가중 ▲모아타운 총괄 관리 조직 필요 ▲자치구 담당자들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 숙지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 50억 8천 5백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 증액을 요구한 신동원 의원은 “모아타운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정비할 수 없었던 노후 지역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 완료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