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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도 취득세 감면 받을까…서울시, 세법 개정 건의[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사업 주체)이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은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있는데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지까지 확장해달라는 취지다. (자료:서울시) 현행 정비사업 취득세 부과 방식 건설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현행 지방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규모가 큰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인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이전 받을 때와 사업 이후 조합원이 신규 주택을 재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형식상으로는 부동산 명의가 바뀌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이 조합 명의로 이전된 다음 다시 조합원이 신규 주택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 받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없다. 이렇다 보니 세 부담이 커 지역이 노후했는데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해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1가구 1주택)이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국토부 안에 더해 조합이 조합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재개발과 유사하게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과 같이 안전·생활 등에서 개선 효과가 큰 만큼 국토부 안에 더해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이 채택될 경우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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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반대' 은마아파트 추진위 공금사용 위반 등 52건 적발[서울=열린정책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민단체의 GTX 반대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대위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면서도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 사항이 있었고 예산안 수립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살피고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TX 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GTX 반대집회 비용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 당시 GTX 반대집회 사용 비용 중 일부 증빙 미비가 있었는데 관련 자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재건축 추진위는 자료 추가제출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국토부의 발표 이후 강남구청에 제출의사를 밝혔으나 거부 당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GTX 집회비용 사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서를 징수했고 95.2%가 찬성했다면서 동의서는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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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인사담당관 신설[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되어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사진:서울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2.1.13)에 발맞추어 다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첫 번째 사례다.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원은 429명이다.또한,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신설해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아울러, ‘시민권익담당관’을 폐지하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새 정부의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사와 법제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제출하며 국장급(지방직 2·3급)직위의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이는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를 분산시키고, 직급공백을 해소해 연속된 경력개발경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중 하나이다.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국장급 직위(2·3급)가 부재해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집행기관(본청) 대비 약 4배, 중앙부처 대비 약 6배 넓은 통솔범위다. 이처럼 3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 등 경력개발경로가 단절되어 있어 하위직 직원의 사기 저하 및 우수인력의 이탈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김현기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의회는 인사관리·교육후생·공직윤리 등 관련 기능을 총망라한 통합적인 인력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최초 사례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장은 “새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 기조를 반영해 핵심 기능을 담아내면서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하게 덜어내는 운용(運用)의 묘(妙)를 최대한 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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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공간에 시청 구현…'메타버스 서울' 공개[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세계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정 관련 문의, 기업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 시범 운영을 마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서울은 비대면의 일상화, 정보통신의 발전과 디지털세대의 주류화에 발맞춰 계획한 행정서비스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 1단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경제·교육·세무·행정·소통 분야 행정서비스를 구축했다. 또한, △자유 △동행 △연결을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로 삼고 '창의·소통 공간', '차별 없는 초현실 공간', '현실 융합 공간'을 구현했다. '자유'는 창의적 표현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이다. 책 읽는 서울광장, 계절별 미니게임, 시민참여 공모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메타버스 시장실은 실제 공간과 똑같이 구현했다. 누구나 오세훈 시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의견 제안함(상상대로 서울 연계)을 통해 시정 관련 의견을 등록하고 답변도 받을 수 있다. '동행'은 누구나 아바타로 신체, 나이, 환경 등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다. '차별 없는 초현실 공간'에는 핀테크랩, 기업지원센터, 서울 10대 관광명소 체험 등이 있다. 아바타가 된 참여자는 현실의 신체, 나이, 환경과 관계없이 어울릴 수 있다. 핀테크랩은 핀테크 기업 홍보와 교류공간으로써 82개 입주기업의 홍보 자료를 열람하고 기업대표를 만나 사업교류를 할 수 있다. 외국인과의 교류를 위한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경영, 창업, 법률, 인사 등 분야별 전문위원과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팅, 음성, 화상 회의가 가능하다. 서울 10대 관광명소는 시민의 관광명소 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등 명소를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할 수 있다. '연결'은 가상과 현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이어지는 '현실 융합 공간'으로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 120민원 채팅상담, 민원서류 발급, 택스스퀘어(지방세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메타버스 서울 2단계 사업으로 메타버스 시민 안전 체험관, 부동산 계약,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메타버스, 외국인 지원사업,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구축 등 분야별 시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통합해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앱 출시에 맞춰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서울 옥에 티 찾기 이벤트'도 개최한다. 발견한 오류는 스크린 샷 이미지와 상세 내용을 작성해 메타버스 서울 인스타그램에 다이렉트 메시지(비공개 메시지) 또는 메타버스 서울 앱 버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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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토론회 1인당 연 1회 제한은 효율적 예산운용 위한 것"[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이 시비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사실상 1인당 연 1회로 제한해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며 “토론회를 2회 이상 여는 의원은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토론회 예산을 지난해 예산 1억 8200만원(60회) 대비 73% 증액(3억 1600만원, 112회)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회 전경 앞서 한 매체는 서울시의회가 올해부터 시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공청회 횟수 제한을 통보했으며, 2회 이상 토론회를 열 경우 사비나 토론회를 열 계획이 없는 동료 의원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안내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1인당 연 1회 제한은 2021년과 2022년 운영 결과 예산 변경 및 전용, 감추경 발생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엔 102회의 토론회·공청회가 열리면서 예산변경 및 전용을 통한 관련 예산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2년엔 선거의 영향으로 60회밖에 열리지 않아 감추경처리됐다.또 ‘횟수 제한으로 의정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이 극히 일부면서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에 열린 총 47회의 토론회 중 4회 개최는 1명, 3회 개최는 4명, 2회 개최는 5명이었다.2021년 총 102회 중 9회 2명, 7회 1명, 5회 2명, 3회 3명, 2회 10명이었고, 2022년 총 60회 중에선 5회 2명, 2회 5명이었다.서울시의회는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올해 의원 1인당 1회 개최 방침을 세운 것이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우려와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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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에 ‘기업 주문형 교육과정’ 도입[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 기업이 뽑고 싶은 현장형 인재를 키우는 '기업 주문형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에게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기관이다. 2021년 출범 후 작년 말까지 수료생 75%가 취업에 성공했다. (사진: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 외관 모습 올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업과 함께 만들고 교육하는 기업주문형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교육 후에는 기업 현장에서 기업 멘토와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직무체험 캠프를 운영해 '교육-인턴십-정규직 전환'을 하나의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또한 패션·디자인에 메타버스·3D모델링을 접목한 가상착의 디자이너 양성(동대문), 의료·바이오 산업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성북) 등 산업거점에 맞는 특화과정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거점별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교육생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교육생이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인문학 강좌도 운영한다. 이외에 교육 기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면 100만원의 취업격려금을 지원하는 등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생, 교육생, 참여 기업 간 교류도 강화할 예정이다.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는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올해만 광진·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등 캠퍼스 총 8곳이 문을 열어 현 7곳에서 총 15곳으로 늘며 연간 2천300명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취업·창업 맞춤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현장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청년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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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공모…총 8억원 지원[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23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8억원이며, 1개 사업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 양성평등 노동·돌봄 환경 조성 ▲ 젠더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등 지정공모 3개와 자유공모로 나뉜다. 참여 희망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2월 6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울시 성평등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분야를 정한다. 그리고 성평등 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참신한 기획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한 기관을 매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초록상상' 등 4곳이 선정됐으며, 해당사례는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홍보·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3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지원을 위해 사전에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역량있는 단체 선발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신청단체는 공고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수탁사업 진행 및 유사·중복 여부 등을 표기하는 자가진단표와 해당 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평가항목에서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배점을 20%→30%로 상향했다. 선발 이후에는 사업추진 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실시하고 장소 등은 별도로 공지한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송출해 관심 있는 단체(기관)는 공모사업 마감일까지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역시 역량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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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재난 끊이지 않는 도시…올해는 무탈하길"[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민 안전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내 구청장들과 만나 "서울이라는 데가 정말 사건, 사고, 재난재해가 끊임없는 도시다. 올 한해 각 자치구 다 무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들 오 시장은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7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는 코로나대로 종식이 안 됐고, 수해도 있었고, 용산구에서도 (참사가) 있었고, 여러가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며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잘 수습해달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올해가 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새해 각 자치구별로 신년인사회가 매우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 한해 함께 손잡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협의 기구다. 이번 구청장협의회에는 구청장 21명이 참석했다. 서초·금천·마포·용산구에서는 부구청장 4명이 자리했다.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울시와 구청이 적극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서울시에서 각 구청이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구청이) 적극 호응하고 같이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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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의견 수렴위한 조례안” 발의 추진[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상위 15개 대형공사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1조 449억 원이 추가 투입됐는데, 이는 지장물 이설·정책변동·기후변화 등의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형공사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 김형재 서울시의원 김 의원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대형공사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목적을 둘 것 ▲조례의 적용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공사로 한정할 것 ▲주민의견이 수렴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의견 외에도 안전대책, 피해 방지 등의 의견이 협의·전달되도록 할 것 등이 담길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해당 조례가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등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주민 반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일부 부작용도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며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려는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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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3월말 한남동 공관 입주…尹대통령과 '이웃'[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3월 말 용산구 한남동에 마련된 공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와는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시장 자택 주변의 지속‧반복적인 집회로 야기되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일부(3층)를 리모델링해 3월 말부터 시장 공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건물 3층이 시장 공관으로 사용될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전경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줄곧 광진구 자택에서 통근해왔다. 그러나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등 오 시장의 자택 주변에서 집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졌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공관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당초 다른 지역으로 자택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서울시장 직무상 필연적으로 집회·시위에 노출돼 있어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공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건물 매입·임차 방식이 아닌 서울시 소유시설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일부를 공관으로 사용키로 했다. 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시청 복귀, 인근 주민 피해 예방, 적은 예산 투입과 시설 활용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관에는 긴급상황 대응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비상 차량을 대기시켜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시정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트너스하우스 나머지 공간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호텔이나 연회장 등 민간시설 대여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단순 주거 개념의 관사가 아닌 긴급상황 신속 대응과 시·공간적 제약 없는 서울시장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해 제2의 시장 집무실로 운영한다"며 "서울파트너스하우스와 연계 활용해 기업 투자유치·도시외교 지원 등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기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