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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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반 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2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은 부천시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 총 26개소다. 공동주택 6개소, 재건축 단지 8개소, 오피스텔 6개소, 공장 등 기타 6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 365안전센터, 담당부서 공무원, 부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 안전관리 기술사, 건축시공 기술사, 건축사,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각종 공사 작업 시 작업 안전 기준 준수 여부 △에이치빔(H-Beam), 지중정착장치 등 흙막이공사 결함 △공사장 및 주변 지반침하·균열 등 위해요소 발생 여부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및 지주 변형 여부 상태 확인 등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해빙기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붕괴하는 사고위험이 높은 재난 취약 시기”라며 “이번 점검으로 부천시 관내 건설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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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 양주시)은 2월 2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의 양주시 입지를 제안했다. 수원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만난 정성호 의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경기 중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의 불편을 감내해 왔다”라며, 경기중북부 권역 주민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2기 신도시 양주 옥정·회천지구 내 공공의료원 입지를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의료원 양주 설립은 지난 지방선거 공략인 만큼 건의받은 입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공공 ‧ 민간병원이 없는 의정부권역(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2021년 6월에도 의정부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빠른속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용 경기도의원, 금철완 양주부시장, 정희태 양주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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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KDI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경기=열린정책뉴스]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정식 명칭: AH1(고양~양재) 고속도로)가 KDI의 민간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난 12월에 내부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적격’ 결론을 냈고, 그 결과보고서가 국토부에 전달됐다. 홍정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타당성(AHP)이 0.5 이상, 민자사업추진 적격상 판단(VFM)이 0 이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VFM은 0이 넘는 양수(+)가 나오면 적격인 것으로 본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대심도가 완성되면 장항IC~강변북로~양재IC 구간 소요시간이 현재 86분에서 39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약 47분 단축)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홍정민 의원은 당선 이후 본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같은 관계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것은 물론, 기재부 차관 및 재정관리국장과 국토부 도로교통국장 등을 직접 만나 협의하며 대심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하고는 요금이 국비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차이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또한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사업보다 거쳐야 할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민이 출퇴근길에 많이 이용하는 자유로와 강변북로는 혼잡시간대 교통영향평가가 F 수준일 정도로 체증이 심각하다”며, “GTX-A, 대곡소사선,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사업과 함께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까지 건설된다면 고양시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실제 착공이 이뤄질 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포함)를 수행한 뒤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수행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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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관건은 선택과 집중”[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30일(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와 <제20회 국민경제포럼: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성공 방향>을 공동주최하고, 직접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신현동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민경 고양시의원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박인수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1월 고양시 JDS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먼저 홍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의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도당 산하 경자구역특위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당-경기도 간 당정협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했고, 이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건의됐다. 그 이후 경기도에서 실제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데도 홍정민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초 산업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 총량은 2,000만평이었는데, 고양시는 3개 지구(JDS지구, 대곡역 배후 지구, 대덕․화전 지구)를 합쳐 총 1,700만평을 신청했다. 산업부 전체 물량의 85%나 도는 규모였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고양시 선정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이 3개 지구를 나눠서 각각 심사하도록 경기도에 요구했고, 이것이 주효해 800만평 규모의 JDS지구가 용역대상지로 지정된 것이다. 이것도 함께 지정된 안산 대부지구(113만평)의 7배가 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을 만나 고양시 경자구역만의 강점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홍정민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생긴 이래 20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자구역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의 47%에 불과하다”며, “이제 산업부는 ‘지정해놓고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될 만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맞춰 고양시도 집중 분야를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최종 지정 가능성과 그 이후 실제 성공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인천이 경자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산업부는 지금까지 모두 10곳, 579.2㎢의 경자구역을 지정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곳, 275.1㎢뿐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지정해제를 통한 면적 축소가 있었고, 2018년에는 새만금․군산 경제구역이 아예 통째로 지정해제됐다. 홍정민 의원은 “따라서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를 잘 활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전략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① MICE, ② 미디어콘텐츠, ③ 바이오 메디컬 등 3가지를 후보 집중분야로 제시했다. 고양시 JDS지구가 최종 산업부 지정을 받는 데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산업부의 사전 자문을 받고, 12월에 산업부로 정식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민간평가단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자구역을 최종 지정하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실현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잘 챙겨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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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4.67% 하락[부천=열린정책뉴스]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 공시한 부천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1,206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올해 4.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08% 상승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3억원 이하는 726호(60.2%), 6억원 이하는 407호(33.7%), 9억원 이하는 61호(5.1%), 9억원 초과는 12호(1.0%)이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했으며 인근 지역 하락률은 서울 -8.55%, 경기 -5.41%, 인천 -4.29%로, 지난해 인상률이 10.56%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보다는 낮지만 인근 수도권 지역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한 것은 14년만으로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20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부천시청 재산세과에서 2월 23일까지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천시 소재 전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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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확대[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2023년 2월 1일부터 추진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종을 인증받은 보일러로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5,020대로 일반주택 5,000대, 저소득층 주택 20대이며, 1대당 일반주택 10만원, 저소득층 주택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이전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세대이다. 지원신청은 부천시 주택소유자 및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전까지다. 지원금은 온라인(가정용보일러 인증시스템,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 오프라인(등기우편 및 방문) 신청 접수를 통해 서류가 완비된 것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지급 예정이다. 보일러 구매 및 설치 관련 사항은 보일러 대리점에, 보일러의 환경표지인증 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상담센터(☎02-2284-1000)나 홈페이지(https://www.keiti.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 밖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기타사항은 미세먼지대책과(☎032-625-31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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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100세 건강실’과 함께 건강 지켜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밀착형 작은 보건소 ‘100세 건강실’ 운영을 오는 2월 1일부터 재개한다. 100세 건강실은 대사증후군 예방관리(혈압, 혈당, 체성분(비만도)) 검사 및 상담을 비롯해 골밀도 측정, 스트레스 및 혈관검사, 염도계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해 시설입소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인개안 및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 상담을 하며 작은 보건소 노릇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100세 건강실은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으며,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상시 운영 및 거점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코로나로 미뤄졌던 고강본동 100세 건강실도 오픈해 오정구역 주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갈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주민에 가까이에 설치된 100세 건강실에서 예방적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전문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전화는 부천시보건소 032-625-4410, 소사 625-4257, 오정 625-4363 또는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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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더 이상의 종이 낭비는 없다…스마트 위원회 시행[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건축위원회는 1980년도에 구성되어 약 40년간 종이 도서로 심의를 진행해 왔으나, 운영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스마트 위원회 운영 첫걸음을 뗐다. 2022년 기준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시 4천여 권의 폐기도서가 발생했다. 심의 안건 하나당 100만원 가량의 도서 제작 소요비용이 들며, 심의 종료 후 도서는 모두 폐기된다. 이에 부천시는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고심 끝에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위원회’ 운영을 계획, 지난 1월 27일 첫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종이 없는 위원회 운영에 따라 친환경적인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도서 검토로 세밀한 심의가 가능해져 스마트한 위원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며, 불필요한 종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위원회 및 업무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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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곡~소사선 사업기간 연장…[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대곡~소사선의 사업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제2023-54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5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2023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대곡~소사선은 김포공항 허브화 사업과 한강 하저터널 난공사 등으로 계획보다 19개월 늦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곡~소사선에 투입될 전동차 신규제작 지연과 이로 인해 소사~원시선을 운행하는 전동차 개조작업도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통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상 2023년 하반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동차 제작 및 개조 작업을 병행하고 행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23년 6월에 전체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부천구간에 한해 우선개통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왔으나, 전동차 제작이 지연되어 우선개통이 확정되지 않고 미뤄어져 전체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동시 개통을 기다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천시는 부천구간의 우선개통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과 교통 불편을 사유로 더 이상의 개통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차 개통 일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개통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즉각 홍보하는 등 지하철 개통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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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여성 정책간담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지난 19일(목) “김포 여성 리더에게 듣는다 - 행복한 여성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김포 고촌 보름산미술관에서 여성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신명순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고보경 지앤엘메이커스 1인창업 대표, 고은혜 경력단절여성 함께하는 맘 활동가, 손정은 김포시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오선미 맘스케치 대표, 이모은 여성복합문화공간 슈필라우미 대표, 이혜영 혜은스트링콰르텟 대표, 조이금 산업단지 여성경영인 대표 등 김포의 여성 리더들이 참석했다. 김계순 시의원의 ‘김포시 여성정책, 왜 필요한가’ 기조연설을 필두로 7명의 발표자들은 여성공간, 여성교육공동체, 여성 기업인이 바라본 산업정책,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청년여성 창업실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모은 슈필라우미 대표를 비롯해 많은 발표자들은 ‘엄마’가 아닌 여성, 자기자신으로서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성들에게 자기계발과 교육 기회 이외에도 실제로 성과를 만드는 역량 실현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이금 여성경영인 대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정권에 관계 없이 일관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고은혜 활동가는 경력단절여성에게 4차산업 등 기술 중심 취업교육이 이뤄지는 데 비해 실제 존재하는 취업기회는 단순 비정규직 업무로 국한돼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고보경 대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창업 결심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기혼여성에 대해 청년정책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기조연설과 마무리발언에서 “선진국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전반적 행복지수가 증가하며 출생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성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라며 여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책간담회에서 발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김포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활동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느껴진다”면서 “정책 지원대상 확대를 비롯해 국회와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도 더 많이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