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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차기정부 남북고속철도기획단 설치해야”[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1월3일(수)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소장 진장원 교수)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양 의원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도 남북철도연결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보고에서 11월 중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간 열차 운행 협상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코로나 19로 중단된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 간 철도운행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준 통일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남북철도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부가 국가예산을 통해서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은 일제가 한반도 및 중국 침탈을 위해 군사용으로 만들었던 한반도 철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용상 우송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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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 체결[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1일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전략망 계량 시스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장덕천 부천시장,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박용원 회장, 새로운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이규학 회장, ㈜누리플렉스 김영덕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유도식) 또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전력사용 데이터를 소비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전력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국비 3,525억 원을 투자하여 AMI를 공동주택 500만 호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중동 중흥마을 등 4개소 4,080세대에 AMI 보급을 완료했다. 시는 협약을 통해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본 사업 안내와 홍보를 지원하고,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새로운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 사업 안내, 홍보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누리플렉스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구축을 위한 사업비 투자, 제작, 설치, 관리를 맡게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입주민의 자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 연합회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당부드린다”면서 “스마트전력 계량기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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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국 최초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달성[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지난 10월 29일 구리시청에서 개최된 ‘2021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 개막식에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전달 받으면서 전국 최초 공정무역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 이로써 부천시는 공정무역도시로서 2017년 최초인증, 2019년 재인증 달성 후 공정무역단체, 대학,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 함께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활동, 인식확산 교육, 구매 촉진 등을 꾸준히 추진한 공을 인정 받아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부천시공정무역협의회 위원인 가톨릭대학교 천경희 교수와 한금희 위원이 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공정무역 관계자들과 함께한 캠페인 자리에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에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공정무역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도내 15개 자치단체에서 펼쳐진다. 부천시는 ‘우리동네 포트나잇’ 행사를 11월 3일 부천IOT혁신센터에서 부천시공정무역협의회(회장 원건형) 주관으로 우수사례 발표, 활동영상 시청, 공정무역 공모 시상식 등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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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 만화 협단체와 청렴 협약 체결[부천=열린정책뉴스] 국내 유일의 만화진흥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 이하 진흥원)은 최근 ‘반부패·청렴으로 하나 된 만화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한국 만화 협단체와 ‘청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우리만화연대(회장 고경일), 한국출판만화가협회(회장 김재성), 웹툰협회(회장 전세훈), 한국만화웹툰학회(회장 이해광), 지역만화단체(대표 김병수)의 5개 단체로, 진흥원은 이번 1차 청렴협약 체결에 이어 한국 만화 협단체와 협약체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수행과 상호지원과 협력, 부패발생 예방과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노력,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시책 우수사례 정보 공유 등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만화계 협단체들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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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첫 번째 수상작 하진의 '자유로운 삶'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하진 작가의 <자유로운 삶>(번역 왕은철)을 제1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이하, 문학상) 첫 번째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수상작은 2020년 8월 후보작 접수를 시작으로 8개 언어권의 문학 전문가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예심)와 심사위원회(본심) 심사 후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본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문학평론가인 정과리 심사위원장(연세대 교수)을 필두로 신문수(서울대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곽효환(시인, 한국문학번역원장), 크리스 리(Krys Lee, 소설가, 연세대 교수), 데이빗 카루쓰(David Carruth, 번역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자유로운 삶>은 미국에서 2007년 출판된 <A free life>를 한국어로 번역한 작품이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 유학 온 중국인 ‘난’의 이야기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 즉 물질적 성공이 디아스포라의 진정한 의미인가를 묻고 있는 작품이다. 자세한 심사위원회 심사평은 11월 23일에 개최하는 문학상 시상식에서 공개된다.시상식 후에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의 첫 국제포럼이자 첫 번째 수상작 선정을 기념하여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부천디아스포라 문학 포럼’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부천시는 문학상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캠페인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작가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추진 중이다. <자유로운 삶>의 하진 작가는 “이렇게 훌륭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다”라며 “11월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게 될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책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살면서 가장 숭고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누군가와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당선되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좋은 작품으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수상작 발표 영상은 부천시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fantasiabroadcasting)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공식 홈페이지(https://budil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수상작 발표 영상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uuEVYtyn2zijAeOtPiVr28aGGRxkO2d?usp=sharing 한편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함께 문학을 통해 세계의 연대와 환대, 협력의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국제문학상이다. 문학상 심사작품은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된 현존 작가의 작품이자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이다. 문학상의 핵심 주제인 ‘디아스포라’는 타의로 인한 내쫓김에서 자유로운 떠돎에 이르기까지 민족적·지역적 정체성을 넘어 살고 있던 장소를 벗어나 어디든지 뿌리를 내려 삶의 터전을 확장해나간 인류의 활동을 총칭한다. ○ 홈페이지 : https://budilia.or.kr ○ 인스타그램 : @budiaspora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ucheon_unesco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ucheonU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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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10세 미만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본인부담률, 평균의 3.6배 상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세~9세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전체 환자 본인부담률의 3.6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수진자 수는 3,587명, 요양급여비용은 총 112억 3,418만원이었다. 요양급여비용총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2억 452만 9,560원으로 본인부담률은 10.7%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의 본인부담률이 38.7%로 평균 본인부담률의 3.61배에 달했다. 뒤이어 70대 13.9%, 10대 12.6% 순으로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는 듀피젠트가 유일하다. 하지만, 심평원의 듀피젠트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빨리 소아·청소년에 대한 급여가 조속히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다. 제약사는 올해 3월 심평원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확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다고 해도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4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학습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며 “급여 확대에 대한 심평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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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13일 박정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노인‧장애인 보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산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매년)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토록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 기준 부천시에는 총 18개소의 전통시장이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구역 내 주‧정차도 금지된다. 또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비롯해 CCTV,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보강되고 필요시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박정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2%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전통시장같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김환석, 홍진아, 남미경, 이상윤, 정재현, 박명혜, 최성운, 윤병권, 권유경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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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콘텐츠기업 투자유치·투자처 확보 지원사격 나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6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국내 벤처캐피탈(VC)의 대다수를 회원사로 보유(164개)하고 벤처투자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투사공시시스템, 투자연계과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투자지원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협회 소속 문화콘텐츠 투자회사(VC)들의 전문 투자컨설팅과 1:1 투자상담을 수시로 지원받아 그간 자금 부족과 투자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관내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회에서 보유한 잠재력 있는 우수 콘텐츠 기업의 추천과 정보공유를 통해 웹툰융합센터 및 상동 영상문화단지로의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협회에서 개최하는 벤처캐피탈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가 보유 중인 문화콘텐츠 펀드의 운용·관리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덕천 시장은 “이번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투자역량을 강화하면서 우수기업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창업, 벤처, 중견 기업으로 이어지는 콘텐츠기업 성장생태계를 만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팅 사업인‘부천-봇’사업을 내년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유치, 투자·입주, 성장·토착화시키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여, 웹툰융합센터와 상동영상문화단지에 유망 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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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오는 17일(일)까지 부천시 건설공사장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공사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무직 및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등 모든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지난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허용철 시 건축허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의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선제검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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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모바일 영수증 발행 활성화 협약[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5일(화) 모바일 영수증 발행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개최했다.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 2탄 ‘모바일 영수증 받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협약식에는 시와 시민단체, 대형유통업체, 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 영수증 발행 사업장을 시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평가 시 가점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보호, 탄소저감을 위한 교류 및 정보도 상호 공유하게 된다. 환경부 추산, 연간 종이영수증 발행 약 310억 건 기준으로 영수증 발급 비용이 약 2,500억 원에 이르고, 영수증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소요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5만5천 톤에 달한다. 시는 지난 8월부터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다이어트는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이고, 두 번째 다이어트는 ‘모바일 영수증 받기’실천이다.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9월까지 약 95만 건의 이메일을 삭제했으며, 모바일 영수증 발급 사업장은 43개 업체, 970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부천시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 부천시 파이팅’이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모바일 영수증은 종이영수증에 비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배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으며 관리하기도 편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영수증 발급을 통한 탄소 저감에 많은 사업장과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