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수도요금 절감 등 그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시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전체 수도계량기 13만 2,600전 중 6만 700전을 구축했다. 스마트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검침 값을 전송하는 비대면·원격검침 방식이다. 1~2개월에 한 번씩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는 기존 검침 대비 1일 24회 수도계량기를 원격 검침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투명하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수도 행정 신뢰도가 높다. [ 사진설명 : 부천시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성도 ] 부천시는 2022년부터 스마트검침을 활용해 옥내 누수를 감시하는 ‘상수도 누수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수 2,432건을 조기 발견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히 정비토록 안내하여 15억원의 수도요금을 절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더불어 현장 검침 시 일어날 수 있는 낙상, 맨홀 내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 사용량을 감지 분석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세대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단순 수도검침·요금부과에서 나아가 실시간 요금 조회, 누수 예보, 계량기 동파 위험 안내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 김지열)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 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잘못을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글로벌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셀트리온은 도내 첫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고금리·고환율과 전쟁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지난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2028년 12월까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9만 9291㎡ 부지에 생산시설 확보 등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투자 계획 및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액 2조 3000억원을 올린 글로벌 도약 기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 수요에 대비해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도와 예산군은 셀트리온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셀트리온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예산군 내 생산액 변화 6990억원, 부가가치 변화 3004억원, 신규 고용 인원은 1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는 생산유발 4349억원, 부가가치 유발 1607억원, 고용 유발 4405명 등으로 분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제약 기업”이라며 “셀트리온의 사업분야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개발로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기업은 충남 발전의 동력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난다”며 “셀트리온이 충남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와 삼성전자는 10월 26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삼성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사장, 지현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적, 물적 지원 등 협조, ▲산업현장에 투입 될 수 있는 인력 배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임원진이 도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양측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협약사항이 구체화되었다. 지난 방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구상과 경쟁력, 그리고 반도체 교육센터를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삼성전자측에 설명하였으며, 삼성전자는 기업의 투자요인과 더불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에 앞서 있은 간담회에서, 양측은 지난 3월에 비해 구체화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 소통하면서, 협약서에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진태도지사는 지난 10월 16일, 원주 반도체기업 방문현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직접 발표하였다.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조성, 기업유치 등 4가지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원주권 및 강원 전역이 포함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양성인력의 실습공간으로 활용하겠는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국비 200억원 확보와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동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박승희 삼성전자사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인력양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반도체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은, 강원형 전략을 본격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강원과 삼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우선 협력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면서 더 큰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4일 선정돼 국‧도비 약 3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는 탄소 다배출 산업(발전, 석유화학, 철강)의 탄소포집설비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대로, 산업 배가스별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곳이다. 시는 충남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해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약 46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실증지원센터를 서산 대산임해산업단지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원센터 전용공간 구축(1,242㎡) ▲산학연 워킹그룹 및 민관협의체 구성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연계한 탄소포집‧활용 실증설비(300N㎥급) 운영 ▲시험분석평가장비 25종 구축‧운영 ▲CCU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CCU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기업 지원 등이다. 시는 탄소 포집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산시가 국내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모 선정을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모 신청을 준비해 왔다. 특히, 성일종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공모 선정에 기여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탄소포집은 세계적 추세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서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이를 선도하고 있음에 큰 의미가 있고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라며 “서산시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정부가 신속하게 해소해줘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와 관련해 토지 수용‧사용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조성사업은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에 첨단부품연구시설, 자동차연구시설을 포함해 농업바이오단지, 농업체험단지, 귀농귀촌타운,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현대건설(주)과 현대모비스(주)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조성사업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되지 않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확보가 어려웠던 미확보 토지를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계획의 6차 변경을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 1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열린 공익성 심의에 참석해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조성사업이 농업바이오단지조성,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이동수단 등 정부 핵심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정식 투자유치과장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조성사업의 기반이 모두 마련된 만큼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충남도와 대산4사 기업과 함께 서산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지난 22일 2청사 기업지원센터에서 대산 임해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구상 서산시 부시장, 충남도 경제기획관, 충남연구원 연구진을 비롯한 대산 임해지역 주요 입주 기업인 HD현대오일뱅크(주), 한화토탈에너지스(주), ㈜LG화학 대산 공장, 롯데케미칼(주) 등 대산4사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대한 충남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목표, 세부 추진전략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후 서산시와 충남도는 각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서산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통해 5대 전방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배터리, 정보통신)의 핵심소재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통해 시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서산시가 차세대 탄소중립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충남도, 서산시, 충남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와 서산시는 중앙부처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상 서산시 부시장은“서산 대산 임해지역은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산업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화학산업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호 충청남도 경제기획관은“신규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해 국가와 충남의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서산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는 1980년부터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글로벌 기업인 SK온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민선8기 들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만 네 번째로, 고금리·고환율과 전쟁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또 하나의 ‘군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이완섭 서산시장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숙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도 참석,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OU에 따르면, SK온은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내 4만 4152㎡의 부지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 이를 위해 SK온은 2025년 12월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SK온 서산 공장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연간 7만 대에서 28만 대로 늘게 된다. SK온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SK온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편다. 도는 SK온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서산시 내 생산액 변화 4332억 원, 부가가치 변화 1241억 원, 신규 고용 인원은 8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는 생산유발 2조 1247억 원, 부가가치 유발 7436억 원, 고용 유발 1만 9664명 등으로 분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SK온은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안전하고 빠르게 충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최고의 배터리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충남에서 ‘글로벌 넘버원’을 실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업은 충남 발전의 동력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난다”라며 “SK온을 비롯해 충남에 투자한 기업들이 투자 이상의 성과을 일궈낼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SK온은 지난해 매출액 7조 6000억 원을 올린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서산 공장이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