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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융중심지 산업은행 이전 기점으로 재도약해야[부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3월 28일(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제1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출범식>에서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더불어 금융중심지의 내재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13년이 지났지만 성취한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일극체제의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이러한 시발점이 바로 산업은행 이전이고, 이를 기점으로 민간은행과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의 내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며 “싱가폴이나 두바이에 버금가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금융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포럼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은 향후 10년 이내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이를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수영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포럼의 이사장으로는 박병원(現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전 은행연합회 회장이 중책을 맡았으며, 금융중심지의 사원기관과 함께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오늘 포럼은 ‘금융중심지 정책 여건 및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강성호 국제협력팀장)과 ‘금융중심지 해외사례 및 시사점’(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성호 팀장은 “지난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으며 강한 실물경제와 풍부한 금융자산을 갖춘 부산이 두바이의 사례와 같이 세제 및 외환규제를 완화해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윤석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의 전환과 파격적인 과세와 인력유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부산시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에서는 박수영 의원을 비롯하여 고승범 위원장(금융위원회), 손병두 이사장(한국거래소), 이명호 사장(한국예탁결제원), 권남주 사장(한국자산관리공사), 최준우 사장(한국주택금융공사), 이승우 사장(한국남부발전), 김종호 이사장(기술보증기금)와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과 김종화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의장,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부산 금융중심지 재도약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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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정책자금 활용' 호소[부산=열린정책뉴스]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소상공인 자영업 현실보상’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월 17일(목)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현실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몇 차례 많은 돈이 지급됐지만 과연 이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3중고(영업손실,임금체불ㆍ대출이자 부담)에 더욱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의 한 맺힌 호소를 눈물로써 호소했으며, 이들은 “정책자금으로 실질적 운영자금을 활용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정치인들의 각성과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촉구했다. 또한, "부산시에서 지난해 시행한 ‘3무 정책자금’을 다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현실화 ▲소외업종 차별화 ▲거리두기 완화 ▲백신패스 폐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열어 줄 것"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회 변현규 회장은 “방역은 강화하되 규제는 완화해 자영업 소상공인의 애환을 풀어주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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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노조단체 연속간담회' 개최[부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월 20일(목), 부산을 방문하여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등 해양수산 관련 4개 노조단체와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이 선대위 직능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해양수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는 항만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는 항만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해 경비체계의 일원화와 항만보안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이재명후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정책 요청안”을 전달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주문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노동자 출신 이재명후보에게 잘 전달하고 차기정부에 정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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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탈바꿈된다[부산=열린정책뉴스] 1월 19일(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특구사업에서 부산 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선정되었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구민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내 대학병원 3개소, 종합병원 1개소가 있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최고의 의료인프라를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 천마산 조각공원, 부산고등어축제를 포함한 해양‧힐링‧역사‧축제관광 소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의료관광 정책 부재에 따른 민간 협력에 난항을 겪고 있었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해외 홍보마케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서구만이 가진 경쟁력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지난 ′19년 12월부터 부산 서구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관광특구 추진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3년 여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서구 의료관광특구 사업은 향후 5년간 1,72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치료 중심의 해외환자 유치 ▸의료 R&D 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광‧힐링을 결합한 웰니스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특구와 상호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6만명으로 시작된 외국인환자 수는 ′19년 49만명까지 증가하였으며, 누적 숫자는 2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국내 생산유발액은 5조 4,981억원, 부가가치는 2조 5,678억원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3만 782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20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외국인환자는 감소 추세에 놓여있으나,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의료관광객 사후 관리 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된다면 서구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수만 2만명, 경제파급효과는 2천억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주신 서구청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의료관광산업은 코로나 등의 전염병 이슈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 타격을 받는다”며 “서비스 이용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킬 컨틴전시 플랜이 함께 수립된다면 지역경제 자립 및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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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동구 재난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부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2월 27일(월)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재난특교세는 부산 서구 원양로 일원 상습침수지 재해예방공사(3.5억원), 동구 범일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2억원), 부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사 완료에 따른 횡단보도 앞 폭염저감시설 설치(0.5억원), 등산로 입구 방범용 CCTV 설치(1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구 암남동 원양로는 매립지 위에 개설된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집중호우 등으로 강우량이 집중될 시 도로 침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재난위험 요인 해소 및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범일어린이집은 올해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로서 공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린이집은 하루 평균 250여명의 어린이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재난특교세 교부를 통해 아이들과 주민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안전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절기 폭염 시, 대로 옆 횡단보도 신호대기자의 온열질환 발생 선제적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에서 구축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사가 완료되어 폭염저감시설의 추가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비용 0.5억원도 확보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구 일원 주요 등산로 입구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물 파손 및 산림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4시간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였다. 1억원의 특교세 교부를 통해 7개소에 설치될 방범용 CCTV는 동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안전 사각지대 민원을 해소하고 범죄예방과 재해 발생 사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안 의원은 12월 초, 부산 서‧동구 2022년 국비 867.36억원을 확정받았고, 행정안전부 2021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38억원(▲서구구립도서관 건립비(6억원), ▲재난예방 안전전광판 설치(4억원), ▲초장동 산 14-2번지 일원 사면정비(9억원), ▲다어울림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10억원), ▲수정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5억원), 범죄예방 방범CCTV 설치(3억원), ▲폭염예방 스마트그늘막 설치(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재난특교 7억원까지 추가되어 올 하반기에만 총 912.36억원을 확보하였다. 안 의원은 “이달 초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이어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재난특별교부세까지 확보되었다”며,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만큼, 다시 운동화 끈 꽉 조여매고 서‧동구 구민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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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암남항,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신규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어촌뉴딜300 사업의 마지막 대상지 선정에서 부산 서구 암남항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4개년 동안 열악한 환경의 어촌 300곳을 선정하여 정주여건 등 경쟁력 개선을 목적으로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안병길 의원을 비롯하여 서구청‧암남어촌계‧주민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모두가 예비계획부터 선정 발표까지 빈틈없이 준비한 끝에 이뤄낸 성과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암남항 일대에 총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세부사업내역은 발표 직후 진행될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는대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과 암남항 방문객이 다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어업환경 및 편의 개선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므로 어업인과 지역민의 정주여건이 한층 품격있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남항은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송도해수욕장, 송도용궁구름다리, 송도해상케이블카 등이 있는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암남동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4.5%(전국 16.4%, 부산시 평균 19.4%)인 초고령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어항시설 역시 노후화 되어 집객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송도해수욕장-송도오션파크-암남항-해양산책로-암남공원-송도케이블카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므로 암남항 중심의 지역 관광경제를 한층 더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방문객을 위한 휴게‧편의 시설 확충, 낚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동판매시설을 통한 해산물 직거래 등 도시어항의 장점을 살린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남항 어촌뉴딜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환경, 복지 등 타 분야와의 사업 연계 확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해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는 기대치를 훨씬 높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해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암남항에 귀한 선물이 도착한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선정 과정에 안주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귀어 및 인구유입 방안 등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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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 위한 국비 예산 총 5,400억원 확보[부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역 발전을 위한 2022년 국비 예산 총 5,4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예산도 대거 포함되어 사업 추진의 동력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인프라인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사업에는 실시설계비와 전동차 구입비를 위한 국비 30억 원이 확보됐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조사가 낮게 나와 난항을 빚었지만,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 지역을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할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사업’에는 국비 145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착공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28조 원에 달하며 부가가치 유발은 22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17만 명으로 동남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추진단 운영비로 2억5천4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 기틀 마련에 앞장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동남권 담당)으로서 부·울·경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된 지역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부산 지역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128억원)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110억4천5백만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21억3천4백만원) ▲부산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10억원) ▲환경교육도시 조성(6억원) ▲부산동부경찰서(3억6천7백만원)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고가도 건설(2억원) 울산 지역은 ▲울산의료원 설립(10억원)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52억원) ▲태화강~송정역(가칭) 광역철도(21억원)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17억원) ▲울산과학기술원 Challenge 융합관 건립(875억)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7억4천1백만원) 경남 지역은 ▲국지도58호선 문동~송정IC 건설(92억6천9백만원)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건립(13억2천만원)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3억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유치(17억원) ▲남해경찰수련원 신축(4억7천4백만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5억원) 전재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 메가시티 추진 단장이자,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밤낮없이 동분서주하며 최대한 많은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메가시티”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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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선정[부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부산 북구가 제4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부산 북구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북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30년 동안 다져온 마을 공동체 55개 이상을 연결하는 이음매를 갖춘 문화도시를 추구한다. 향후 지역문화 발굴, 연결, 재창조, 공유, 확산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이음도시 북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공동체·예술의 연결로 발상을 전환하는 ‘북구다움 프로젝트’, 북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북구 이음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 준비되어 있다. 전재수 의원은 “우리 북구의 뛰어난 생태환경, 풍부한 공동체를 핵심자원으로 해서 생태, 돌봄, 생활문화, 예술이 건강하게 이어지는 문화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선정은 정명희 신임 북구청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조성계획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준비한 결과 이루어낸 쾌거인 만큼, 앞으로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잘 진행해서 최종 지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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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부산=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과 이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20일, 2021 국제게임전시회(G-STAR)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 정부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풍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시대적 흐름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유의미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바는 없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로 여겨지는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에 대해서도 게임으로 볼 것인지 독자적 개념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보다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정지훈 모두의 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가 발제자로 나선다.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실체와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메타버스가 시대의 화두가 됐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각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잠시 멈추고 현상의 이면을 살펴볼 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실체는 있는 것인지, 메타버스 실현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실과 사단법인 게이미피케이션 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게임인재단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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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제2대티터널 교통혼잡도로 지정 환영[국회=열린정책신문] 국도 2호선 낙동대로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제2대티터널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당시부터 저의 제1공약이었고, 교통혼잡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국토부 교통혼잡도로 지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확정돼 매우 감개무량하다. 그 동안 성원해준 사하주민들과 서부산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2대티터널은 1971년 준공된 기존 대티터널을 우회하기 위해 괴정교차로(크로바호텔 인근)에서 서구 충무동사거리(자갈치역 인근)까지 2.7km를 연결하는 왕복4차선 도로이며, 사업비는 2,372억원 규모이다. 최의원은 “제2대티터널 건설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커서 국비 지원 없이는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교통혼잡도로 지정으로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부산시 계획대로 2026년경 제2대티터널이 준공되면 서부산의 상습 정체구간인 낙동대로와 대티터널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서부산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20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 차례 국토부 김현미 장관, 변창흠 장관, 황성규 제2차관, 부산시 서병수 시장, 오거돈 시장 등을 만나 요청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발로 뛴 결과 교통혼잡도로 지정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 동안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남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