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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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본격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남구는지난 8일 “중증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나선다”며 “올해 목표액은 전년도 총구매액 대비 1.3% 수준인 2억8,800만원이며, 하반기 여건에 따라 최대 2%까지 상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 우선 구매 목표액 비율은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기준으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연간 총구매액 1% 이상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정부 기준치보다 높게 잡은 이유는 의무 구매 비율이 높을수록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업장의 매출 증대 규모도 더욱 커져 중증 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고, 생산품의 시장 경쟁력 향상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와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 이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올해 구매 목표액을 최대한 서둘러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구청 각 부서와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무관리비를 기준으로 각각의 목표액을 배정, 상반기 중에 각종 용역 및 물품 구매에 나설 방침이다. 또 총괄 부서에서 매월 구매 실적을 관리해 실적이 미흡한 각 부서와 행정복지센터에 조기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연말까지 추가 구매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놨다. 지방재정을 긴축 운용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행정기관이 앞장서 장애인 경제분야 활성화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하반기 추가 구매에 나설 경우 연말까지 최대 목표 구매액은 전년도 총구매액 대비 2%인 4억4,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비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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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0대 핵심과제로 지역 발전 선도[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산시청 전경 지난 6일 서산시에 따르면 선정된 10대 핵심과제는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설치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추진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추진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이다. 시는 선정된 핵심과제를 담당 부서장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T/F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핵심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축과 시민 휴식 공간을 연계한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과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특히 (가칭)초록광장은 복층주차장을 겸해 호수공원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해안 시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서산공항 건설, 국제 크루즈선 취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국가산단 지정과 그린 UAM-AAV(도심항공교통 미래항공기체)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가치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확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을 막힘없이 추진한다.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역사․문화․종교․관광 등 국제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밖에도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가겠다”며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 외에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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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 길 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특히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영호남 시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달빛철도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영호남 행정이 길을 제시하고 정치가 힘을 보탰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통해 달빛철도 조기 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며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김민기·김정재·조오섭‧최인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소병철·정점식 의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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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화)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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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공공자원 공유’전국 자치구 1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유·공공개방자원 활성화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방자원 품질개선 및 홍보실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혁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공유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 지역 내 학교장을 찾아가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9개 학교 238면의 주차면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개방시간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게 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평균 2년 이상의 공사기간, 1면당 1억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구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국 1위 성과는 구민 중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서구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한층 더 높은 구민 만족도를 위해 공유물품센터 4호점을 개설하는데 사용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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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신규마을 속도 위해 직접 발로 뛴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가 도시민 유입을 위해 추진중인 신규마을의 빠른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강진읍 목리지구, 군동면 오산지구 일원 신규마을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주변 환경과 주거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강진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중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군정 철학에 따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발 벗고 나선 것.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15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임천지구와 함께 20~30세대의 소규모 신규마을 조성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신규마을은 빠른 시일 내에 예비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해 인구 증가의 가시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수차례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 설명회 등을 거쳐 11개의 대상지를 발굴했다.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사업 동의율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결과 강진군은 올해 강진읍 목리지구와 군동면 오산지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진읍 목리지구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진행돼 군이 진입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군동면 오산지구는 강진군이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방식으로 조성, 분양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조성 예정인 신규마을 분양에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도시민이 강진군을 선택하는 큰 이유가 된다. 또한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설치 등 강진군의 신규마을 기반시설 지원이 더해져 강진군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이 강진군 인구늘리기 사업에 힘입어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한 쾌거를 거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치와 동시에 은퇴 후 고향에서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향우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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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GCC 사관학교’ 설립…글로벌 콘텐츠 인재 키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1기를 운영한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이다. 1기 교육은 3월 11일 개강해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18~39세의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 미취업자(유학생 포함) 150명이다. 교육과정은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로, 기본, 중·고급, 팀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약 1000시간)로 실시된다. 실감콘텐츠 분야는 ICVFX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ICVFX 3D 레벨 디자이너 과정 2트랙으로 나뉘며, 언리얼 엔진 기초, 실감형 콘텐츠 영상 기획 등을 교육한다. 게임 분야는 2024년 게임시장 수요를 반영해 언리얼엔진 기반 멀티플랫폼 게임 개발자 양성 과정으로 운영된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마야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델링과 애셋(Modeling & Asset) / 애니메이션(Animation)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나눠 실시된다. 기본과정은 공통 교육으로 진행되며 중·고급 과정부터 희망 직무에 따라 분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웹툰 분야는 클립 스튜디오 활용, 기획, 드로잉 심화 등을 교육하는 웹툰 콘텐츠 창작자 양성 과정으로, 제작자 취업 및 또는 작가 지망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덱스터, 엑스온, 웨스트월드 등 80여 개의 콘텐츠 분야 우수 기업이 참여해 기업 프로젝트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하며, 돌배, 마인드C 작가 등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과 전문가 멘토가 참여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초청 현직 실무자 특강 및 멘토링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페스티벌(취·창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인증 라이센스 취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수료생 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프로젝트(인턴십) 과정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출석일수에 따라 매달 최대 4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원된다.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서울과 20일 광주 등 2차례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입교신청은 28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 누리집(https://www.gccaca.kr/)에서 가능하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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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약 730억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약 8조원)이 모금되어, 이제 연간 모금액 10조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 모금되었고,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라남도가 143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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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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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미래포럼, '행정사제도 개선' 건의[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은 1월 31일(수) 오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방문하여 행정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 류윤희 행정사 이시진이사, 김민수 이사등이 동행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부중앙부처간 대립되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목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행정사의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반면 행정사 시험과목이 부실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제1차 시험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의 행정사실무법을 행정쟁송법 등으로 행정사 시험과목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은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에게도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행정사법이 시행된지 2년 7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여명의 행정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원무행정사’, ‘의료행정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 행정사 아닌자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행정사 업무 수행자에 대해 행정사 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기타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외국어번억행정사와 관련한 사항, 산재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