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112신고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하, 112신고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신고센터에는 연간 2,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뿐더러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은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도 인기척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는 실내로 출입할 수 없었다. 지난 21년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했다.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112신고법으로 경찰이 긴급조치권한·긴급출입권한·피난 명령권한 등 긴급상황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112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를 법으로 명시하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공동대응,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호선 의원은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새롭게 조성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월 3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토문건축사사무소(대표사)·㈜운생동건축사사무소·㈜리가온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를 선정했다. 대학교수·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1차 회의를 열어 입선작 5개 작품을 선정했고, 이어 30일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품의 비엔날레 상징성, 전시공간의 효율적 구성, 대지 활용도, 건축물의 랜드마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으며, 별도로 4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에는 용역비 51억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입상작 4개 작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수여하며, 1~8일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전시된다. 당선작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국제적 위상과 광주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적 상상체를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열린 문화 융합전시관을 제시했다. 지하에는 전시작품 설치와 철거 효율성, 관람 동선의 쾌적성, 현대 작품의 다양한 크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변성을 지닌 기획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상 1층에는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아트카페, 학습공간, 교육공간, 다목적상영관, 로비를 배치해 전시가 없을 때에도 시민들이 찾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상 2층은 운영사무실과 열린광장을, 지상 3층은 자료실과 학예연구실, 지상 4층에는 상설전시관을 배치했다. 지붕층은 상설전시실과 연계된 옥상정원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특히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는 행사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 만남, 소통,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광주시는 이번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계약을 체결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공간 구성과 외부 디자인 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2024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7년에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이 건립되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정체성을 강화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사 개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생동감 넘치는 시민 친화적 문화 향유·치유 공간으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현 비엔날레전시관은 그동안 총 14회의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며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정착시키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운 전시 경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시설 환경으로 인한 한계에 따라 새로운 비엔날레 전시관을 조성하게 됐다. 광주시는 비엔날레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을 건립하고, 현 비엔날레전시관은 시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천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평가 ‘우수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전국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단위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연이은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021년 3위에서 2023년 2위를 수상하며 한 단계 발전한 선진 교통행정을 주도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규모와 도시철도 운행 여부에 따라 161개 지자체를 5개(A~E)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설, 서비스, 행정 및 정책지원 등 18개 평가지표와 45개 세부 평가항목을 평가한다. 지난 7월에서 11월까지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B그룹(도시철도 운행 지자체)에 속한 부천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그린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선제적 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전기충전소 구축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가 교통분야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미래의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친환경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부천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4일 법률, 건축, 노무, 회계, 사회복지, 공동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 개선 권고, 조정 합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건축사 5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보건전문가 1명, 환경전문가 1명, 복지전문가 2명, 행정사 2명, 공동주택관리사 1명 등 10개 분야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제12대 최갑철 시민옴부즈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 고충민원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
부천시, 인천 등 4개 지자체와 ‘굴포천 유역 협의회’ 협약[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굴포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목표로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5개 지자체(부천시·부평구·계양구·강서구·김포시)가 유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굴포천은 한강하류부에 위치한 한강의 제1지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서 발원해 계양구와 부천시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의 한강본류로 유입하는 국가하천이다. 굴포천은 2016년 국가하천 승격 이후에도 5개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별로 각기 나뉘어 일원화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천시는 통합된 굴포천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의 동의 절차를 거쳐 ‘굴포천 유역 협의회’ 구성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지자체는 ▲환경부 ‘굴포천 하천정비사업’에 적극적 참여와 공동 협력(대응) ▲굴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제방도로의 연속성 확보 ▲예초, 수목, 친수시설 설치·관리 등 하천관리 방안 상호 협의 ▲굴포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상호 연계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5개 지자체가 함께 굴포천의 통일된 관리체제 구축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굴포천이 더 나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천시 승격 50년 역사 담은 ‘부천시사’ 발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부천시사’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일 부천시립박물관에서 발간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부천시사’는 지난 2002년 ‘부천시사’ 이후 약 20년 만에 발간된 시사로,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시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전3권, 부록1권으로 구성된 ‘2023년 부천시사’는 역사학, 도시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해 근현대 부천의 탄생부터 성장, 부천시로의 승격과 발전과정을 다뤘다. 특히 부천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를 별도로 다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사진으로 보는 부천 50년’을 부록으로 출간해 부천의 과거와 현재의 발전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밖에도 이번 시사에 담긴 부천시 역사자료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시정콘텐츠 및 부천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했다. 시는 연말까지 ‘부천시사’를 소개하는 이동전시를 부천시립박물관에 전시해 부천역사 자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태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사는 지금까지의 시사를 기본 체제로 해 2002년 시사편찬 이후 20년 이상의 역사를 정리해 앞으로 부천시가 지향할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의 역사를 담은 이번 ‘부천시사’는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북돋고, 부천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각인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부천시사’와 ‘사진으로 보는 부천50년’은 부천시청 홈페이지(bucheon.go.kr)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
-
부천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최우수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30일 환경부 주관 ‘20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2019년 우수상, 2020년 최우수상, 2021년 최우수상, 2022년 우수상 수상에 이은 5년 연속 수상이다. 환경부는 전국 161개의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공공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수 기준 ▲Ⅰ그룹(30만명 이상) ▲Ⅱ그룹(10만~30만명) ▲Ⅲ그룹(5~0만명) ▲Ⅳ그룹(5만명 미만)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다. Ⅰ그룹에 속한 부천시는 올해 평가에서 ▲하수도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한 부천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바이오가스 및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 ▲탄소중립 실천 노력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및 예산절감 노력 ▲환경부 등과 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R&D) 활동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5년 연속 수상 실적을 달성하며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올해 최우수상 수상과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냈다. 그간 하수도시설 최적화 운영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서 행복법 제정 촉구[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우승희 영암군수가 지난 1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공동 주최한 ‘행복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발제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역설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승희 영암군수는, 행복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화, 국회 차원의 행복법 제정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승희 영암군수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행복지표와 주민행복도 조사로 아직 행복하지 않은 분야와 집단, 지역을 도출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복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영암군은 ‘주민 행복’을 핵심 목표로, 올해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 연계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개발된 지표로 지속가능한 행복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해남군-H&B아시아·H&B팜‘과수산업 선도’업무협약[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21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H&B아시아·H&B팜과‘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과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H&B아시아·H&B팜 김희정 대표이사, 박주현 전무가 참석해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과수산업 선도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과수 생산 및 대표 과수의 발굴과 육성 등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의 모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으로 신기후체계에 선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과수산업 모델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 대표 과수 발굴 및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H&B아시아는 유통전문법인으로 직영농장인 H&B팜과 H&B 남미지사 등을 통해 전세계 신선과일 유통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엔비사과의 아시아 독점권을 가지고, 충남 등지에서 농가 계약재배 및 공급망을 구축해 과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H&B팜 해남지사 설립 등 해남프로젝트 투자계획과 함께 우수아열대 신품종 도입과 재배 지원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희정 대표이사와 박주현 전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각 500만원씩 해남군에 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해남군은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해남군의 과수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완도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 시동 건다![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연면적 7,740㎡ 규모, 총 16개의 치유 요법시설을 갖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61번길 94)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이다. 센터 1층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딸라소풀’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딸라소풀’에서는 수중 노르딕 워킹 등 각종 수중운동과 에어 버블을 통해 수압 마사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신 이완과 통증 완화,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해수 미스트’는 해수를 미세한 입자로 분사하여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함으로써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며, ‘명상 풀’에서는 몸을 물 위에 띄운 상태로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 완화, 스트레스 및 불면증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 ‘머드 테라피’는 완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몸에 바르면 독소 배출, 피부 개선 등에 좋고, ‘해조류 거품 테라피’는 해조류의 영양 성분을 거품화 해 전신에 발라 마사지하면 피부 재생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명상 풀’과 ‘해조류 거품 테라피’는 시범운영 기간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2층에는 11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먼저 건강 측정실에서 체형 분석 및 피부 상태 측정 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1개 프로그램은 해수 풀, 스팀 샤워, 비쉬 샤워, 바쓰 테라피, 저주파 테라피, 해조류 머드 랩핑 등 습식 테라피와 오감을 테마로 한 컬러, 소리, 음악, 향기, 스톤 테라피 등 건식 테라피로 구성됐다. ‘해조류 머드 랩핑’은 해조류 또는 해조류 분말을 해수 또는 머드에 섞어 피부에 도포하면 붓기 및 관절염 통증 완화, 피부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필라테스,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GX룸과 휴식과 함께 차,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으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이 90%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은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 24일 개관 준비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되면 국내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면서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