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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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로 그린바이오 선도 도시 조성[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순천이 전남을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핵심 전진기지로 나아가기 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청, 전남 바이오 연구기관, 순천대학교, 산업체와 함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이 농수산업 분야에 응용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 장비와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자문과 협력을 위해 산관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는 바이오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승주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2024년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또한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산업 혁신 거점으로 삼고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그린바이오 분야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컬대학30과 연계하여 전문가 협의체를 확대조정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지난 13일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과 더불어 그린스마트팜과 연계한 육성 전략으로 시와 함께 지역 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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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5000억원 규모 산단 지붕형 태양광 사업 협약[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산업·농공단지에 5000억원 규모 초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이화실에서 한강에셋자산운용(주), 대보정보통신(주), 한화솔루션(주), 빛가람솔라테크(주) 등 4개사와 ‘산단·농공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나주시 관내 11곳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지붕, 옥상을 임대해 지붕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는 한국에셋자산운용(주)와 손잡고 국내 지자체 최대 규모인 5000억원대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250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나선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 공장 지붕 전체를 철거함으로써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등 친환경 스마트 산단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손진 한강에셋자산운용 대표, 유성민 한화솔루션 영업총괄, 김상욱 대보정보통신 대표이사, 윤양배 빛가람솔라테크 대표이사를 비롯한 협약 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강에셋자산운용(주)는 5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대보정보통신(주)는 책임시공을, 한화솔루션(주)에선 전력 중개사업 및 주요 기자재 공급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될 협력사를 관내 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산단·농공단지 입주 기업에겐 ‘석면 슬레이트 지붕 무상 교체’, ‘기존 대비 높은 임대료 지급보장’, ‘전기차 충전기 무상 설치 및 노후 경유차의 전기차 교체’, ‘산단 친환경 스마트 전환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나주시는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한 고부가수익 창출과 더불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 톤 감축’, ‘전력 자립률 상승’, ‘태양광 보급률 전국 기초지자체 1위 달성’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최적지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2050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선도도시 나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 기업 에너지 절감과 근로여건 개선, 고용 유발, 지역 시공업체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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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16일(목) 오후2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에 대해 손덕화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발제를 하고, 이준호 교수(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임채오 대표(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은 손덕화 회장이 울산 북구의 지난 7년간의 이동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지난 기간동안을 출산율, 혼인율, 사망률 및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서는 박병식 명예교수가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통해 울산북구민의 혼인의사, 결혼의사, 자녀관들을 제시하고, 울산 북구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온라인 64부, 오프라인 310부로 총 374부 수집)를 통해(2023.10.24 – 11.07) 북구인구실태에 대한 의사, 결혼 및 출산양육의 의사, 거주여건에 대한 의사, 북구청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과 울산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19명의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울산 북구의 인구감소원인 분석, 결혼 및 출산양육에 의한 방안, 거주환경의 실태, 인구정책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는 많은 인구증가 정책 중에서 특히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쌍쌍만남 파티와 24시간 영유아 돌봄시스템, 자동차고등학교 설립 운영방안,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 울산 북구에서 시행가능한 인구유입방안과 인구유출억제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에 대해 울산 북구 차원에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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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 편성[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는 지난 6일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 8340억원, 특별회계 1조 880억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9조 1643억원보다 7577억원(8.3%),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3299억원(8.38%) 늘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9조 8613억원과 비교하면 607억원(0.6%) 소폭 증가했다. 도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으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강화와 보조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39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농어업 구조 개선 투자에 20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등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사업에 1746억원을 반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환경 개선과 충남혁신도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1169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사업비 198억원 중 설계비 10억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지원비 1060억원 중 10억원 등을 담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0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42억원 △산불 산림피해복구조림 41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지원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2조 9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6억원(7.04%)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조정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 참전명예수당 164억원을 담았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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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7일 강진에서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도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서순철 강진부군수, 서규정 전남농공단지협의회장,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과 유관기관장,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농공단지 활성화에 애써온 우수 기업인과 관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상호 정보공유와 경영 역량 강화,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발전 방안 등을 토론해 도내 농공단지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농공단지 대부분이 착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단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유일 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했다. 입주기업의 기술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 등을 매년 지원 중이며, 올해는 17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매년 10억 원을 지원, 입주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신규 사업인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공모사업에 나주 동수·오량 농공단지가 선정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산단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활기찬 단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농공단지가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핵심 거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활기찬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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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 ‘눈길’[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국제크루즈 입항실적이 코로나 19이전으로 회복을 전망하며 여수시의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기준 여수항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 입항 횟수는 총 5회로, 코로나 19로 국제크루즈 입항이 전면 금지됐던 지난 2020~2022년 이전인 2019년의 입항 실적(5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과 10월에는 실버시(Silversea Cruises)사의 실버위스퍼(Silver Whisper)호가 총 1280여명을 태우고 두 차례 입항했으며, 5월에는 프랑스 Ponant(포넌트)사의 Le Soleal(르솔레알)호가 345여명과 함께 여수를 찾았다. 또 다음달 11월 9일과 15일에는 CM Viking선사의 자오상이둔호가 입항하면서 7년만에 크루즈를 통한 중국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간 여수시는 국제크루즈 선사 관계자 팸투어를 진행해 여수항 크루즈 여객선 터미널 소개를 포함해 오동도, 이순신광장,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체험을 통해 여수시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 국제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할 때마다 시립국악단 취타대 환대행사를 비롯해 문화관광해설사와 여수시민외국어교육생 통역 인적자원을 통해 관광 안내, 주요 관광지 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관광객들이 여수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해외 크루즈 전문 매체인 Cruise Industry News를 통한 기항지 광고와 Seatrade Cruise Global(4월), 2023한국테마관광박람회(10월), 중국 상해 씨트레이드(11월) 등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관광여행 활성화, 중국정부 한국행 단체관광 전면 허용 등에 따른 국제크루즈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여수시만의 관광자원들을 기반으로 국제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선사 입항 일정이 1~2년 전에 확정되는 만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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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진월동 ‘대주1차 급경사지’ 대대적 정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재해 위험등급 C등급인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25일 “집중호우시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공사를 내년 2월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는 진월동 제석산 구간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이 일대는 지난 1990년 해당 아파트 신축 당시 보행자 도로로 광주시에 기부채납됐다. 현재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급경사지 인근 등산로를 통해 제석산을 오르거나, 급경사지 아래에 조성된 운동 공간에서 체육 활동을 하거나 보행로로 활용하고 있다. 남구는 재해 위험등급 지역에 주민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짐에 따라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 일대 급경사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정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초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1,900여만원을 투입해 긴급 용역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공사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1억2,100만원 가량이다. 남구는 해당 급경사지에 길이 26m에 높이 2m 크기의 게비온 옹벽과 비탈면에 녹생토 및 길이 101m 가량의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 이 구간을 재해 위험지역에서 안전지대로 완전히 탈바꿈할 예정이다. 게비온 옹벽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배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사각 철망에 돌을 채워 넣어 산사태를 방지하거나 부지를 조성할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옹벽 기능이 뛰어난데다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또 비탈면에는 녹생토 공법을 도입해 안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녹생토는 지반이 약한 부분에 부착 철망을 설치한 뒤 그 위에 복합 유기질로 구성된 녹생토와 잔디 및 초목본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붕괴 위험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빼내기 위해 곳곳에 산마루측구(배수공)를 설치하고, 산마루측구를 통해 흘러나온 물을 배수하기 위해 도수로도 만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비탈면 하부 보행자 도로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정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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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기초자치단체장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자치분권,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정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비영리 사단법인) 주최로 시상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복지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신림동 반지하 침수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좋은 평을 얻었다. 먼저 슈퍼마켓, 식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마을가게를 지정해 위기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긴급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사후 공무원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동(洞) 단위 공무원과 시민들이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마을의 자원을 나누며 정보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온(ON,溫)부천’을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2024년 행정체계를 대비해 현장에서 구성된 안전협의체, 복지안전협의회 등 시민과 함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는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부천 안(전)부(천)시스템)’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溫)스토어 및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고도화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 상을 우리 80만 부천시민께 드리고 싶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최근 화두인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부천형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구청, 37개 일반동으로 개편해 침수 피해 등 안전을 강화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복지·안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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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토정책 방향' 국회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섹션에는 ‘토지관리·농촌공간 재구축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과적 운영방안’의 주제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공공정책평가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와 농촌공간재구조화지원단 신영락 처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 최충익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공창동 강원도협회장이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미래도시의 변화의 7가지 중요이슈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생활SOC 조성, 취약주거지역 대책마련,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창의적 도시혁신구역조성, 지하공간 및 입체복합화 등의 법체계정비, 커뮤니티 리드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의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태근 단장은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식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부회장은 국민들의 토지이용관리 문제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28개 지목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목변경 면적 최소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통일하고, 합리적인 지목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영락 처장은 내년 3월에 시행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위해 법률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수립의 방향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의 추진목표 명확화와 추진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국토분야의 법령 점검을 시작으로 법령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법령 중에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법령폐지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의 내실화와 토지지목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방침을 제시한 포럼으로 담당부처에서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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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호우피해 노인요양시설 복구 국도비 5억6천만원 확보[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정기명 여수시장)가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시설 복구를 위한 국도비 5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9월 28일(목)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돌산읍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건물 옆 벽면 토사가 흘러내려 요양원 입소자 전원이 인근 요양병원 등으로 대피했다. 시는 피해 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피해 직후 재해위험지구 지원 요청 등 발빠른 예산확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확보한 국도비와 시비 1억9천여만을 포함해 총 7억5600만 원을 투입, 2024년 상반기 중에 산사태 발생 구역에 옹벽 설치와 건물 외부 피난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간 여수시는 피해시설의 정상화와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기금을 들여 비탈면 2차 붕괴와 추가 토사 유실을 예방하는 신속한 긴급복구작업을 실시했으며, 유실되지 않은 기존 옹벽을 보강하는 앵커시공도 추진했다. 또 입소 어르신이 지난 8월 11일 하얀연꽃 시설로 복귀할 때까지 안전한 임시대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호우피해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국도비 확보로 요양 중인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