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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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기후대응 도시숲 국비 25억 원 확보 쾌거![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4~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산림청 예산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무안군은 지난 5월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남악신도시에 있는 남악하천변 일원 도시숲 조성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내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총 50억 원(국비 25억, 군비 25억)의 사업비로 남악하천변 일원 5ha 면적에 밀도 높은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남악근화베아체 아파트부터 남악수변공원에 이르는 남악소하천변과 대죽도 둘레를 두르고 전남도립도서관을 거쳐 남악수변공원에 이르는 대죽도 경관배수로를 대상지로 한다. 김산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최종 선정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남악하천변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으로 남악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완성도 높은 녹지축을 형성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악이 또 한 번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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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남해안 우주밸류체인 소부장·R&D 허브로 부상 기대[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5일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의결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4월)에 이어 항공우주산업을 특화부문으로 지정한 순천대 글로컬대학 30 예비선정(6월)으로 순천으로 성큼 다가온 우주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에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교류, 전시회·박람회,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겨 있다. 본 조례가 9월 말 공포·시행되면 순천시는 민간 재사용 발사체, 우주비행선 추력기(추진력을 제공하는 장치), 큐브위성(부피 1L, 무게 1.33KG 미만인 초소형위성) 등 최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의 기업·기관·단체의 유치 및 지원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ICT 발전으로 초소형·저가화 되고 있는 인공위성, 우수한 인재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의 신연료(메탄 등) 재사용 발사체 등 최근 민간기업 관심 증대 부문에서 순천시 항공우주 지·산·학·연 협업체계가 본 조례 시행으로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탁월한 정주여건, 편리한 도로·공항·항구 등 교통망, 기업하기 좋은 산업여건 등의 강점을 활용해 창원–진주·사천–고흥으로 형성된 국가계획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문을 지·산·학·연 협업으로 발굴, 명실상부 남해안 생태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협약식은 오는 12월 예정되어 있고, 순천대 글로컬대학 30과 연계한 항공우주 블루오션 부문을 포함한 첨단산업 교육·연구센터 건립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구상은 좀 더 앞선 11월 그 방향이 정해진다. 성공적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이을 미래 먹거리 항공우주산업, 순천만의 석양만큼 아름다울 그 영롱한 아리아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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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과 함께 아동정책을 만들어갈 어린이를 찾습니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함께할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당사자가 ‘나(아동)’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청소년 정책이 개발‧추진‧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강진군 아동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초등학교 재학 나이 20명의 아동들로 구성할 아동참여위원회는 강진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정책설계 등 역할을 한다. 아동정책 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강진군의 모든 사업에 참여기구의 목소리도 낼 수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어린이날행사‧청자축제‧갈대축제‧4대 물놀이장 등 시설 및 운영을 비롯해 아동관련 사업들에 대한 좋은 점, 아쉬운 점, 개선할 점 등 의견을 듣고 어린이 시각으로 가정의 아동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아동을 ‘보호대상‧수혜자’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아동이 주체권과 자율권을 갖고 아동이 원하는 강진을 직접 그려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동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어린이는 강진군 군민행복과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e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군민행복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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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 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공모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15일 벌교읍 봉림지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대규모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벌교읍 봉림지구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사업 필요성을 중앙 부처에 적극 피력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 사업으로 예산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129억 원의 사업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벌교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강변 저수지 설치, △배수펌프장 신설(1개소) 및 증설(1개소), △유수지 증설(1개소), △우수관로 1.8km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변저수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벌교읍 시가지와 봉림리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소해 군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생활권 내 침수·폭우 등 풍수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는 지역 단위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하천, 펌프장, 우수관거,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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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중마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5억 원 환급[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 중마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로, 중마시장을 포함해 전국 27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은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업체는 수산물 판매점 및 회 포장 판매 업소 등 30여 개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 절차는 기존보다 간소화 되어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고객이 중마시장 공유주방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의 고객정보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부터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액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해 (지난 8월 행사 당시 30%)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2만5천원 ~ 5만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올라 걱정이 앞서는 서민들이 많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환급도 받아 상인들과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수입산 구매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하거나 제외대상 품목 환급,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지도단속과 위생점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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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선정…국비 43억 확보[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4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 사업은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과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13억여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국비 30억 원, 시비 65억 원 등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 오는 2027년 말까지 소라면 죽림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소라면은 최근 인구 유입 급증으로 2만 2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내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또 오는 2024년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추진된다. 망마경기장과 군자정의 시설 보수와 진남체육관에는 냉난방 및 방송장비가 교체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체육시설 정비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공모선정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고 각종 전국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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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작가·투자사 머리맞대 ‘광주이야기’ 만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023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와 연계해 오는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광주 스토리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스토리피칭 및 네트워킹’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스토리피칭 및 네트워킹 행사는 신인 작가에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소재에 목마른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곳에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구할 수 있어 신인 작가와 제작사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일종의 투자설명회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섭 광주스토리축제운영위원장, 광주스토리집·스토리공모전·웹소설 작가 20여명, 제작투자사 관계자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작가는 작품당 10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작품의 주제, 방향성 등을 설명하고, 제작투자사는 즉석에서 질의응답·상담 등을 통해 스토리 확장성과 작품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작가는 “광주스토리페스티벌 개최로 다양한 작가들과 다채로운 스토리작품을 공유하고 광주형 원천스토리를 지속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 소중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만의 색깔이 있는 이야기화(스토리텔링)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에 신인 작가와 제작투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광주만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만들고, 관광 등 또 다른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산업 기반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광주 스토리페스티벌’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토리 인공지능(AI)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스토리 관련 연사강연 및 대담 ▲전시부스 운영 ▲피칭 및 상담을 통한 사업화 지원 ▲광주스토리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부스에서는 광주스토리집 작가들의 작품 속 인물들을 실사로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다양한 작품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광주시는 이번 광주스토리페스티벌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지역콘텐츠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인지도 확산을 유도하고, 지적재산(IP) 발굴 및 마케팅·유통과 창·제작자의 안정적인 산업 정착을 지원해 지역 내 스토리 산업기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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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환경교육한마당 폐현수막이 에코백으로 ‘새활용’[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제1회 부천환경교육한마당 행사 종료 후 쓰임이 다한 폐현수막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에코백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새활용(업사이클링)’이란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의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월 3일 개최된 부천 환경교육한마당은 시민과 함께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본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중에서도 폐기물로 처리되기 쉬운 현수막을 친환경적인 면 소재로 만들어 사용했다. 행사 종료 후에도 폐기 대신 당일에 사용한 현수막의 ‘새활용’을 위해 전량 수거했다. 이렇게 수거된 현수막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한달여간 시민봉사자 30명의 손끝에서 150개의 에코백으로 재탄생했다. 제작된 에코백은 부천시 환경보전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박정희 환경과장은 “이번 에코백 제작은 시민과 함께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천한 모범사례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에 동참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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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삼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최종 선정’[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무정면 봉안지구 선정에 이은 쾌거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담양군 담양읍 삼만지구로, 2000년 설립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2020년 폐업 이후에도 환경오염 및 마을 경관 훼손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담양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75, 도비 22.5, 군비 52.5)을 투입해 주요 유해시설(계사, 퇴비사, 관리동, 저온 창고 등) 정비 및 재생 사업(스마트 원예 체험실습장, 공공육묘장,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삼만지구 일원 유해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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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우수기관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11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이월 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등 3개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성군은 도내 4위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와 함께 상사업비 1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고질·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예금 압류·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징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지방세 납부에 대한 군민 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