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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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후보-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 '정책간담회' 개최[당진=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2일(화),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병길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당진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는 원도심 광장 공원 조성,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사람들이 붐비는 원도심 거리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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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후보-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7일,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인경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정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타작물재배 지원금 상향,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 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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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현안 총선 공약에 담아 푼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사진 : 충청남도청)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가장 먼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꼽았고,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농업인 기준 재정립(現 1,000㎡에서 상향)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타 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협력금 부과 및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 법제화 △군 소음 보상 기준 완화 및 보상제도 개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이양 항만의 토지 소유권 지방 이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 개선 △RE100 산단 조성, 정부지원 확대 △소하천, 농로 등 재난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 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지역 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 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 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당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석문) △금산 양수발전소 조속 건립 △부여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서천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조성 △청양 칠갑산 월드 힐링 빌리지 및 레이크힐 숲 테마파크 조성 △홍성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단지 육성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 발굴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과제들은 충남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각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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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0대 핵심과제로 지역 발전 선도[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산시청 전경 지난 6일 서산시에 따르면 선정된 10대 핵심과제는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설치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추진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추진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이다. 시는 선정된 핵심과제를 담당 부서장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T/F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핵심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축과 시민 휴식 공간을 연계한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과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특히 (가칭)초록광장은 복층주차장을 겸해 호수공원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해안 시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서산공항 건설, 국제 크루즈선 취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국가산단 지정과 그린 UAM-AAV(도심항공교통 미래항공기체)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가치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확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을 막힘없이 추진한다.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역사․문화․종교․관광 등 국제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밖에도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가겠다”며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 외에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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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당진시 최종선정[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월 5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공모에 당진시가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올해 사업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형은 50명 내외가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예정지인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 신축비 등 총사업비 15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진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숙소 및 인력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숙소 단기 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요구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명하고 당진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어 의원은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선정으로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인력 확보 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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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당진=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30일, ‘당진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남순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돌봄 문제 대응 방향과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사회적 돌봄의 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전체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며,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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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17일(수)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산시) 17일 시장실에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관련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협약 및 실무협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장애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관내 평생교육 강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장애 유형 및 학습욕구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내 장애인 평생학습 여건 개선 및 기회 확충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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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사총 국가관리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국 3대 의총 중 유일하게 홍성군만이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홍주의사총 국가 관리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오후, 충남 내포신도시 소재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홍성군 · 홍성군의회가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국가관리 승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홍주의사총은 대한제국 말 홍주의병 호국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금산의 칠백의총 남원의 만인의총과 함께 전국의 3대의총으로 꼽히고 있는 사적이다” 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홍주의사총만이 유일하게 현재까지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이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관리 전환을 통해 국가적 성지로서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환동 홍성문화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1906년 홍주의병과 홍주의사총’이란 주제로 홍주성전투의 전개·피해현황, 홍주의병·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한건택 내포문화관광진흥원장은 홍주의병과 홍주의사총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전국 3대 의사총과 홍주의사총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토론에서는 이종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이 나와 정부측 입장을 밝혔으며, 황선돈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과장, 김항기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가 차례로 나와 홍주의사총 국가관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홍문표의원은 “홍주의사총 국가관리를 촉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남원시가 20년에 걸쳐 만인의총 국가전환을 이뤄낸 추진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홍주의사총 국가직 관리를 추진하여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홍주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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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최대 ‘광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지사 등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협약식’ ) 이 센터 내에는 쇼핑과 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과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 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인사)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는 철도 및 버스 환승 시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 지원 계획 시설은 판매시설과 호텔, 업무, 레지던스, 의료, 주차장 등이다. 이번 협약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천안·아산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편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조언을 한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개발 계획 수립과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이번 사업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구축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키로 했다. 도는 민간 투자자 확보 및 개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 조속한 시일내 사업 시행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 3월까지 마치고, 기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 국회의원, 김기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준일 충남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의 인사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방안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의식, 현장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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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제약기업 충남 유치[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글로벌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셀트리온은 도내 첫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고금리·고환율과 전쟁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지난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2028년 12월까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9만 9291㎡ 부지에 생산시설 확보 등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투자 계획 및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액 2조 3000억원을 올린 글로벌 도약 기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 수요에 대비해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도와 예산군은 셀트리온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셀트리온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예산군 내 생산액 변화 6990억원, 부가가치 변화 3004억원, 신규 고용 인원은 1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는 생산유발 4349억원, 부가가치 유발 1607억원, 고용 유발 4405명 등으로 분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제약 기업”이라며 “셀트리온의 사업분야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개발로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기업은 충남 발전의 동력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난다”며 “셀트리온이 충남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