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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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협약 체결[평택=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15일(수) 평택시청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 ▲로컬푸드 공급·소비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기후 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촉진을 위한 협력 등 ESG 가치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M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 9월 선포식 개최 이래 기업, 학교, 지자체 등 대국민 확산에 나서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푸드플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공사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평택시가 협업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합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글로벌 도시인 평택시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 촉진에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ESG가치 확산과 함께 평택지역 농특산품 유통 활성화, 로컬푸드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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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 “내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2,010억 원”[서산=열린정책뉴스] 맹정호 서산시장이 13일(월)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시기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문을 열었다. 비대면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맹 시장은 “시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1722억 원 보다 288억 원 많은 2010억 원”이라며 “지난해 대비 17%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부세, 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포함한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총 8653억 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금액이다. 연도별 역대 정부예산 확보현황은 2018년 778억, 2019년 1023억, 2020년 1317억, 2021년 1722억 원으로 내년에는 2010억 원이 반영돼 2018년 대비 2.5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맹 시장은 “당초 정부예산 목표액은 1836억 원”이라며 “시 미래를 책임질 가로림만 해양정원, 서산공항,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등에서 예산을 확보하며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정부예산 확보성과는 신규사업 22개 사업에 239억 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 41개 사업에 1771억 원이 반영됐다”며 분야별 예산 현황을 설명했다. 분야별 살펴보면 하늘•도로길 등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산공항 15억,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10억, 대산항 항로준설 90억과 도시 성장을 이끌 중앙도서관 건립 12억, 도시재생 및 어촌뉴딜300사업 143억 원 등이 있다. 생태문화역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35억,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마스터플랜수립비 7억,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7억 원 등의 성과도 있다.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서산A지구 농업기반 재정비 195억, 고북지구 농어촌용수개발 38억, 상수도 현대화사업 17억 원 등까지 시는 다양한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가 일상을 흔들었지만, 호시우행의 자세로 달려온 결과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라는 열매를 맺었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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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도는 지난 8일(수) CJB미디어센터에서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항공과 관광산업의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무관중 TV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이후 충북 관광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 먼저, 주제발표는 충북연구원 성보현 연구위원이 ‘코로나19와 충북관광’을 주제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지역관광의 변화에 대비한 충북 관광정책 방향 및 과제 등을 소개했다. 이어 ▲안전한 청정관광 지향 지속 ▲국제관광 목적지로서 충북 경쟁력 강화 ▲충북관광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전환 대응 ▲충북 관광행정 대전환 및 역량 강화 등과 특히, 충북 관광 행정 대전환을 주도할 지역관광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해 도내 관광생태계 지원, 관광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충북연구원 정삼철 수석연구위원이 정책토론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청주대학교 김재학 교수, 충청대학교 민양기 교수, 에코메아리 지역문화연구소 박헌춘 대표가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항공·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청주대학교 김재학 교수는 충북 오송에 준공될 전시컨벤션센터에 의미가 크다며, ‘유니크베뉴*’로 전환을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니크베뉴: 고유지역의 문화, 특색을 테마로 한 고택, 마을 등의 장소 또한, 충북의 관광명소를 메타버스로 구현시켜 잠재관광객의 이용을 촉진하고 실제 충북 찾게 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청대학교 민양기 교수는 환경 변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선제적이고 미래 지속가능한 관광/축제를 지향하고 추구해야 하는 내용의 MZ세대 관광수용 전략과 메타버스, 공정관광, 소형, 주중, 연중, 공간 분산 수용, 관광 빅데이터, 야간관광, 워케이션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에코메아리 지역문화연구소 박헌춘 대표는 지역의 빈집, 유휴시설을 충북형 워케이션 프로젝트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충북이 탄소중립형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유휴토지/시설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북관광 도약과 코로나 일상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네 가지 방안 충북연구원 정삼철 좌장은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현실화 되고 있는 코로나 일상(With Corona)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관광지도와 관광트렌드 변화 인식 및 능동적 상황변화에 걸맞은 선제전략 모색 ▲지역 관광업계의 현재 위기를 미래 기회로 전환해 나가려는 주도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지속 성장 가능한 충북관광 발전을 위해 그린관광, 디지털관광, 안심관광 실현 관광정책의 혁신적 대전환 ▲코로나 일상의 변화된 뉴노멀 관광 시대에 충북의 특장점을 활용해 외연적 관광시장 확대와 글로벌 관광목적지로의 경쟁력 강화로 충북 관광 도약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길 바란다.”라며, “이와 같은 위기가 충북 관광에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충북 관광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항공·관광산업 변화와 대응에 관심이 있는 도 및 시군 공무원, 충북도민 누구나 TV 녹화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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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100% 인상’ 마침내 해냈다[충남=열린정책뉴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이 2024년부터 100% 오른다.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이 마침내 빛을 봤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화력발전세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조사·연구 △충남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도 및 시군 추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주요 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 △에너지 융합 및 구역 복합 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이다. 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석탄화력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수질 보전 및 개선 △화력발전 환경오염도 조사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융합·복합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 △이차전지·연료전지 R&D 지원, 분산형 전원 보급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응, 발전소 주변 환경 조사·개선 등 기후·환경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는 220만 도민과 지역 국회의원, 도가 힘을 합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화력발전세를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과 환경피해 대응, 에너지 전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7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외부비용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크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 따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해 각종 활동을 펼쳐왔다.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 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5개 시도 시장·도지사와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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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김춘식 씨 선임[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관광재단를 이끌어 갈 초대 대표이사에 김춘식 전 백석대 산학협력부총장이 선발됐다. 도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공개모집 공고에 응시한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시험을 거쳐 김춘식 전 부총장을 최종 적격자로 선정했다고 7일(화)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며, 이달 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대표이사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천안 흥타령 춤 축제 등을 기획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바지한 바 있다. 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도내 관광·축제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입증된 인물이다. 아울러 김 대표이사는 백석대 재직 시 입학처장, 입학기획본부장, 산학협력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도 갖춰 충남관광재단 출범 초기에 조직을 신속하게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관광재단은 지난달 9일 재단 출범 관련 안건 심의 등 창립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달에는 법인 설립 허가 및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초 공식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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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간월도항, 어촌뉴딜 사업 선정... 73억 원 확보[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해양수산부의 ‘2022년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간월도항이 선정돼 국비 51억원, 지방비 22억 등 총사업비 73억 원을 확보했다. 12월7일(화) 시에 따르면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개발해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선정으로 시는 2024년까지 73억을 투입해 간월도항 기능 보강과 공동작업장, 어구어망창고 구축, 웰컴센터 리모델링, 간판정비 등 경관개선에 나선다. 간월도항 웰컴센터는 연면적 662.09㎡ 규모를 리모델링해 홍보판매관, 갯벌체험센터, 어민센터, 달빛마을 카페 등이 들어선다. 상습 재해방지를 위해 방풍막 설치 및 간판을 정비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종합 안내판과 이정표들도 설치하게 된다. 방파제도 연장해 어항의 기능도 보강한다. 이외에도 어업인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연면적 1400㎡의 공동작업장 및 어구•어망창고도 신설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일의 능률 또한 높인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계획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연내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3년 착공해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인근 간월도항의 우수 수산물체험과 바다와 갯벌체험, 어촌체험 등도 가능해져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어촌 미래 자립을 위한 어촌뉴딜사업에 노력한 결과 2018년 중왕항, 2019년 구도항•벌말항 2020년 창리항에 이어 4년 연속 공모 선정되며 어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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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맷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선정[당진=열린정책뉴스] 충남 당진시 맷돌포구가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은 6일,당진시 맷돌포구가 해양수산부 소관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평면 부수리에 위치한 맷돌포구는 당진시의 삽교호 관광지로부터 음성포구까지 7km에 이르는 바다사랑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2.5km에 달하는 해안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어 이번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에 따라 기반시설 및 관광컨텐츠 확충을 통해 어업인들의 활력 넘치는 정주어항이자 도시민들의 휴양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당진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작업장, 어촌체험센터, 맷돌포길 정비 등 특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2018년 난지도, 2019년 왜목항·한진포구, 지난해 용무치항에 이어 올해 맷돌포구까지 4년 연속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어기구의원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의 확대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으며,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어촌뉴딜300사업의 유치를 위해 힘써왔다. 어 의원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관광 기반시설이 마련되는 맷돌포구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들에게는 찾고싶은 관광과 휴양의 공간으로 각광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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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어촌뉴딜300사업’에 서산·태안 2개소 어촌마을 선정![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월6일(월) “해양수산부의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서산·태안 2개소 어촌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도 1차 사업부터 시작된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4차 사업인 2022년도까지 총 300개의 어촌마을을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어촌마을과 지원예정 총사업비는 각각 ▲서산시 간월도항 총사업비 73억원(국비 51억 1,000만원) ▲태안군 학암포항 총사업비 94억 1,500만원(국비 65억 9,100만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는 전국 186개소 어촌마을이 신청해 경쟁률이 3.72:1이었다.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3년간 선정된 1~3차 사업에 서산 4개, 태안 9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각 1개씩 선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서산 5개, 태안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합계 15개 어촌마을이 선정됐다. 특히 태안군은 충남 지역 모든 시·군 중 가장 많은 어촌마을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성 의원은 “각 마을 어촌계장님들과 계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촌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셨고, 이분들의 절박함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우리 지역 어촌마을들이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온 결과”라며,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선정된 마을들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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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유성갑 2021년도 하반기 행안부 특교 16억원 확보[유성=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12월6일(월) 대전 유성구갑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을 위한 2021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조성 9억 원을 확보하면서, 조 의원의 21대 총선 당시 공약사업인 방동·성북동 관광명소 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된다. 특교세가 투입되면 방동저수지 일원에 순환 산책로, 전망대, 편의시설 등 설치로 여가 기반이 조성될 예정이다. 재난 안전 예산 확보 성과도 있었다. 진잠천 등 관내 하천 준설 및 재해 예방시설 정비에 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도로 배수시설 노후로 인한 상습 침수구역으로 장마철마다 주민 재산피해가 있었던 원내동 일원의 하수도 시설 정비에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는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라며 “더 쾌적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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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1조 921억 확보[충남=열린정책뉴스] 6일(월)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2022년도 천안갑 예산 총 1조 9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413억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천안갑 지역의 신규 사업은 총 44건으로 최초 정부안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 건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신축 등 3건의 사업을 추가로 반영시켰으며, 이 밖에도 ▲동면진천(국도21호선) 도로건설공사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 리모델링 ▲천안시 원성, 삼룡 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 등 총 101억 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되었다. 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확보한 SOC 사업 예산은 총 4,901억 원에 이른다. 천안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102억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 1.290억 ▲동면진천(국도21호선) 도로건설공사 225억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사업 100억 ▲경부선 용곡청수동간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100억 ▲목천IC 교차로 (국도21호) 개선 20억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의 주요 공약사항인 천안 원도심 발전 예산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사업) 9억도 반영되었다. 또한, 지난해 수해로 피해가 컸던 원도심 및 동부 6개 읍면의 하수관로 정비 및 시설 개선 예산 230억 원을 확보했다. ▲하수도 설치 BTL(1, 2단계) 94억▲ 천안시 원성, 삼룡 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 55억 ▲봉명·광기·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 45억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동부 6개 읍면 지원을 위한 예산 ▲목천 생태축 복원사업 27억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5억 ▲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8억 ▲명덕·전곡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5억 등 총 61억 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도시바람길숲 조성 45억 ▲문화도시 조성사업(공모사업) 15억 ▲천안시중앙도서관 리모델링 9억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58억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2억 등 총 475억이 주민 생활환경 및 의료문화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38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0억이 포함되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민생 예산도 반영되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충남도와 천안시 공무원 및 박완주, 이정문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며 “국비 확보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신 천안갑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