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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이긴 순천시 기업유치 광폭 행보[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사람,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남해안 생태경제 허브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올렸다. 지난 2일 유현호 부시장을 선두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순천의 도시브랜드를 제시하고, 미래 첨단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산업 선도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우주, 호텔‧리조트, 문화콘텐츠산업까지 관련 기업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경제 세일즈맨으로 앞장선 유 부시장은 다년간 전라남도 경제‧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경제 전문가이다. 순천시는 투자유치 전문가와 전략적인 시책 그리고 우수한 정주여건이 더해져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제 빙하기로 위축된 투자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투자인프라 조성,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생태계 마련, 미래 신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등 전략산업에 집중했고 우수한 직주락(職住樂) 도시로 정주여건을 인정받아 투자유치 최적지로 급부상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 친화도시임을 인증받았다. 여기에 덧붙여 롯데케미칼 등 국내 대기업과 함께 남해안 광양만권 기회발전특구의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초광역경제권 형성에 대해 논의하며 시장수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미래에셋 투자 자금 운용사와 지역 경제 현황과 자금 흐름을 파악한 기업투자를 논의해 순천시만의 전략적인 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 방안을 모색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반기 위축된 투자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투자유치 최적지로 급부상했다”라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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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각국 대표단 회의 시작…자국 입장 제시[새만금=열린정책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영국에 이어 미국도 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8월 5일(토) 오전 각국 대표단 정례 회의가 시작됐다. 이 회의에서 각국 스카우트들은 철수 결정 여부 등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루 폴슨(Lou Paulsen) 미국 보이스카우트 운영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에 "오전 9시 회의는 매일 각국 대표단 간 열리는 정례 회의"라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그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의 추가 철수 결정에 관해 묻자 폴슨 운영위원장은 "철수는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잼버리 조직위는 이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고 스카우트연맹과의 회의를 거쳐 오후에 대회 축소 운영 등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일일 정례 브리핑도 당초 이기순 차관이 오전 10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오후 3시로 미뤄지고 발표자도 김현숙 장관으로 바뀌었다. 전날부터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영국에 이어 미국마저 철수를 결정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까지 중단을 권고해 잼버리가 사실상 위기에 처했다. 조직위는 아직까지 미국과 영국 등의 철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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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청장, 덴마크 코펜하겐서 ‘탄소중립 광산’ 청사진 그려[광주=열린정책뉴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7월31일(현지 시각) 자원순환 선진 도시로 꼽히는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아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박병규 청장은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방문해 세계 최고의 자원회수시설인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를 탐방했다. 아마게르 바케는 ‘아마의 언덕’이라는 의미로 스키장, 암벽등반 등이 위치한 건물의 모양을 딴 이름이다. 잔여 폐기물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전기로 변환해 활용하는 시설로 코펜하겐의 ‘랜드마크’로도 유명하다. 아마게르 바케가 세워진 것은 2017년. 출발은 ‘코펜하겐 탄소중립 정책’이었다. 특히,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시설을 문화‧여가 시설과 접목한 발상의 전환이 주민의 환영을 받았다. 코펜하겐은 스키장이 없었는데, 시설 옥상에 정상 높이 85m, 슬로프 길이 450m의 스키장과 인공암벽장 등을 마련한 것이다. 박병규 청장은 아마게르 바케 내 조성된 ARC 열병합발전소(Amager Resource Center), 문화공간 코펜힐 등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아마게르 바케 관계자는 “ARC의 경우 도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이라고 자부한다”며 특히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쓰레기를 최대한 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마게르 바케의 최종적인 지향점이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박병규 청장은 무엇보다 시민적 합의를 통한 추진 과정을 주목했다. 박 청장은 “자칫 기피 시설로 여겨질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조성된 것은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병규 청장은 “ARC 열병합발전소 내 재활용 허브를 구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재사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펜하겐 시민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조금씩 줄여나갔다”며 하나의 시설이 시민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이어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광산구는 ‘지속가능 친환경도시’ 구현을 목표로 △자원순환 AR‧VR체험관 조성 △다회용기 지원사업(장례식장, 커피숍, 축제·행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확대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단 출범 등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병규 청장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참여’라는 코펜하겐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규 청장은 “어떤 정책이든 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일상 속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효과적인 자원순환,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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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삿포로에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일본 삿포로의 한국식품 대표 마켓인 예스마트(대표 장영식)에 전남산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장,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은 9개 국가에 25곳의 상설판매장을 운영,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한국 농수산식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의 현지 마켓과 연계해 지역 농수산식품 전용 판매장을 개설했다. 기업의 안정적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개국 20개 상설판매장을 운영해 2022년 기준 1천45만 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을 달성했고, 올 들어 다섯 번째로 개장한 삿포로 매장에 이어 연말까지 4개 매장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일본 전역에 27개 식품 전문매장을 운영 중인 예스마트는 이번에 세 번째 전남 상설 판매장을 삿포로점에 추가 개설했다.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 한인을 대상으로 9종류의 남도김치와 김, 소주, 어묵, 장류, 건나물 등 전남 12개 수출기업 91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을 판매한다. 예스마트를 운영하는 장영식 ㈜에이산 대표는 “상설판매장 3호점 개장으로 북해도 전 지역 소비자에게 전남의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음식을 대표하는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을 적극 홍보해 마트와 상설판매장이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상설판매장 사업은 다양한 먹거리와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해 해외 동포는 물론 현지 한인마켓에서 큰 인기가 있다”며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출 전진기지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 예스마트 삿포로점 개장으로 전남 먹거리 수출 기반 확대 전라남도는 일본 삿포로의 한국식품 대표 마켓인 예스마트(대표 장영식)에 전남산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장,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은 9개 국가에 25곳의 상설판매장을 운영,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한국 농수산식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의 현지 마켓과 연계해 지역 농수산식품 전용 판매장을 개설했다. 기업의 안정적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개국 20개 상설판매장을 운영해 2022년 기준 1천45만 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을 달성했고, 올 들어 다섯 번째로 개장한 삿포로 매장에 이어 연말까지 4개 매장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일본 전역에 27개 식품 전문매장을 운영 중인 예스마트는 이번에 세 번째 전남 상설 판매장을 삿포로점에 추가 개설했다.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 한인을 대상으로 9종류의 남도김치와 김, 소주, 어묵, 장류, 건나물 등 전남 12개 수출기업 91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을 판매한다. 예스마트를 운영하는 장영식 ㈜에이산 대표는 “상설판매장 3호점 개장으로 북해도 전 지역 소비자에게 전남의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음식을 대표하는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을 적극 홍보해 마트와 상설판매장이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상설판매장 사업은 다양한 먹거리와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해 해외 동포는 물론 현지 한인마켓에서 큰 인기가 있다”며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출 전진기지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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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에 이어지는 나눔의 정, 서산시 여성지원민방위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생수 나눔[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 여성지원민방위대(대장 방선아)가 지난 4일 시청에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차가운 생수를 나눠주며 시원한 여름을 전달하고 있다. 생수 나눔 캠페인은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3일간이며 생수 나눔과 함께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세가지 준수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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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부천시지회장 취임 및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 거행[부천=열린정책뉴스] 2023년 8월 2일(수) 14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부천시지회(지회장 이재형)가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회장 취임식과 함께 부천시 행정사들의 업무협업을 위한 ‘부천시 행정사회’의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 행사 후 참석 내빈 단체사진 촬영 장면 이날 행사에는 장덕천 전 부천시장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인 장백규 변호사 및 직능별 기관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이음재, 최환식, 송윤원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장, 부천시의원,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과 김완영, 이정섭 부회장, 이규석 경기도남부지부장 및 경기도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 창립 출범식 연혁보고(김승균 수석부회장)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하위 조직을 둔 독립 행정전문가 단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형 부천시지회장은 부천시 행정사들의 협업단체인 부천시 행정사회를 동시에 창립·출범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제2대 부천시지회장이자 부천시 행정사회 회장(이하 회장)인 이재형 행정사는 부천시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행정사로서의 업무 영역인 토지보상업무를 정예화 하여 행정사의 수입원을 찾아 정착시켜 행정사로서의 이정표를 정립해왔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장(이재형) 취임사 이재형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행정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의 업무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행정사회 이름하에 부천시지회와 부천시 행정사회를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협업체계를 갖춘 행정사 모임으로 만들고자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향후 확장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대한행정사회 도시개발협회와 협조하여 업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형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수많은 경험을 쌓은 경력 출신의 행정사들과 고시 공부를 방불케 한다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신 시험 출신 행정사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전국의 행정사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이재형 부천시지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부천시의 160여명의 회원이 이재형지회장을 중심으로 일체 단결하여 부천시 지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랐으며, 대한행정사회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하였다. 특히 새롭게 태어나는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가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우리행정사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사랑받는 자격사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을행정사제도와 무자격자 척결을 부천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자신도 행정사의 존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오늘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을 통해 행정사들의 존재감의 중함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자문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장덕천 전 부천시장(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이삼남 인천지방세무사회 부천지역세무사회장, 이재형지회장, 장백규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 장흥수 대한건설협회 부천지역협의회장, 조광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시운영위원장, 나혜선 부천지역건축사회장) ▲ 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김승균 수석부회장, 남궁현 대외협력부회장, 김재빈 조직관리부회장, 이재형 지회장, 유홍상 정책부회장, 송성범 봉사부회장, 정재진 운영위원, 소나리 감사) 행사 종료 후에는 황해봉 회장과 부천시 지회 이재형 회장단과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여 중앙회와 지회가 상생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 간담회장면(좌로부터 이규석 경기남부지부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 이재형부천시지회장) ▲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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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한일과 역내 평화·안정 보장 위해 계속 긴밀 협력"[국방=열린정책뉴스] 미국 국방부는 미국, 한국, 일본 간 3자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 한국 간 관계는 매우 매우 굳건하며 역내에서 우리의 가장 확고한 두 동맹"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3국)의 공동의 노력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이 두 국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더 대변인의 답변은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앞서 FT는 미국이 오는 18일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을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백악관이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는 데 내가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군수품을 다시 보급하는 역량과 관련해 러시아가 처한 곤경을 부각한다"고 해석했다.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월북과 관련해서는 "킹 이병 상황과 관련해 업데이트할 게 전혀 없다"면서 전에 공개한 대로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의 접촉에 연락을 접수했다고 확인한 것 외에는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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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열풍,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박람회 휩쓸다![농림부=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자카르타 FHI 국제식품박람회(Food & Hotel Indonesia 2023)’에 참가해 총 8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FHI 박람회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무역 박람회로 지난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0개 국가, 762개 수출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식품을 전시해 박람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건강식품과 한국산 신선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개의 우수 K-푸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류를 비롯해 배, 단감 등 신선 식품을 집중 홍보하면서 한국적인 맛을 내는 유자차 음료와 다양한 소스류, 인기 스낵류 등도 선보였다. 특히, 한국관의 메인 홍보관에서는 유명 한인 셰프를 초청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 K-스트리트 푸드 ▲ K-팬케이크 ▲ K-홈푸드 ▲ K-소울푸드 4가지 테마로 구성한 쿠킹쇼를 추진해 떡볶이, 김밥, 파전,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양념치킨 등 다채로운 한식의 맛을 선보였으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레시피북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해 참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관 내에 K-푸드 홍보존을 마련해 가정간편식(HMR) 떡볶이부터 장류, 소스류, 음료류, 스낵류 등 다양한 K-푸드를 널리 소개해 인도네시아는 물론 거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보여준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K-푸드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수출 최일선의 아이디어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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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트롯맨’ 이수호,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담양=열린정책뉴스] 최근 방영된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불타는 트롯맨’의 가수 이수호가 아버지와 함께 담양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다. 이수호는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며 다수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력파 가수이다. 최근 ‘불타는 트롯맨’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광주 출신인 이수호 씨는 어릴 적 담양 대나무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담양에 좋은 추억과 애정이 있어 아버지 이연화 씨와 함께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수호 씨는 “좋은 기회로 아버지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담양군과 인연을 맺게 되어 뜻깊다”며, “담양 발전에 소중하게 쓰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담양군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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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정숙 의원은 올해 2월 8일,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법률의 목적에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마약류 중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마약 확산 실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대상 또한 마약류 중독자 한정에서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오늘 통과된 법안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부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오늘 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오늘 법안의 통과는 국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내 마약류 확산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