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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홍보대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세계신기록 깨다![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광양시 홍보대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25일(일) 일본 오사카시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 세계신기록을 깼다고 밝혔다. 이날 도전은 일본 오사카시 고려축구협회 초청으로 제26회 오사카시 고려배 국제축구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국제환경운동가 조승환 씨는 지구온난화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고흥 우주항공축제에서 자신이 세운 ‘얼음 위 맨발’ 세계신기록 4시간 22분에 도전하여 ‘4시간 25분’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광양 출신으로 광양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조승환’ 씨는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세계 최초 후지산(3,776m) 맨발 등반,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맨발 국토 종주(광양~임진각 427km)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기록을 거듭 경신해 나가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부 등의 선행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도전에 성공한 조승환 씨는 “빙하를 뜻하는 ‘얼음’ 위에서 지구를 표현하는 ‘맨발’로 오래 서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전 세계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후 위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내와 집중력을 갖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한 것에 대해 광양인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앞으로의 도전도 광양시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는 오는 8월에는 베트남, 10월에는 중국, 11월에는 독일에서 자신의 세계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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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주민 속으로”…민선 8기 새로운 담양, 현장 행정으로 변화 이끈다[담양=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시작한 이병노 담양군수의 현장행정이 담양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 군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갖고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해 주민 면담과 사무실 업무로 바쁜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일과가 끝나면, 오후에는 매일 현장에 방문해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열린군수실과 군민의 소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2,200여 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으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는 현장대응반을 상시 운영, 지역 곳곳을 살펴 대응이 필요한 곳은 민원 발생 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접수된 민원은 보수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 긴급 정비를 추진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결과다. 또한 분야별 주요 사업 현장과 대표 관광지, 취약시설, 민원 발생 예상 지역 등을 앞서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점검 주간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이 군수는 현장점검 주간에 관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재건축사업 현장, 동물보호센터 사업 예정지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점검하고, 각종 민원 현장에도 방문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했다. 대표적으로 차가 자주 빠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농로의 확장, 도로 확장사업 중 무너진 담장의 재설치, 포트홀이 발생한 위험한 도로의 보수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즉각 조치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폭염 및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현장점검 주간에는 시설별 안전 문제를 사전 점검하며 총 191건의 민원 요소를 사전에 차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듯 담당 부서 공직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대화하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소통 방식은 민원 해결에 걸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하며 이 군수표 ‘현장행정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병노 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신속한 민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변화하는 행정을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주간을 매월 정례화하고 맞춤형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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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월 23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교사들이 입력해 놓은 교과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학교 일지가 먹통이 되고 수업 일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복무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교직원의 근태와 출장 등을 상신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되기도 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목별 문항정보표 출력 과정에서 타학교의 정답과 배점이 출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하달하여 문항정보표 유출과 관련해 26일(월)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문항의 선지 번호를 뒤섞거나 문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지필고사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신 성적으로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은 주말을 이용해 시험 문항을 수정하고 원안지 인쇄, 문항정보표 입력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험 일정을 미루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이번 지필고사에서 시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실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이스 사고 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험이 미뤄지거나 현 고3 대입원서 접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생들한테 전달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각종 오류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는 나이번 4세대 나이스 개편과 개통은 한 마디로 시기, 내용, 절차, 안전성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험 때마다 교원들은 오류가 생기고 정답이 유출될까봐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정부가 이 사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4세대 나이스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 예산 집행 현황,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화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현장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나이스에 대한 현장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89.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바 있다. 대표적인 불만족 사유로는 ‘개통 시기’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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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B/C)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하여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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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외통위원장, 동아시아재단-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 참석[외교=열린정책뉴스] 한미 의회 협력과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6월 22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우드로윌슨센터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 워싱턴 선언 이후의 전망’세미나에서 축하연설(Congratulatory Remarks)을 하였다. 김태호 위원장은 두 달 전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을 동행해 워싱턴 D.C를 방문했다면서 “워싱턴 선언은 안개 낀 저지대에 있었던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첫 스텝을 밟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밑에 살고 있는 형국인데,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핵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오판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의 시그널을 주는 선언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 나라가 어떤 가치로 미래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소의 지론을 밝히면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가치동맹을 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미래로 가야 지속가능한 번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갈등과 희생이 있겠지만, 잠시의 희생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한 강력한 연대와 동맹이 필요하다.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와 자유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국 방문에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과 최형두 의원이 동행해 여야가 함께 했다고 소개하면서, 지난 2월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한미동맹 발전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세미나가 열린 워싱턴 D.C가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곳인데 이번에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선언한 워싱턴선언이 발표돼 더욱 의미가 깊었다”면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 공동 세미나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만해협 갈등 가능성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세미나에는 미국 측에서는 마크 그린 우드로윌슨센터 회장을 비롯해 아미 베라 의원, 마크 다카노 의원,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백악관 안보담당 선임기자, 수미 테리 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이재정 산중위원장, 최형두 의원과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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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25참전용사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0일 6.25참전용사 故진태수 상병의 여동생인 진만님 여사님과 조카 진채령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국방부와 영광군이 협업하여 진행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의 결과물로,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故진태수 상병은 불갑면 건무리에서 태어나 1951년 22세의 나이로 제3보병사단에 입대 후 1952년 10월에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나, 당시 세운 공적을 인정받아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72년 만에 유족에게 훈장이 전달되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참전유공자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보훈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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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서도 잭팟 노리는 '원팀 코리아'…원희룡 "수주시장 열릴 것"[국토부=열린정책뉴스] 6년여 만에 재개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이라크 내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수)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의 속담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게 있다. 한국과 이라크 두 나라가 진정한 친구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성장을 이뤄낸 나라다. 한국이 쌓아왔던 재건의 경험을 이라크와 함께 나눔으로써 이라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인프라 재건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바그다드 경전철과 비스마야 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한화 건설부문, 희림건축 등 여러 국내 기업이 공동위에 참석하며 관심을 내보였다. 원희룡 장관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된 비스마야 신도시 문제 해결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비스마야에 쌓인 문제가 이번 기회로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총 60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10만80가구의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병원, 경찰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계약금액은 101억2000달러(약 14조4000억원)로,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았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 미수금은 8900억원 수준이다. 한화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는 올해 1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맺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2일까지 재계약 협의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통협력 업무협약 체결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로와 ITS, 철도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 및 첨단교통수단 개발 정책에 관한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안을 이라크 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항공운송 서비스 협정 개정도 의제로 올랐다. 원 장관은 "3년간의 사업예산도 최근 의회에서 비준됐는데, 이라크 발전계획 포함해 한-이라크 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더욱 더 신뢰관계와 충실한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친구로서 사업협력자로서 약속과 계획들이 한국과 이라크 양국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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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모빌리티 포럼,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당적 지원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 주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 현대자동차가 함께 마련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 모빌리티 확장에 따른 연결성 보안 내용을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이투자증권 고태석 센터장은 “미국과 독일 등의 전통적인 주요 자동차 기업이 각종 기술의 한계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배터리, 반도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내 대기업들이 연합하여,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규 변호사는 “자율주행 확대 등에 따른 연결성 강화와 관계 법률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2년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내 사이버 보안 인증 방식을 확정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기아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히며, “우리 모빌리티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산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포럼을 운영하면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세계를 선도하여 국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모빌리티 포럼 공동대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민국, 구자근, 김병욱, 김승수, 류성걸, 정희용, 윤재옥, 윤한홍,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홍성국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과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약 150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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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방사능 물폭탄. 안전한데 왜 바다에 버리나요?[논평=열린정책뉴스] 온 국민이 일본의 ‘핵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83.8%가 방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폐수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녀촌 부녀회장 이모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불안하고 초초해서 살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신안의 천일염가격이 올해 1월 대비 40%이상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거의 모든 주변국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이 나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보건총회에서 중국대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스스로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정부는 어떻습니까 문재인정부 시절 2021년 4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처리된 오염수 마실 수 있다”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입니까 일본의 총리입니까 83.8%가 반대하는 국민들의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념과 진영논리로 인한 정쟁이 아니라, 자그마치 핵 방사능에 피폭된 물폭탄 130만 톤을 30년 동안 방류하는 일입니다. 일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방사능오염수를 먼저 안전하다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파,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 등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방사능 피폭의 부정적 사례를 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피폭된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생, 어린이의 백혈병, 성인의 암 발병률이 급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안전한데 왜 바다에 버리나요?” 국민의 생명권과 한미일 공조를 위한 외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정부에 단호히 핵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주변국과 연대하여 방류를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근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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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 행사 23일부터 3일간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지구 전투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북한군은 1단계 작전인 춘천-홍천-이천-수원 축선을 점령하여 국군의 병력 증강과 퇴로를 차단하여 북한군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춘천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6사단 7연대 1대대는 우세한 전력으로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따라서 초기전투 3일과 이후 3일을 포함하여 총 6일간의 작전을 지연시시킴으로써 북한군의 1단계 작전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결정적인 전투로 개전초기 국군이 거둔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다. 이러한 춘천지구 전투는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기념비적인 전투로 이른바 '춘천대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진제공 : 춘천시, 2군단사령부) 제73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 행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일송아트홀, 심일공원, 베어스호텔, 수변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번 행사는 춘천시,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기획단(2군단)이 주관하며,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승기념문화공연, 심일소령추모식, 참전용사 위로연, 전승행사 기념식, 체험공간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 행사를 살펴보면 23일 오후 3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전승기념 문화공연, 24일 오전 10시 심일공원에서 심일소령 추모행사, 오전 11시 베어스호텔에서 6.25 참전용사 위로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수변공원 일대에서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전승 기념식을 시작으로 블랙이글스 에어쇼·특전사 고공 강하 시범을 포함한 축하공연, 25일 오후 2시 춘천시립국악단 공연을 포함한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참전용사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관한 추모 및 감사를 전하고, 시민과 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전승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