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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래방향 설정과 섬세함과 실천력을 겸비한 박정현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 박 후보는 대전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연축도시개발’, ‘대덕e로움’, ‘대덕형 RE100’ 등의 사업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대덕e로움’은 대전의 첫 지역화폐로 2021년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대덕구, 대덕e로움 발행액 100억원 돌파, 네이버 인용 박 후보는 수도권 과밀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대덕의 도시 비전은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등 산업과 생태가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가 게시하는 공약은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과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이다. 첫번째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대덕의 공간을 잇고, 산업을 잇고, 자연을 잇는 세 가지 ‘대덕이음3’ 약속, 대덕구민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세 가지 ‘대덕채움3’ 약속, 대덕구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민생 ‘대덕이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출처: 선거캠프 제공 ‘대덕이음3’ 약속은 △교통도시 대덕 △첨단산업도시 대덕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이고, ‘대덕채움3’ 약속은 △연축혁신도시 완성 △교육도시 대덕 △돌봄도시 대덕이고, ‘대덕이로움1’ 약속은 자립적 지역경제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두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세상을 맑게 하는 세 가지 세상맑음3 약속, 세상을 밝게 하는 세 가지 세상밝음3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세상새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세상맑음3 약속은 △생태도시모델 구축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3.0 국회포럼 구성이고, 세상밝음3 약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스마트 그린혁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RE100 완성이고, 세상새로움1 약속은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지역위기, 기후위기, 평화위기 등 5대 위기 극복 입법활동 수행을 추진한다. 출처: 네이버 인용 박정현 후보의 3.3.1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대덕구를 설정하고,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삼한(3·3·1) 공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첨단산업도시 대덕구의 특성과 연계된 공약들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충남일보 인용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개설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연구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박정현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충청권 핵심성장거점 도시로 대덕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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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국회서 9일간 천막농성 돌입’[서울=열린정책뉴스] 자유통일당이 4월 2일 국회 경내에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4월 9일까지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탄핵을 시도하는 좌파 세력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승만 정신에 볼 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황보승희 의원은 ”현재 자유통일당은 황보승희 의원 한 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이 결집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농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원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이번 천막농성으로 보수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윤 정부의 탄핵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면서, 보수 가치를 지키고 윤 정부 수호를 위해서는 자유통일당의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자평했다. 이어서 자유통일당은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단합의 메시지를 전 국민께 전달하고, 보수 진영 내 결속을 다지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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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열정과 공복의식의 화신, 홍영표 의원[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으로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8대부터 21대까지 4선 의원을 지녀왔고,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4월10일 제22대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출처: 이슈투데이 인용 홍영표 의원은 총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총 13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법안을 가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공동발의한 의안은 18대 국회 396건, 19대 국회 553건, 20대 국회 385건, 21대 국회 454건의 총 1,788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왔고, 국회 표결 법안에 20대 2,434건, 21대 2,034건의 4,468건에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등 125건을 진행하여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 문제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였고, [인천 부평을 정책연구 수요조사] 등 6건의 연구를 진행하여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출처 : 홍영표 의원실,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홍영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멸사봉공 자세와 국민의 뜻을 구현하려는 책임감이 중요한 기반을 이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영표 의원을 통해 국민을 받드는 의원상,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의원상, 미래를 대비하는 의원상을 볼 수가 있다.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 ‘부평구민 4대 염원 달성 방안’,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은 ‘제3보급단 이전 예정부지에 수도권 최대 과학, 음악 등 테마도서관 단지 조성’, ‘산곡·세월·청천천을 복원하고 굴포천과 연계해 굴포천-실개천 물길잇기 추진’, ‘인천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반영’, ‘삼산동 325번지 일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부평제2아트센터 건립’, ‘방치된 청천 상수도본부 부지 활용해 마을카페, 동아리실, 소강당 등으로 구성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어르신 일상 문화를 위한 문화복지 바우처 시범 도입, 영화 연 4회 1만원/음악회 연 1회 10만원 지급’,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비해 부개, 삼산, 갈산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이다. 출처: 부평 굴포천 전경,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는 ‘부평경제 점프업 프로젝트(한국GM부평공장의 친환경차 생산라인 유치 확정 및 부평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대전환 완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또는 사업단 이전을 통해 부평 수출입기업 지원)’, ‘군부대 이전부지 대전환 프로젝트(제3보급단과 캠프마켓의 이전 및 개발사업으로 44만평 규모의 시민공간 조성)’, ‘굴포천 물길잇기 프로젝트(굴포천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총연장 6.4km의 굴포천 등 생태하천을 연장·정비, 공원 조성)’이다. 부평구민 4대 염원인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 무산’, ‘제1113공병단 복합시설 사업 계획 면적 확대 추진’,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 지속 추진’을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은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 추진’, ‘한반도 영구 평화 구축’,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연대’, ‘온 가족 미소 짓는 공동체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 홍영표TV, 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은 투철한 공복의식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력과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 부평 경제 도약을 부평 3대 핵심 프로젝트와 함께 부평구의 4대 숙원사업을 강단있게 추진하여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부평국가산업단지,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지난 기간 부평구민을 위해 상식과 연대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번 5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국정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일군을 부평에서 배출하게 될 것이다. 부평구민들의 생활문화의 향상과 부평구의 경제적 기반 구축에 중요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역량과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홍영표 후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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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 9천200억 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 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 전남도청 제공(열린정책뉴스) 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까지 이뤄져 전남에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클러스터에 투자할 예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에서 LNG 저장 및 공급 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기화해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린데코리아㈜는 LNG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며 ▲에코로그는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묘도열병합발전㈜에서 수소 혼소 LNG열병합발전에 사용하고 ▲묘도연료전지발전㈜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해 열 및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묘도에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수소산업 핵심 생태계가 조성돼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후방 산업 집적화에 따라 기업별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투자할 예정인 기업 가운데 린데코리아는 세계적 산업용 가스 제조회사다. 에코로그는 글로벌한 해운 회사로서 이산화탄소 수집 및 운반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이들 기업 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이후 성공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한발 앞서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광양 수소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클러스터가 조성될 묘도에는 기반시설이 우수한 산업용지도 갖추고 있어 향후 첨단·신성장 관련 기업 투자유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광양만권 수소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고, 도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 및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묘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남에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조성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광양만권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협약을 했던 린데코리아㈜와 2020년 5월 투자사들과 협약을 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예전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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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선거 D-6, ‘주말 선거 유세전 치열’[인천 -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토) 15시경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국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박상수 변호사를 지원하는 유세에서 198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서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조 심판’이 이뤄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참여해달라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구가 변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면 몰라보게 서구가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국힘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 후보자들이 즉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번 4월 5일, 6일 사전선거부터 투개표가 병행해서 실시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투표장에 나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 토요일 15시경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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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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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대화 타협부터 시작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정되어 서울의대(135명)보다 커지게 되었다. 일부 지방 사립대인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도 서울 지역 의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충청권에 의대 정원이 549명으로 배정되자 세종시 공무원 자녀 의대 가기 좋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대의 의과학부 50명 신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과학과는 기초 보건, 바이오, 헬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신 성장 동력을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대 흐름과 역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위 세 개 연구원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은 750명이나 10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같은 현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무조건 2000명 증원이 바르다고 한다. 의학 한림원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고서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으로 OECD 의사 평균 의사 수 비교를 든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의사 평균 수보다 부족하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도농 간 의사 밀도 차이도 우리가 적고,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우리가 두 배 이상 많다. 문제는 필수의료의 부족인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가가 외국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 그 공백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대학별 수요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나, 요즈음 대학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인 상태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싫다고 하겠는가. 학교 위상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총장과 학교 운영자가 이를 싫어할 리가 없다.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의대 학장과 교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업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입장이 다르다. 총장은 무조건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의대 학장과 교수는 교육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처벌받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다. 정부는 26일부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말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키로 하였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진료, 수술 등 업무를 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자료: 아시아경제 인용 의대 교수협은 “번 아웃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OECD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우리도 OECD 수준으로 진료 환자 수를 줄이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한국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는 OECD 3배 정도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조치로 여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달간 지속한 상태에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이 47%,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 추진과 수정안이 동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실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파급효과로 이공계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부모와 지망 학생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의사 질 또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지적이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아 어깨 너며 구경하는 ‘관광 실습’이 된다는 것이다.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교수와 실습시설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의 80%가 지역에 배정된다. 의사 양성과정이 부실하면 지역의료 불신이 커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된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는 수학 3등급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인재 80% 이상 수시에서 선발하고 내신 2등급까지 기회가 온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이 1181명에 달한다. 대부분 의대로 갔을 것이라고 하고 의대 가기 전 정거장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일반 대학 이공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이공계 인재 유출 위기이다. 의사들이 이공계가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면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세계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이고 이공계 인재가 가장 필요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 의료는 소비재이고 이공계 육성은 창조 영역이다. 누가 국가와 국민의 절대 희망인가. 자료: 유튜브 인용 안경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수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가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개원의를 하는 지인 의사도 의사 수가 늘면 의료수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과 의료 부문에 개혁 책임과 부담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방 의료 기관의 예산과 인원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다고 하나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인 권력, 법조, 금융, 교육, 언론 부문은 의료 격차보다 더 크다고 한다. 지방 의료 위기는 지방 붕괴의 결과이지 의료 불평등이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수의사들도 환자를 지키겠다고 한다. 정부도 의료개혁 공백을 메울 국정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거나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보상급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은 저급한 겁박이다. 싸움만 조장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왔지만, 우리처럼 한꺼번에 급격하게 66%씩 증원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회적 충격이 적은 점진적 방식을 채택했다. 파격적 의대 증원은 교수와 시설 부족, 이공계 수급 파급효과, 의대 쏠림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불필요한 국력 낭비, 의사 질 저하,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가 지역에 남는다는 낙수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 등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의료계가 세계적 수준에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신으로 회귀만이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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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기는 민주당 위해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최근 정봉주 의원의 공천 취소로 재공천이 불가피한 강북을 지역구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박 의원은 강북을 전략경선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본인은 지난 경선 발표에서는 비록 졌지만, 투표에서는 이긴, 이미 강북을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를 얻은 과반득표자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번 공석이 된 강북을 지역구에서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런 과정에 다시 몸을 던져야 하는가?, 참여하는 것이 부당함과 불공정함에 들러리가 되고 구색 갖추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등 숱한 물음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내린 결론은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라면서,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갖추라 하면 장단도 맞춰 드리겠으며, 민주당을 위해 기어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온몸으로 기어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선방식에 대해 이제는 1인 2표제",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구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의 방식으로 한다고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며, 무엇보다 지역구 총선후보를 뽑는데 1인 2표제"는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냐고 반문하면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금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히기를 바라면서 경선 참여를 밝히는 이유는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며, 당 대표에게 쓴소리한 것도,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이견을 냈던 것도, 억울한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도 모두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이 늘 이기는 싸움만 할 수는 없으며, 이미 정해진 결론, 피할 수 없는 패배일지라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때로는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으며, 패배가 뻔한 험지에 출마를 거듭해 왔던 허대만 동지를 비롯하여 당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민주당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2월 19일 하위 10% 통보받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버텨 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선 2위 낙선자가 재공천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순천 지역구 등 여러 곳에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정된 서울 강북을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공모에 접수한 2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뒤 안정적인 경선을 위해 박용진, 조수진(노무현재단 이사) 양자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은 18일, 19일 2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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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탈당, ‘새로운미래 합류’[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준 오영환 국회의원의 탈당 및 새로운미래 합류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평화, 복지, 그리고 국민 생명 안전의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생의 가장 큰 보람과 영광이었다고"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둔 오늘날 민주당이 그 가치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켜내고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당에 대한 충정과 애정으로 모든 진심으로 민주당이 바로 서기를,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총선승리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 지도부에게 잘못된 방향과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마지막까지 간절히 호소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오로지 당에 대한 애정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하고 안타깝게 패배하신 모든 분께, 또한 일방적으로 배제당한 모든 분께 가슴 아픈 위로를 전했다. 또 불리한 조건 논란 속에서도 당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은 결코 모욕과 혁명의 대상이 아니며, 상처받으신 모든 지지자 분의 마음도 따뜻이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용기를 내 말하던 이들은 대부분 배제, 제거의 대상이 되었고, 그토록 자랑하던 공천 시스템은, 원칙을 저버린 채 특정 의도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을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22대 불출마 선언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홍영표, 김종민, 박영순. 박원석 의원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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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예비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실천 협약![정책=열린정책뉴스] 윤재갑 예비후보(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9일(토) 농어촌 기본소득전국연합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공약 제시·실천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이옥균 해남본부장, 김형석 완도본부장 및 지역회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는데 뜻을 모아 선거 공약으로 공표하고, 당선되면 이행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성별·연령·종교·국적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로지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꼭 재선의원이 되어 제22대 임기 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