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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립선언 정신으로 자유 확대하고 평화 확장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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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실종아동·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년 기준 약 5만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건은 134건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 시 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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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비례대표 축소 야합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축소시킨 거대양당의 퇴행적 야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 거대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1석을 늘리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줄이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오늘은 민주주의 다양성이 훼손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비례축소 담합의 역사였다”라며, 이번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제17대 국회 56석, 제18대 국회 54석, 제20대 국회 47석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46석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 독식의 독점적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소수자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줄이는 결정에 투표하면 안된다.”고 ,반대투표를 호소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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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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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류호정 의원, 22대 총선 ‘분당구 갑 출마’ 선언[분당=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28일 개혁신당 분당구 갑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인 류호정 의원이 분당구 갑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분당구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이 선거구인 분당구 갑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류호정 의원은 1992년에 태어났고 ‘1기 신도시 분당’에 시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도 1992년이라서 본인과 분당은 동갑이라고 소개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마치고 첫 사회생활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분당에서 배우고, 일했으며, 노동운동을 만나 정당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는 동안 분당에서 먹고, 자고, 살아왔다고 선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고, 절제와 공존을 통한 문제 해결 정치를 지향하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는 그야말로 그들 시민의 꿈이었지만,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 지난 지금, 살기 좋은 분당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는 정치의 ‘낙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분당구 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주로는 2번당, 때로는 1번당이 장악했기 때문이고, 주권자인 분당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인 대통령과 당대표의 눈치만 보는 지긋지긋한 양당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분당의 최대 화두는 재건축이며, 제3의 선택지, ‘개혁신당 류호정’이 분명한 대안으로 명품 도시 ‘분당 판교’를 리뉴얼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당 시민은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선언에 불과한 재건축 약속이 아니라, 실제 추진을 위한 재건축 대책을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당시 판교구 운중2동은 ‘대장동’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 대개편 추진을 통해 50만에 육박하는 분당의 행정 수요에 발맞춰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과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당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1기 신도시 분당의 도시계획에 따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다고 공약하였다.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이광재 의원을 빗대서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결 구도라고 정리하면서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거나 다다른 두 분 정치인은 사회적 이력만큼이나 정치적 업적이 있는 분들과 벌어질 경쟁이 걱정이고,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하다며, 민주화도, 노무현의 시대도 지났고, 정보화도, V3의 신화도 옛말이라며, 두 인물이 가진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고 2024년의 분당이나, 2028년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도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함이 류호정의 경쟁력이라며, 명품 도시 분당 판교의 리뉴얼을 위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류호정에게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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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석 후보, '공천 배제' 재고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후보가 서울 중·성동구갑 공천 배제(컷오프) 관련 2월 28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임종석 후보는 "양산 회동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유세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대선 캠프에서 거절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재차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최고위에서 총선 반전 계기 만들어 달라며, 숙의를 거쳐 재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서 임 후보는 오늘도 지역구에 가서 퇴근길 시민께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구에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면서, 임종석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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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반발 후폭풍, 설훈 의원 탈당 선언[열린정책뉴스-국회] 2월 28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설훈 국회의원이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23일 하위 10%를 통보받았음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시민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어서 민주당은 떠나지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은 끝까지 가슴 속에 담아두겠다고 하면서 밖에서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과 오만방자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몰락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에는 고민정 의원의 최고의원직 사퇴와 대덕구 박영순 의원이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탈당 선언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서울 동작을 공천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에 이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네 번째 현역 의원 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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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소규모 의대 원활한 운영 위해서라도 충원 필요"[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25일(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2천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한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에서 최대 3천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7∼8개 정도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청년 정책, 조직화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을 위한 플랫폼 활용 등 주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생 토론회에 대한 중간 점검 회의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3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점검한 이후에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직결된 전국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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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9일 이전 공관위 출범시켜야…논의 본격화"[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14일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당 공관위원장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그동안 안됐다. 김 전 위원장이 '관심없다'고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어른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면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다고 말하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설'은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가 "김 전 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확산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관심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거대 양당이 개혁신당 출범을 두고 '잡탕밥' 등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선 "우리는 화이부동, 구동존이의 정당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획일적이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은 전체주의 정당"이라며 "'윤석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치닫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진저리 치며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견을 억압하는 교조적 양당 체제를 극복하려고 나와 함께 모인 개혁신당부터 교조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늘 성찰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목표와 가치는 공유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등을 비판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지도부 한 분 한 분의 주제가 다르다. 무지개 정당 같다"며 "(취재진이) 끝까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텐션(긴장감)이 있는 지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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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해 글로벌 우주강국 선봉[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공공 및 민간분야 위성 발사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인 고흥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꿈을 실현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022년과 지난해 5월 누리호 2, 3차 발사를 성공했다. 3차 때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체 체계기업으로 참여해 실용급 위성을 탑재,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실용위성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순수 국내기술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임을 자랑했다. 지난해엔 민간 우주 스타트업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시험발사체를 해외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2045년까지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고흥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와 함께 삼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해 8월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타 면제를 확정, 클러스터 구축에 총 6천1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나선다. 지난달 9일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5월 말 사천에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 규모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된 민간발사장 기반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2천408억 원을 투입해 민간기업 활용 발사장과 조립동 등 핵심 시설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갖추게 된다. 국내 기업 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이 새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발사체 부품·제조기업, 전후방 연관기업과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지정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앵커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우나스텔라 등 발사체 선두기업과 입주협약을 하고 수도권 국가산단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온힘을 쏟아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민의 우주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처럼 우주역사관, 우주체험, 우주발사체 및 위성 등 성과물을 전시하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콜플렉스도 조성한다. 이를 연계한 연구인력, 관광객 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주리조트 유치도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풍부한 교육 콘텐츠,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공동 융합캠퍼스도 구축한다.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조성되면 2조 6천6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1천38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 78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남도와 고흥군은 광주~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보성(벌교)~고흥 철도 건설 등 교통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남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방소멸에도 대응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민간발사체 기업이 언제든 자유롭게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산·학·연·관 혁신 기반시설을 집적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