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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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서울 종로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월 6일(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금 공동대표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왔고,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종로였다면서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다름이 아닌 종로라고 했다. 또 우리 정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혼자 다 결정하는 대통령의 입만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으며, 어느덧 부끄러운 줄 모르는 편 가르기와 팬덤 정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이 된 뒤로, 줄곧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면서, 조국 사태 때는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을 비판했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섰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하나가 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조성주 대표,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이원욱, 조응천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로가 다르고,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심장, 한국 정치의 중심, 새로운 정치의 1번지가 종로가 될 것이라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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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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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돈봉투' 윤관석 실형에 "민주당, 매표행위 사과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에 대한 첫 사법 심판이 내려졌다"며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돈봉투 살포로 정당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혐의보다 엄중하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다"며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매표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돈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매표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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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독재 청산…대통령 이념전쟁에 암살 테러 발생"[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수),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천관리위가 당의 당헌 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며,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내의 '통합 선대위' 요구에 대해선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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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발전' 국회 정책간담회 열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반영구 화장․타투․SMP(Scalp Micro Pigmentation 두피 미세 색소술) 합법화를 위한 뷰티산업 발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과 아름다운 미용 성형의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시술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술성과 기량이 뛰어난 청년 아티스트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해외 진출을 통해 K-뷰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동남아 등지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 화장과 타투의 높은 수준을 선호하여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두 분야는 아직 비의료인이 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제에 갇혀, 불법의 음지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 자리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당 분야 미용술이 21대 국회에서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년 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며, 참석자 여러분과 본인은 모두 범법자라면서 제21대, 늦어도 제22대까지는 위 법안이 꼭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명희 의원의 반영구 화장․타투․SMP 합법화 배경과 추진 경과 및 국회의 입법 역할론에 대한 제1주제 발표 및 4월 10일 22대 총선 이후 5월에 본회의 때까지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또 제2주제 발표자인 박승현 변호사(한국반영구화장사 중앙회 고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반영구 화장(눈썹 문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 4건의 무죄선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만 해당 분야는 눈썹 문신에 한정되고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렸다. 아울러, 해외사례로써 미국의 경우 각주별 면허제도 도입 시행 및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무죄 판결을 사례로 들면서 한국만 유일하게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3주제 발표는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장병수 교수는 ‘과학자가 본 법제화의 필요성 - 잉크와 바늘의 미세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색소의 구성 성분과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바늘 사용법에 따라 위해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시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색소와 바늘 침습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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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전문[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촉구해온 것은 진상규명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단식농성을 하고,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한 이유는 진상규명이다. 오늘도 유가족과 시민, 4대 종교가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이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8건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는데, 언제까지 거부권 신기록을 수립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비리를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안을 수정하여 정치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하였고,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요청 조항도 삭제하였고, 특조위원 구성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다. 특조위 권한이 세월호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한과 대동소이하거나 적음에도, 헌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다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두렵지 아니한가.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의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10.29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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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욱 ‘달인의 찜닭’ 대표 꿈과 희망을 여는 아름다운 봉사[전남=열린정책뉴스] 2024년1월26일부터 28일 3일간 ‘참길자원봉사센터’(1973~2024-51년 역사, 대구광역시 소재)는 2020년 1월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코로나 팬데믹영향으로 중단되었지만 4년 만에 소록도를 찾았다. 참길자원봉사센터 봉사단원으로 참가한 박병욱 ‘달인의 찜닭’ 대표는 국립소록도 환자분들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내시도록 찜닭과 여러가지 물품 기부 후원과 함께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 공로로 참길자원봉사센터와 국립소록도병원원생자치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대한민국프랜차이즈경영대상, 대한민국중소기업우수신지식인대상수상, 대한민국명품브랜드대상수상, 세계지식인협회프랜차이즈경영혁신대상수상,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상대상수상을 한 박병욱 (주)DIF&B 달인식품 달인찜닭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 맞춤형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운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왔고 20여 년 전부터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지속적으로 기부와 후원 봉사활동에 헌신해왔다. 한편 박병욱 ‘달인의 찜닭’ 대표는 변화의 그 이름은 “새로운 희망” 자신을 이렇게 성공의 길로 이끌어 준 것은 아내의 도움과 경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며 자활사업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에 적응 일자리 창출로 성공의 희망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소외계층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곳을 찾아 기부와 후원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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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열기[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봇물이 터졌다. 현재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당 명칭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주축 개혁신당(이준석, 허은아, 이기인), 민주당 주축 새로운미래(이낙연, 이석현)와 미래대연합(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로운선택(금태섭, 류호정), 한국의희망(양향자) 등 5개이다. (사진: 김지열) 1월 18일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당을 위해서는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중앙당 창당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하며, 개최 5일 전까지 일간지에 중앙당 창당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대 총선까지 84일 남은 현시점까지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선거제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일정은 후보자등록(3.21.~3.22.)과 사전선거운동(3.28.~ 4.9) 기간을 거쳐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이며, 선거일은 4월 1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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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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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물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