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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개강식[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진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태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등 총 12인의 전문가와 정치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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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습지보전 위해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연대 제안[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프랑스 아미엥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와 프랑스 아미엥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 세계 10개국 24개 습지도시 시장단 200여 명이 참가했다.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개최되었으며 2020년 차기 개최지로 프랑스 아미엥시가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회의가 연기되어 4년 만에 개최됐다.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초대 의장을 맡고 있는 노관규 시장은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를 주도하며, 순천의 도심과 연결한 습지 보전 정책과 멸종위기종 생물 서식지 복원 과정 등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순천의 습지정책을 발표했다. 노관규 시장은 시장단 회의에서 “습지 보전을 위해 일관된 정책집행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라며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두려워할 때 함께 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외국의 유사사례를 들어 힘을 북돋우어 주는 역할을 람사르 습지도시가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일관된 정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시장단 회의에서 24개 습지도시는 습지 보전 정책 및 도시 인프라로서 습지를 활용하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증대시켰다. 또한 우수한 습지도시의 습지보전 정책을 장려하고, 습지보전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한편,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2015년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 발의하여 결의문으로 채택되어 람사르협약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협약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 2018년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순천을 포함한 7개국 18개 도시가 습지도시로 첫 인증을 받았고 2022년 제14차 총회에서 13개국 25개 도시가 추가 인증 받았다. 또한, 2019년 발족한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는 람사르협약에서 습지도시 브랜드를 수여받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습지도시가 함께 습지를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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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김수관 재광해남군향우회장' 500만원 기탁[해남=열린정책뉴스] 재광해남군향우회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김수관 광주 상무수치과 원장이 해남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해남읍 출신인 김수관 회장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조선대학교치대학장을 역임하고, 상무수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임플란트 수술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재광해남군향우회 신임 회장에 취임, 취임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김수관 회장은“고향 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됐다”며“재광향우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와 발전에도 힘써 고향사랑을 가장 앞장서 실천하는 향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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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이사장 선임[민주당=열린정책뉴스] 이래경 이사장은 호이트 코리아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27년간 재직하다가 2015년 퇴임했으며, 이 위원장은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도 후원 등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은퇴 후에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1984년 신원엔지니어링을 창업해 대표를 맡았고, 1988년 독일 호이트사와 합작하여 호이트 코리아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5년 퇴임했다. 1983년 민청년 발기인으로 초대 상임위원을 지냈고, 2002년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음. 2007년 복지사회법인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와 2016년 민간담론법인(싱크탱크) ‘다른백년’을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각각 조직의 명예 회장 및 명예 이사장직을 맡고있음. 또한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8년간 역임함. 2017년부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이래경 이사장은 2015년 12월 퇴직 시 지분 처분으로 받은 약 40억원 가량 중에 세금을 공제한 금액 중, 20여 억원을 본인이 설립한 일촌공동체후원금 및 사회적 기업의 출자지원금으로, 2016년에 설립한 민간담론법인 다른백년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회 환원했다. 이래경 이사장은 서울대 73학번이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학시절 2번 제적되어 96년 명예 졸업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허물어진 국가의 재창조(공저)", "다른백년을 꿈꾸자",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등이 있다. 주요 경력 - 출생 : 1954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부(73학번·96년 명예 졸업) - 민청년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 ㈜호이트한국 대표이사(철도등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독일 호이트그룹 합자 법인) -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현) - 사단법인 다른백년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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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서울시 간부들에 순천시 혁신사례 강의[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사로 나섰다. 앞선 5월 9일 서울시 간부공무원과 함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한 오세훈 시장이 순천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에 감명을 받고, 정원박람회를 총괄․기획한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직접 강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만 ․ 정원 ․ 노작가’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순천만을 도심까지 끌어들이고 싶다는 막연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낸 사례를 소개했다. 순천만에 월동하는 흑두루미가 폐사하지 않도록 전봇대를 뽑고, 도심팽창으로부터 순천만을 지킬 에코벨트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유치하면서 겪었던 우여곡절의 과정도 450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특히, 저류지와 도로를 정원으로 만들고, 국내 최초 전기유람선 개발, 정원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가든스테이 등 2023정원박람회에 담긴 혁신적인 콘텐츠들은 노관규 시장의 상상력과 순천시 공무원들의 지혜, 수준 높은 순천시민의 삼합(三合) 덕분이었다고 전해 서울시 직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다. 서울시는 앞선 24일 비움․연결․생태․감성이라는 네 가지 전략으로 회색빛 서울을 녹색으로 바꿔내겠다는 오세훈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 구상을 위해 순천을 방문했을 당시 “정원도시 서울을 위한 여러가지 구상에 순천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순천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도시 중에는 가장 정원에 가까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당초 1주였던 2023서울정원박람회 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2024년에는 6개월에 걸쳐 국제정원박람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뚝섬유원지를 지방정원‘뚝섬정원’등록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2026년까지 서울에 대규모 공원 6곳과 마을정원 2,200여 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정원도시 서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시장은 “결국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상상력을 제시하는 시장, 지혜로운 공직자, 그리고 품격 높은 시민의 삼합(三合)”이라면서 순천의 혁신을 가능케 한 요소들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또한“정원도시 서울이라는 오세훈 시장님의 상상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 순천시가 함께 돕겠다”고 전했다. 또 “작은 중소도시가 하면 대한민국 꼬리를 흔드는 격이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정원도시를 발표하고 실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몸통을 흔들고 판을 바꾸는 일”이라면서, “서울의 변화가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 시장을 초청한 오세훈 시장은 "순천을 정말 배우고 싶어서 노관규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다. 전에 순천에서 저에게 해주셨던 만큼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 시장은 감기 몸살에 쉰 목소리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순천의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치적보다는 역사를 바꿔낸 순천시 공무원들의 역량과 지혜에 대한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정원도시 서울’ 업무를 총괄하는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노관규 시장님의 철학적 높이와 인문적 소양을 다시 한번 느꼈다. 공간은 다르지만 순천을 참고해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특히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는 타고르의 명언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서울시 미디어담당관실에 따르면 직원들은“지난 박람회장 방문 시의 감동이 다시 밀려 온다. 시장님의 열정과 창의력,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다.”, “시장님이 정말 강의를 잘 하신다. 귀에 쏙쏙 들어와 50분이 금방 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순천 출신 서울시 직원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정말 자랑스럽겠다. 앞으로 아이디어 낼 일이 걱정되겠다”는 말을 듣는 등 자부심과 부담감을 한몸에 안았다고 한다. 5월 31일 제50회를 맞이한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각계 명사를 초청해 직원들과 함께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시작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다. 특강의 주요 참석대상은 원래 본청 소속 3급 이상 간부, 4급 과장 등 200여 명이었지만 노관규 순천시장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당부로 각 부서 주무팀장 170여 명과 희망직원이 추가로 참석하면서 약 450명이 강의를 청취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는 산업혁명, 팬데믹, 공간혁신, 청년과 고령화, 경제생태 등을 키워드로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윤순봉 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등 국내 저명 인사들이 강의했다. 지자체장이 강사로 나선 것은 노관규 시장이 최초다. 노관규 시장은 오는 6월 13일에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하는 산림연찬회에 참석해 정원박람회 성공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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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고흥 나눔리더 1호’ 가입[고흥=열린정책뉴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5월 26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개하는‘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고흥 나눔리더 1호’로 가입했다고 전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은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인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모금 사업으로,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나눔은 미래의 희망이고 세상을 밝히는 사랑이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영민 고흥군수 나눔리더 1호에 이어 나눔리더 2호에는 농업회사법인 팜엔빌더 김현주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김현주 대표는 “기부와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원의 기부금을 약정하고 기부를 실천하게 된다. 기부금은 전남지역 사회취약계층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에 사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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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제3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인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31일(수)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입법활동부문 우수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임종성 의원이 `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보상 시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고용 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 : 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이에, 임 의원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 및 「산재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 시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서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이나 거래처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뜻깊은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새기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다. 입법활동·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협치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전문 심사단의 평가로 시상자를 선정한다. 임 의원이 수상한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각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 △법률안 입안과정의 노력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 시행 시 기대되는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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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5월 31일(수)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개원 75주년 기념 제 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분야별 21명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여야협치 △우수위원회 부문별로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전시 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다.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고, 그로 인해 유기·방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할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라쿤 체험카페’와 같이 동물원 외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업체는 2021년 기준 250개에 달했으나,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들 중 12%(29곳)는 질병이 의심되는 동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인수공통질병 전파의 우려와 함께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웅래 의원은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동물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및 관계부처와 꾸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동물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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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수상[인물=열린정책뉴스] 오영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정부시갑)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5월 31일(수) 진행됐다.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 수상과, 포상수여가 이루어졌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었다. 오영환 의원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상추정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 업무상 장해(障害)를 입었을 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장해가 공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도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6월부터 공상추정제도가 시행되는데, ▲심뇌혈관질병, ▲직업성암, ▲근골격계질병, ▲정신질환 등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이 인사혁신처 예규로 마련된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오 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에 발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뿐 아니라 위험직군 공무원들이 두루 포함되어야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끝내 인사혁신처가 수용하며 법률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영환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경찰·우정·환경직 공무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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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인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분당을)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31일(수) 국회 로텐더홀(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75주년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18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오늘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라며, “특히 제가 받은 ‘경제·산업 우수법률안 수상’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받은 상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에 강한 국회의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생법안으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국회의원 기본 임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