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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특별展' 개막식과 영화제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이 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내‧외 단체 34곳과 함께 김복동을 기리는 <김복동 특별展> 개막식과 <김복동 영화제> “내 힘닿는 끝까지 싸우다 갈 거야”가 지난 12일(토)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복동 특별展> 개막식은 지난 12일 정오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윤미향, 정청래, 양정숙 의원과 김복동의 희망 권미경, 김서경 공동대표, 촛불행동 김민웅, 김은진 상임공동대표, 영화 ‘김복동’의 송원근 감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군,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 진행됐다. 윤미향 의원은 <김복동 특별展>을 주최하며 “김복동이 2023년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며 “온몸에 암이 퍼져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일본 정부가 진 것이고, 우리가 이긴 것이다’며 승리를 가르쳐주셨던 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을 돌아보며, 내 옆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당당히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아픈 역사가 자칫 폄훼되고 사장될 수 있었다. 아픈 역사도 당당히 알려야 한다. 윤미향 의원의 일본군‘위안부’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에 저도 함께 하겠다”며 개막식을 축하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이다. 김복동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이어받아 전시 성폭력 문제를 막아내야 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복동 특별展>은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활동한 여성‧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복동 영화제>는 사전 행사로 호주 사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호주 여성인권운동가 얀 로프 오헤른의 삶을 담은 영화 <데일리 브레드>가 1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영됐다. <김복동 영화제> 본 영화제는 개막식에 이어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영화 상영 전 얀 로프 오헤른과 호주에서 함께 활동한 송애나 활동가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해외 활동을 전했고, 윤미향 의원과 송원근 감독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역사에서 김복동의 공헌을 관객들과 나누는 대화가 진행됐다. 이어 김복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7년간 쉼 없이 투쟁한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상영됐다. 많은 참가자들이 화면 속 김복동의 활동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복동 사진전> “역사를 바꾼 김복동의 순간들”은 오는 18일(금) 18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계속된다. 사진전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의 역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촉구를 위한 세계 각지에서의 국제활동,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활동 사진들이 전시된다. 누구나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시 역사 속에 묻어두려 하고 있다. 결코 2015 한일합의로의 회귀나 복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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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1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되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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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한민국 국제관광 어워드 최우수상 ‘영예’[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가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국제관광 어워드에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외 관광 정보 제공과 업계 간 활발한 상담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종합축제의 장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7개 기관에서 후원하는 박람회로 올해는 400여 개의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최신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공유 및 국내 여행 경쟁력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도는 이번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먹방여행지로 떠오른 예산상설시장과 노을 경관이 아름다운 홍성 남당항의 해양분수공원, 반려동물과 버스여행을 즐기며 추억을 쌓을수 있는 ‘댕댕버스’ 여행이 진행되는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등 관광지 소개와 함께 공주 알밤과 한산소곡주, 금산인삼주, 예산사과 등 특산품 시식을 통해 충남의 맛과 멋을 함께 느꼈다. 도의 대한민국 국제관광 어워드에서 콘텐츠 부분 최우수상 수상은 이러한 충남의 맛과 멋, 그리고 대백제전, 금산인삼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강경젓갈축제 등 계절별 이색 축제, 충남 워케이션, 충남 한달살이 등 뛰어난 체류형 관광상품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지도를 높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주시, 부여군 일원에서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 개최하는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2023 대백제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호응을 끌어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에 공주·서산·계룡·금산·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9개 시군과 함께 참가한 도는 사방 개방형 홍보관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관람객들은 다채로운 충남 관광에 대한 정보는 물론 △백제의상 복식체험 △충남 관광지 스피드 퀴즈 △인삼주 담그기 △느린 엽서 발송 이벤트 △시군 통합 윷놀이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전국 119개 지자체·기관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지속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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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잼버리 환자치료 정상화에 ‘큰 힘’[전북=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20명이 일주일째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는 전북간호사회 소속 회원 등 의료진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잼버리병원과 5개 클리닉센터 모두 환자치료를 위한 운영이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중앙간호봉사단원들은 대회 초기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남원의료원, 예수병원 소속 간호사와 순천 청암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준비되지 않은 5개 클리닉센터 내 진료동선을 만드느라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이후 잼버리병원을 비롯해 5개 클리닉센터에는 열사병, 벌레물림, 찰과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각 클리닉센터마다 대거 몰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전북간호사회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이 참여하면서 그간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모습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전북간호사회에서는 소속 회원과 효사랑요양병원 간호사 등이 현장 의료진에 합류했다. 중앙간호봉사단 한 단원은 “의료진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현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물품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들이 인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등 컨트롤타워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간호봉사단 강은영 단장은 “클리닉센터별로 단원들이 거의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단원들 모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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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청장, 덴마크 코펜하겐서 ‘탄소중립 광산’ 청사진 그려[광주=열린정책뉴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7월31일(현지 시각) 자원순환 선진 도시로 꼽히는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아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박병규 청장은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방문해 세계 최고의 자원회수시설인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를 탐방했다. 아마게르 바케는 ‘아마의 언덕’이라는 의미로 스키장, 암벽등반 등이 위치한 건물의 모양을 딴 이름이다. 잔여 폐기물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전기로 변환해 활용하는 시설로 코펜하겐의 ‘랜드마크’로도 유명하다. 아마게르 바케가 세워진 것은 2017년. 출발은 ‘코펜하겐 탄소중립 정책’이었다. 특히,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시설을 문화‧여가 시설과 접목한 발상의 전환이 주민의 환영을 받았다. 코펜하겐은 스키장이 없었는데, 시설 옥상에 정상 높이 85m, 슬로프 길이 450m의 스키장과 인공암벽장 등을 마련한 것이다. 박병규 청장은 아마게르 바케 내 조성된 ARC 열병합발전소(Amager Resource Center), 문화공간 코펜힐 등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아마게르 바케 관계자는 “ARC의 경우 도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이라고 자부한다”며 특히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쓰레기를 최대한 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마게르 바케의 최종적인 지향점이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박병규 청장은 무엇보다 시민적 합의를 통한 추진 과정을 주목했다. 박 청장은 “자칫 기피 시설로 여겨질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조성된 것은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병규 청장은 “ARC 열병합발전소 내 재활용 허브를 구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재사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펜하겐 시민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조금씩 줄여나갔다”며 하나의 시설이 시민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이어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광산구는 ‘지속가능 친환경도시’ 구현을 목표로 △자원순환 AR‧VR체험관 조성 △다회용기 지원사업(장례식장, 커피숍, 축제·행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확대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단 출범 등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병규 청장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참여’라는 코펜하겐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규 청장은 “어떤 정책이든 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일상 속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효과적인 자원순환,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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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부천시지회장 취임 및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 거행[부천=열린정책뉴스] 2023년 8월 2일(수) 14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부천시지회(지회장 이재형)가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회장 취임식과 함께 부천시 행정사들의 업무협업을 위한 ‘부천시 행정사회’의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 행사 후 참석 내빈 단체사진 촬영 장면 이날 행사에는 장덕천 전 부천시장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인 장백규 변호사 및 직능별 기관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이음재, 최환식, 송윤원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장, 부천시의원,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과 김완영, 이정섭 부회장, 이규석 경기도남부지부장 및 경기도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 창립 출범식 연혁보고(김승균 수석부회장)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하위 조직을 둔 독립 행정전문가 단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형 부천시지회장은 부천시 행정사들의 협업단체인 부천시 행정사회를 동시에 창립·출범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제2대 부천시지회장이자 부천시 행정사회 회장(이하 회장)인 이재형 행정사는 부천시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행정사로서의 업무 영역인 토지보상업무를 정예화 하여 행정사의 수입원을 찾아 정착시켜 행정사로서의 이정표를 정립해왔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장(이재형) 취임사 이재형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행정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의 업무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행정사회 이름하에 부천시지회와 부천시 행정사회를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협업체계를 갖춘 행정사 모임으로 만들고자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향후 확장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대한행정사회 도시개발협회와 협조하여 업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형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수많은 경험을 쌓은 경력 출신의 행정사들과 고시 공부를 방불케 한다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신 시험 출신 행정사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전국의 행정사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이재형 부천시지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부천시의 160여명의 회원이 이재형지회장을 중심으로 일체 단결하여 부천시 지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랐으며, 대한행정사회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하였다. 특히 새롭게 태어나는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가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우리행정사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사랑받는 자격사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을행정사제도와 무자격자 척결을 부천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자신도 행정사의 존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오늘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을 통해 행정사들의 존재감의 중함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자문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장덕천 전 부천시장(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이삼남 인천지방세무사회 부천지역세무사회장, 이재형지회장, 장백규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 장흥수 대한건설협회 부천지역협의회장, 조광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시운영위원장, 나혜선 부천지역건축사회장) ▲ 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김승균 수석부회장, 남궁현 대외협력부회장, 김재빈 조직관리부회장, 이재형 지회장, 유홍상 정책부회장, 송성범 봉사부회장, 정재진 운영위원, 소나리 감사) 행사 종료 후에는 황해봉 회장과 부천시 지회 이재형 회장단과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여 중앙회와 지회가 상생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 간담회장면(좌로부터 이규석 경기남부지부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 이재형부천시지회장) ▲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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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에서는 7월 18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2013년부터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본대회에서 올해 전반기에는 52개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가 출품되어 1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려상(경기도 시흥시 외 4개 단체), 우수상(경기도 안산시 외 5개 단체), 최우수상(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청 외 4개 단체) 및 영예의 대상은 「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례를 제출한 경기도 성남시 등 총 16개의 기관에서 수상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 글로벌화한 무한경쟁시대 속에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도 과거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여 훌륭한 정책으로 재생산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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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집중호우 피해 침수 농경지 현장점검[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16일 집중호우가 이어진 문내면과 화원면 일대 농경지 침수현장을 방문하고, 퇴수 조치 등 대처 사항을 살피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내면에는 16일 하루에만 134mm(오전 11시 기준)를 비롯해 150.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난대리 66ha 등 난대지구 총 70.3ha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152.5mm가 내린 화원면 산호들녘 또한 간척지 30ha를 비롯해 총 73ha가 침수됐다. 명군수는“비가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예고된 만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퇴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농경지 뿐 아니라 저지대와 하천 등 주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남에는 15일부터 시작된 비로 송지면 땅끝에 243mm 등 평균 158.2mm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52ha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16일 14시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한편 16일에는 전 실과소 및 읍면의 부서장 책임아래 군 관리 주요 시설 및 읍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과 저수지 및 방조제, 주요 도로의 토사유출 구간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에 집중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전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의 농경지와 하우스 침수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대응조치를 시행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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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여름철 집중호우 재난 상황 총력 대비[화순=열린정책뉴스]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직원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장[부군수] 강종철)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습 침수지역이나 하천변 산책로, 산사태 위험지역엔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마을)은 예찰을 강화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밤중이라도 시간당 강우량이 많을 경우, 안전지대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15~16일 2일간 평균 강수량이 80mm에 근접하는 등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을 우려해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을 미리 정비하고 ▲도로나 교량 통제 시 경찰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등 ▲대피, 복구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동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다. 또한 하천변 등 위험지역은 출입 통제 안내에 머무르지 않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덧붙였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순군은 16일 현재 직원 비상근무 3단계 체계로 전환해 사전 예방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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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월 14일(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