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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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순천시민, 누리호 3호 성공 발사 환영[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 국민의 꿈을 싣고 우주를 향해 솟아오른 한국형 우주발사체‘누리호 3호’발사 성공에 28만 순천시민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발사는 실제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8개의 실용위성을 탑재한 최초 비행이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누리호 제작 총괄 관리, 발사 준비와 운용과정에 처음 참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14일 율촌1산단에 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치한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고 무한한 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부터 율촌1산단 공장에서 조립 및 시험평가·검증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6월 투자 협약에 이어 연내 단 조립장 건립에 착공하여 우주발사체 조립 거점화 및 발사체 연관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또한, 순천시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을 반영한 순천시 우주산업 전략 계획 등 중장기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노관규 시장은“전남(발사체)-경남(위성)-대전(R&D)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뉴스페이스(Newspace)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우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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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신안갯벌, 202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선정 쾌거[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4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이 ‘2023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의 세계자연유산 부문에서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3 제13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2011년을 시작으로 13회째를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신뢰도, 호감도, 만족도, 등 7개 항목의 소비자 직접 투표와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세계자연유산 부문에서 대상에 선정된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며,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총 4개의 갯벌에 85%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안군은 신안갯벌의 세계화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위해 2003년부터 등재가 된 시점까지 18년의 시간동안 수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고된 ‘모래-자갈 선형체’, 세계에서 가장 깊은 40m 깊이의 펄퇴적층, 복잡하고 다양한 진화과정을 보여주며 현재진행형인 갯벌이라는 강점과 이러한 서식지를 기반으로 한 세계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철새들의 쉼터이자 보금자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브랜드 대상 수상은 18년의 시간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유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군민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세계최고의 자연환경으로 인정받은 신안갯벌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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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 발대식으로 상호협력체계 구축[신안=열린정책뉴스]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회장사 (주)탑선)는 오늘 25일(목) 영암 현대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태양광 분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는 9개 발전사(탑선, 비금주민태양광발전, SK E&S, KCH, SMRE, 빛솔라에너지, 탑솔라 등)와 5개 일반회원사(한국수력원자력, 탑인프라 등)로 구성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신안군 태양광 산업육성 정책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군은 타지역보다 월등한 일조량과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염전 및 간척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기에 최적지”라며 “햇빛·바람 등 공유자산을 활용한 주민소득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로 햇빛·바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에서 소외된 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들 2천여 명에게 ‘햇빛아동수당’을 40만 원씩(상·하반기 20만 원) 지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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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기원 드론쇼 공연! 우주인 손 흔들어[고흥=열린정책뉴스] 지난 20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응원하기 위한 500대 드론을 활용한 ‘녹동항 드론쇼 공연’이 전국적인 관심과 이목을 끌고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토요일 저녁 8시 녹동 바다정원에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이벤트 공연에 이어 드론 500대가 펼치는 누리호 발사 연출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곁들인 입체감 있는 우주항공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박수와 탄성이 쏟아졌다. 이날 드론쇼 공연은 오는 5월 24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원을 위해 “우주산업의 중심 고흥, 누리호 발사, 인공위성&지구, 인사하는 우주인” 등의 콘텐츠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특히, 관람객들 다수가 “인사하는 우주인” 공연 연출 콘텐츠를 보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원에 대한 감사 인사로 우주인이 손을 흔들어 준 것 같다고 이구동성 한목소리를 냈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고 응원했기에 24일 누리호 3차 발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 공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단 한 차례 드론 500대를 활용해 매주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펼쳐진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5월 25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21회 녹동바다불꽃축제 행사 개막 첫날인 25일에는 고흥관광 1천만 시대 도약 달성을 위해 드론 1000대 규모의 스페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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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자체 최초로 파이프오르간 설치하다[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4월 30일 부천아트센터 대공연장 내 파이프오르간 설치 준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파이프오르간을 보유하게 됐다. 제작사는 캐나다 카사방(Casavant Freres)社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제작에 착수했고, 2022년 10월에 캐나다 현지 가조립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서 올해 부천아트센터 현장에 오르간 자재와 캐나다 장인을 투입하여 설치ㆍ보이싱 등 28.6억원을 들여 2년 8개월여 만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오르간 파사드는 입체적 물결무늬로 콘서트홀의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디자인됐다. 특히 4,576개 파이프와 63개 스탑의 규모로 건반대별 고전부터 현대까지 각 시대의 오르간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음색배치가 되어 있어, 단독 공연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과 협주도 가능하여 음악의 다양성을 연주할 수 있다. 김의빈 부천시 시설공사과장은 “부천아트센터 대공연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음향을 갖도록 설계됐다. 이번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함으로써 국내 최고 공연장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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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광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목)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그리고 오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성취를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월의 어머니'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 경제의 번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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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5·18민주묘지 참배[광주=열린정책뉴스] 5월18일(목)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주요인사가 광주를 잇따라 찾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 일행은 오월영령에 헌화·분향하고 제1묘역 고(故) 문재학 열사, 제2묘역 고(故) 한승헌·이태복 열사를 차례로 찾았다. 이후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으로 이동해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비석을 살펴봤다.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과 만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민중항쟁에 크게 빚졌다.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며 “그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우리는 5·18민주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5·18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 5·18을 맞이해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공약이었을뿐만 아니라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전문을 담은 개정안을 재임 중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현재도 왜곡·폄훼되는 5·18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강 시장은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내걸고,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도 오월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 오월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5‧18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강기정 시장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하는 등 힘을 실었다 5월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주요인사가 광주를 잇따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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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기념, '교사 54,446명의 교육정상화'위한 서명 전달[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5월 15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일(월) 9시 40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결과지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명, 초등학교 교사 44,434명, 중·고등학교 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 등 총 54,446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 △시행령 및 실질적 매뉴얼 제작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교육활동 보호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여야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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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동해안 4.5 강진' 지진대응 체계 현장점검[강원=열린정책뉴스] 어제(15일) 06:27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으로 지진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직접 지진대응 체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국토교통부 지역현안회의 직후, 김진태 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 강릉시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와 지진모니터계를 찾아 정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지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의 흔들림을 감지하는 장비로, 지난 4월 25일 지진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로 격상되었을 때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정상작동을 점검하고 지진대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파한 바 있다. 이날 오전 6시 27분 지진 발생 즉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흔들림을 확인했고, 같은 시각 6시 27분 강원도민 전체 대상으로 지진 안내문자가 발송되었다. 최초 안내 문자에는 지진규모가 추정치 4.0으로 발표되었으나, 이후 4.5로 정정되었다. 4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동해시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총 55차례의 지진 중 오늘 6시 27분 발생한 지진이 최대 규모로 파악되었다. 기상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6시 27분 규모 4.5 지진이 최근 한 달 간 동해시 해역에서 일어난 수십 차례 지진 중 가장 강력한 본진(本震)일 가능성이 높고,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진태 지사는 이 지진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진 이후에 잦아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예측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도민들에게 안내하도록 기상청에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동해뿐 아니라, 강릉, 삼척 등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18건 접수되었으나, 피해접수는 없었다. 김진태 지사는 “도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지진 발생 시 대피소 위치나 긴급 대피요령에 대해 시‧군에서 평상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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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DNA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ㆍ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하여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