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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대통령실 사과·문책부터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월 28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 입법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7일(월),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순신 씨의 아들은 2018년 강원도 소재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하던 당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씨는 이에 불복하고, 아들의 전학 취소와 대학 입학을 위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계속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2019년 4월 최종 패소하기까지 정순신 씨의 아들은 해당 학교를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다. 이는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아빠 찬스’를 최대치로 활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간 같이 학교를 다닌 피해 학생은 2차 가해를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실이 지난 2021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다.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 감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행정심판의 재심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등 인성문제에 대해 반드시 살펴야 한다”며, “또한,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을 조회하고, 이미 임명된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2의 정순신 아들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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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교 ROTC 61기, '임관식‘ 개최[ROTC=열린정책뉴스]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는 2월 24일(금) 캠퍼스내 르네상스홀 본관3층에서 ‘2023년 학군사관(ROTC) 61기 임관식’ 축하행사를 가졌다. 경희대학교 자체 임관식에서 ROTC 61기 후보생 20명이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정식 임관했으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들, 경희대학교 ROTC 61기는 지난 2년간 전공학문과 군사교육을 받고 임관종합평가를 최종 통과하여 장교로서 임관의 영광을 가졌다. 2023년 학군장교(ROTC 학생군사교육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임관식은 28일(화)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에서 열리며, 학군사관후보생이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 소위로 임관하는 행사는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전국 116개 학군단이 학군교에 모여 통합임관식을 진행하고, 각 대학은 학군단 일정에 맞춰 자체 임관식을 한다. 경희대학교는 1961년 108학군단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학군장교 6,633명을 배출하였으며, 자랑스런 300여명의 동문이 현역으로 복무중이다. 이날 경희대 임관행사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김우식 학무 부총장과 교무처장(장윤석), 기획조정처장(김중백)과 경희대 ROTC 총동문회(경무회)에서 김완길 경희대 ROTC 총동문회 부회장, 구우회 대령(경희대 ROTC 27기), 경희대학교 62기 및 63기 후보생, ROTC 총동문회장, 대학관계자, ROTC 동문 선후배 등 60여명이 참석해 임관 소위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총장상에 문선용·안지은 소위, ROTC 중앙회장상 정다연· 장동철, 육군참모총장상 정혁주 소위, 육군학생군사학교장 강수민 소위,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여단장상 김성엽 소위 등 7명이 우수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김우식 학무부총장은 "모든 경무회 가족을 대표해 여러분의 장교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임관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완길 경희대 ROTC 경무회 부회장은 “졸업과 임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명심하고 차후 임지에 배치되면 부하로부터 존경을 받고 상관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 호국간성으로서 막중한 소명의 완수에 최선을 다하여주시길 바라며, 초급장교 임관을 축하한다”며 축사했다. 이어, “앞으로 자랑스러운 학군단의 일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슴에 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경희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선배장교들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이어 가리라고 믿는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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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27기, '기념비 제막식 개최‘ 성료[ROTC=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회장 지정호)는 2월 17일(금) 오후, ROTC 27기를 기념하는 ‘위국헌신군인본분’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ROTC 27기로서 1987년 후보생으로 만나 함께한 35년을 기념하며, 앞으로 35년을 영원히 함께하고, 역사에 영원히 남기고자 육군학생군사학교(문무대)에 장교단의 정신을 되새기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기념비를 설립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문무대)의 호국광장에 설치한 기념비는 높이 4.7m, 폭 2.5m로서 ‘ROTC가 세계 최고의 장교단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소망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길잡이로서 안중근 장군의 뜻과 정신을 기리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전면에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이라는 글귀를 적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ROTC 27기 전체 동기의 명단 등을 담은 타임캡슐이 기념비 안에 소중히 봉인되어 의미를 더했다. ROTC 27기 10대 집행부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한 신철호 추진위원장은 “ROTC인 모두는 구국의 영웅인 ‘안중근 장군’의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정호 회장은 “푸른 야전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군인의 표상인 ‘안중근 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의 평화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줄 청년 ROTC 후배들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중근 장군의 군인정신이 호국간성의 요람인 이곳 문무대에 영원히 머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막식은 ROTC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후배에게 호국정신 계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념비설립 기부금(47개 학군단과 111명의 동기 참여)모금과 제작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노력이 기념비 설립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기부금의 잔여금액은 향후 ‘회비없는 ROTC 27기 동기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이날 행사에 현역으로는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교장 육군소장 권영현) 주요직위자 10여명(학교장, 여단장, 주임원사, 행정부장, 교무처장, 1·2교육단장, 예비전력교육단장, 근지단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예비역으로는 ROTC 27기 역대 회장단 10여명(황규석 초대회장, 김지용 2대회장, 김동순 4대회장, 김동수 6대회장, 윤봉철 7대회장, 신남철 8대회장, 김완길 9대회장)과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집행부 10여명(지정호 회장, 이홍재 수석부회장, 지동백 수석부회장, 김기철 감사, 양요천 감사, 민경종 사무총장, 김수동 경조국장, 신철호 조직국장, 김정환 재무국장, 이도연 홍보국장, 신성윤 협력국장)이 함께하였고, 지형근 동기, 후보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ROTC 27기인 권영현 육군학생군사학교장(육군 소장)은 자랑스런동기로 선정되어 동기생들이 ‘자랑스런동기상’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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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보훈처=열린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젊은 시절이 담긴 빛바랜 흑백사진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돼 고해상도의 색채사진으로 재탄생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4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불멸의 6·25전쟁 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월 13일(월)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생존 참전영웅과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식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의 전투기 출격을 기록한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 첩보작전과 야전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첩보부대의 전설 고 김동석 대령의 장녀인 가수 진미령, 흥남철수 때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한 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증손자인 벤자민 포니가 각각 참전 영웅과 유족 대표로 참석해 참전 영웅의 복원 사진을 전달 받는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복원함으로써 70년 전 자유 수호 영웅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현재적 시점에서 기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사진 복원에는 인공지능 얼굴 복원기술(GFP-GAN)과 안면 복원 기술이 활용된다. 자생의료재단의 기획과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와 인공지능학과 학생들은 보훈처가 제공한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모습이 담긴 기존의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복원한다. 복원 대상은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선정한 ‘6·25전쟁 4대 영웅’과‘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 중 사진이 남아 있는 100여 명, 생존 참전용사들이 간직하고 있는 6·25전쟁 당시 사진 등이다. 생존 참전용사들의 6·25전쟁 당시 사진은 3~4월 중 6·25참전유공자회 전국 각 지부와 지회, 보훈관서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원본 또는 스캔 사진,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 받은 사진은 5~6월 중 복원이 이뤄진다. 보훈처는 복원된 사진을 액자로 제작해 참전용사와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액자 사진은 정전 70주년인 7월27일을 전후해 별도 전시하고 사진첩으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도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6·25참전유공자 1000여 명의 제복 입은 사진을 촬영한 뒤 액자로 제작해 선물하기로 했다. 박 처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 시절, 가장 빛나는 순간’을 소환함으로써 그분들과 유가족들에게는 자긍심을,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에게는 잊히지 않는 불멸의 영웅으로 기억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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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윤동주 순국 78주기, 시인으로 부활시킨 정병욱 가옥을 찾아[광양시-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윤동주 순국 78주기를 앞두고 윤동주의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내 시인으로 부활시킨 정병욱 가옥 방문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명동학교, 평양 숭실중학교를 거쳐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42년 일본 도시샤 대학에 입학했으나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 1945년 2월 16일 스물아홉의 젊은 나이에 순국됐다. 광양은 윤동주가 연희전문 졸업 기념으로 출간하려다 좌절된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내 시인으로 부활시킨 곳이다. 윤동주의 연희전문 후배 정병욱은 우리말과 우리글이 금지된 일제강점기에 윤동주가 친필로 써서 손수 묶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고이 간직해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다. 그 유고에는 서시를 비롯해 별 헤는 밤, 자화상, 길 등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별과 같은 19편의 시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1948년 1월, 유고를 바탕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되면서 마침내 시인으로 부활한 윤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광양 망덕포구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제341호)’에는 명주 보자기에 싼 유고를 항아리에 담아 마룻바닥 아래 간직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정병욱 가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조성된 ‘윤동주 시 정원’에는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31편 전편이 시비로 아로새겨져 있다. 또한,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을 잇는 해상보도교 명칭도 윤동주의 대표작 ‘별 헤는 밤’을 모티브로 ‘별헤는다리’로 명명하는 등 윤동주는 광양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출처> 광양시 시는 광양과 중국, 일본 등 윤동주의 발자취를 잇는 테마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광양과 윤동주의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브랜딩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국·내외 모두 10인 이상 최소인원 기준이 적용되며, 국내는 차량 1대당 40만 원 이내, 국외는 1팀당 100만 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관내에서 1박 이상 숙박과 지정관광지 방문, 식당 이용 횟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관광지는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별헤는다리, 중국의 윤동주 생가, 윤동주 묘, 명동학교, 용정중학교, 일본의 릿교대학교, 도시샤대학교, 후쿠오카 형무소 등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서, 여행일정표 등을 여행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여행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윤동주는 78년 전 광복을 6개월 앞둔 2월 16일, 이국의 차디찬 형무소에서 순국했지만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쓴 친필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은 윤동주를 시인으로 부활시킨 역사문화도시”라면서 “얼음이 녹고 꽃망울 터뜨리는 섬진강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을 찾아 윤동주의 시 정신과 정병욱의 깊은 우정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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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조달청=열린정책뉴스] 조달청은 지난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조달청이 혁신조달로 지원한 15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전 세계 약 3천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3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총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의 60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중 한국기업은 134개사의 181개 제품이 포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기업 중 13개사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다. 이들 혁신기업들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혁신조달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15개 혁신제품 대부분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정부·공공기관의 일선 행정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에서 이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혁신제품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회 주제인 ‘HUMAN’과 연관된 스마트 시티용 인공지능 연동 소화기 등 모두 세상에 없던 기술을 내놨고, 미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3개 혁신기업 중 ㈜닷과 마이크로시스템은 대회 대상으로 꼽히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함으로써, 초기·강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지속적인 혁신조달 지원의 성과와 중요성을 입증했다.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통해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닷은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 워치’를 개발한 소셜벤처이다. CES 혁신상 수상 제품은 시각장애인용 촉각 디스플레이인 ‘닷 패드’로 접근성, 모바일, 증강현실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접근성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2022년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마이크로시스템은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스스로 세척하는 기술 ‘DFG-aided AI Surveillance Camera’로 ‘스마트도시’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드롭프리글래스(Drop Free Glass)는 비, 태풍 같은 기상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 감시가 가능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부산시 등 해외 시장에 앞서 국가 및 관공서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편 조달청은 코이카, 코트라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 수상 혁신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달청의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이카, 코트라 등 해외원조(ODA) 담당기관과 협력을 통한 혁신제품의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기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 기회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징검다리를 위한 국내 판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우수 혁신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우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 CES 수상 혁신기업들에게 혁신장터 내 전용몰 운영, 4월 예정인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관 설치 등 바로 시행이 가능한 판로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혁신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은 세계 최초,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혁신조달제도의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조달청은 혁신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여건에 맞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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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냐, 가짜냐...[칼럼=열린정책뉴스]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은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옹호를 받고 자신의 입지와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회 질서를 무너트린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고 사람의 인격도 말살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정을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의 정의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손안에 떨어지면 국가와 사회의 신뢰는 사라진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은 정치 권력의 위선과 부패를 풍자하고 있다. 동물 농장은 인간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돼지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동물 농장의 배경은 메이너 농장이다. 농장 주인인 존스는 전에는 유능한 농사꾼이었으나 소송에서 패배하고 가산을 날리고 매일 술타령만 하고 지낸다. 그사이 일꾼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을 속이고 있었다.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축사 지붕은 헐고 동물들에게 먹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늙은 수퇘지 메이저가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여 혁명을 일으켜 성공하였고, 돼지들은 인간을 몰아내고 일곱 계명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첫째, 무엇이든지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둘째, 무엇이건 네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일곱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7계명은 변질된다. 돼지들은 몰래 걸음걸이를 연습하여 두 발로 걷고, 위스키를 마시고, 잡지를 구독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채찍을 들고 다른 동물들을 부린다. 계명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침대에 자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침대에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고 바꾼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마시면 안 된다고 바꾸고,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고 바꾼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내용은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고쳐서 평등의 개념을 부정해 버린다. 돼지들의 혁명이 성공한 후 나폴레옹 돼지가 등장하여 공포정치를 펼치고 친위대의 개들을 거느린다. 충복인 어용 지식인인 스킬러가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선전한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나폴레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동물 농장은 혁명이 성공한 후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하면서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들의 무지 때문이다. 전체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사고력을 빼앗고 프레임을 씌운다. 이것이 제2차 대전 당시의 나치 모습이다. 독일 나치 정권은 유대인 학살 정책을 유대인 문제 해결 정책이라고 불렀다.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히틀러 나치 정권이 내세운 주장은 당시 독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국민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전체주의는 항상 프레임 씌우기를 이용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의 프레임 씌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또는 이에 동참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지속적인 거짓에 의해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부식되어 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거짓이 진실과 사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직자를 뽑을 때 후보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무능 때문에 저질러지는 잘못은 공공이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패한 경향과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고의적인 술수는 공공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요즈음 정치 현실을 보면 여야 모두 가짜 뉴스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련설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짜 뉴스의 대표적 예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다. 이 뉴스의 생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지지층이 있다. 정치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과 이런 거짓말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영에 갇히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이성이 멈춘다. 가짜 뉴스는 생산자의 책임이 크지만, 소비자 역시 책임이 있다. 경제학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론이 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 가짜가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궤변이 난무한다.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은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만 정치인의 거짓말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구조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는 진영 논리로 진영 속에 숙주하고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번성한다. 무관심도 무지 힘을 키운다. 정치는 거짓을 방패로 여론을 이끌려고 한다. 그러나 법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한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증거와 증명을 요구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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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환경부 주관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최우수기관’ 선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2021년 실적)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설 운영실적을 조사‧분석 평가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 거버넌스 등이다.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총점 92점을 획득해 전국 71개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환경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됐다. 조용연 여수시 도시미화과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사(㈜여수엑스포환경)와 여수시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우리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수시 월내동에 위치해 있으며, 관내에서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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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시 무책임에 관용 없어···출근길 지하철 시위 포기 않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자신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에 ‘불관용 원칙’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전장연은 “시민들 뒤에 숨은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 발언을 멈추라”며 올해에도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전장연은 민·형사 소송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오 시장 발언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을 외쳐온 장애인들의 이동권조차 무시하고 무책임했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장애인들이 발휘해 온 극도의 인내심과 배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제안한 데 응해 시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예산의 0.8%인 106억원만 반영됐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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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2월13일(화),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1부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과 제2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과 협약식)의 제7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보고서 시상기관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제1부 행사로 2022년도 기획분석보고서 최우수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발표한 양주도시공사 김인수 대리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아미맘 택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 은평구 박지영 주무관과 ‘국민체감형 ESG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을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유영선 과장이 수상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이 축사하고 있다.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여한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은 ‘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이 효과적으로 사업들을 수립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수사례들의 공유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한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축사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공모대회를 통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창의와 혁신의 기획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실무자들께서는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비영리민간단체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협약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2부 행사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사)무궁화총연합회(대표 박성래), 경기복지시민연대(대표 유덕화), 경기탁틴내일(대표 이옥희), 글로벌청소년네트워크 나누미락 (대표 송성이),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 가톨릭여성상담소(소장 이경은), 사단법인 프리메드(대표 최지원),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대표 염인정), 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한국조현병환우회(회장 배점태), 부산노사민정포럼(사무처장 윤준형), 김해청년열정공장(대표 서성현), 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의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거행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수료생에게 우수상과 수료증을 수여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1세기 국제적인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및 ESG 혁명 시대 속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를 2022년9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모집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선발하였고, 매년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기획역량을 확산시킬 계획이며, 박병식 회장은 ‘공공과 민간부문 모든 실무자들이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에서 자신의 기획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