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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 진정한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나서야[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우리 서해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고 한국에 온 북한 청년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면서도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이 국군포로, 강제납북자 등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 등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함께 만들자고 하면 외면하면서 계속 불참해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다. 7년 전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미루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도 반(反)인권정당이 됐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응해 나오기를 바란다.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좌파 권력에 기생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팔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 푼 지원하지 않고 세금을 저들끼리 나눠먹는 공생관계를 구축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에 5년간 71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문제는 부채 투성이인 LH와 대북 사업과 관계없는 난방공사까지 지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각종 대북 지원 사업과 통일 교육 등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북 협력과 지원 사업은 국제 제재와 북한의 거부로 대부분 막혀 있었고 북한주민들은 약 한첩 쌀 톨 받은 것 없다고 한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 우리민족은 이 돈으로 북한 노래 콘서트 행사를 열고 평양 여행 홍보 사업 등을 벌였다. 당시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단체는 국민의 혈세를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관광 홍보하는 행사에 국민 세금을 펑펑 쓴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청년·시민 학습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500만원을 줬다. 여성가족부도 우회 지원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고생 등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하고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 청소년 허울을 쓴 친북 단체에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안산시는 정부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각종 시민·주민 단체에 수백~수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단체는 김정은 신년사 학습과 친목·여행비로 쓰였다. 국민 세금은 이들에게 ‘눈먼 돈’이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 혈세가 잘못 쓰이진 않았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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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 선출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이 19일(월)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없앤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회의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 지도부는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소집하고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며, ‘정진석 비대위’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내년 3월 초로 전당대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이 당헌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여러 통로로 당원들과 소통하며 뜻을 모았고,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비대위는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각종 경선에서 여론조사 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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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16일(금)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군민이 청구 요청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표 ∆ 부군수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처리되었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보는 고객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이뤄졌다. 군은 사전정보 등록건수·충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수요분석 및 이용자 만족도 실적 분야에서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병노 군수는 “전 공무원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통해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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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럽연합 대사단, 장성군 방문[장성=열린정책뉴스] 주한 유럽연합(EU, 이유) 대사단이 지난 8일 장성군을 방문했다. 군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19개 회원국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28명이 장성 백양사 천진암을 방문해 정관스님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정관스님 사찰음식은 장성에서 기른 안전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 먹거리로,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보유한 선비문화 도시”라며 “최근에는 사찰음식 등 고유의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군수는 이어서 “유럽연합 대사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름다운 장성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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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모임 ‘국민공감’ 출범 세과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12월 7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특정 계파와 무관한 순수 공부모임이라는 게 주최 측 설명이나 내년 3월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국민공감의 출범식에 71명의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115명)의 60%가 넘는 규모다. 대대적인 세 과시 속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연 국민공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나 압도적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과도한 국정 견제로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실감이나 만족 등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입법이나 예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부 모임은 필수”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 의원과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이후 펼쳐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초선 의원들도 국민공감에 대거 참여했다. 국민공감에는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3명 중 44명이 참석했다. 다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를 주축으로 한 모임이 닻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계파 구분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파 모임이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 70여 명이 참석하며 노골적인 세 과시를 하는데 어떻게 계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공감은 앞으로 2주마다 정기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오는 21일에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최근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두번째 강연을 진행한다.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고있는 간사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 의원과 유상범(공보) 의원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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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임자 대광해수욕장 '해변숲 국제 인증' 쾌거[신안=열린정책뉴스] 임자 대광해수욕장이, 최근 해변 숲배움터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해변 숲배움터 국제인증'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국제적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한 지역 및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으로,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국제환경교육재단(FEE, 덴마크 소재)에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대광해수욕장은, 블루플래그 친환경 국제해변(2021.04.) 인증에 이어 해수욕장 방풍림대 숲 자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국제인정 받으며, 해변과 숲 자원 모두 국제인증을 획득한 국내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신안군은, 이번 인증을 위하여 유네스코의 국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실행 프로그램으로 “대광블루N스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광블루N스쿨은 대광 Nurture Nature School의 줄임말로, 자연의 품에서 자연을 닮을 미래세대를 양육하겠다는 신안군의 생태교육 의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광블루N스쿨의 운영성과는, 대광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내년에는, 대광해수욕장 방풍림대를 중심으로 한 치유의 숲 사업이 추진되어 다양한 숲 교육 시설물이 조성될 예정에 있어, 대광해수욕장을 중심으로한 신안군의 친환경, 친생태 행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수 (박우량, 現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는 “우리군에 내재된 보전의 가치들이 다양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대광해수욕장을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전파하는 국제 생태교육 중심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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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현황 첫 공식 집계, 일반인 38배 폐암 발병률[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월 1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첫 공식 집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작년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같은 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환기설비 설치 및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저선량 폐 CT 검사의 중간 현황이 올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되었다. 그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이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급식종사자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을 비교하면 약 38배 수치에 이른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해결할 책임을 갖는 교육 당국의 해법은 여전히 더디고 불명확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남·충북·광주교육청으로 단 네 곳에 불과하다”며,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당국이 의지를 갖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현장의 급식실 종사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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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 LG 클로이 로봇’, 디지털 교육 돕는다[LG전자=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학교의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현장에 LG 클로이 로봇을 본격 공급한다. LG전자는 지난 10월 경북 구미시 사곡고등학교 등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경상북도 지역 수십여 개의 학교에 LG 클로이 가이드봇(CLOi GuideBot)을 공급한다. LG 클로이 로봇이 교육 목적으로 학교에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제품 앞뒤 27형 터치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는 자율주행 기능 등을 갖춰 국내외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하며 편의성과 운행 안전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제품은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에 주로 활용된다. 학생들은 로봇을 제어하는 앱을 만들어 로봇을 구동하거나 로봇 홈 화면을 원하는 대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래밍 결과물은 콘텐츠 관리자 사이트에 올려 로봇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콘텐츠를 로봇 디스플레이에 상영하는 등 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장 인사말, 우수학교 연혁, 공지사항 및 주간 식단표 안내 등 각종 콘텐츠를 탑재해 방문객과 구성원에게 알리는 데도 활용된다. LG전자는 로봇 공급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관련 콘텐츠 및 기능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비롯한 7종의 로봇을 국내 호텔, 병원, 식당, 물류센터 등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재 포포인츠 호텔, 일본 최대 쇼핑몰 이온몰(AEON Mall) 나리타 지점 등 국내외 다양한 공간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G전자 로봇사업담당 노규찬 상무는 “쇼핑몰, 호텔, 병원 등 다방면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은 LG 클로이 로봇을 앞세워 디지털 교육을 비롯한 여러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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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2022 개발협력의 날’대통령 표창 수상[코엑스=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은 11월 25일(금) 국무조정실이 주최하는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희성 수은 행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수출입銀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를 수탁받은 이래, 35년간의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EDCF는 1987년 기금 설립후 총 58개국, 489개 사업(약 214억 달러)에 차관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수출입銀은 우리나라 연간 양자 ODA 집행예산의 약 41%를 담당하고 있는 유상차관 수행기관으로서, EDCF 사업심사, 차관관리 등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ODA 확대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EDCF, 경협증진자금(EDPF) 및 수출금융 재원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개도국의 개발재원 확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중이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물 공급을 위해 카리안댐 건설은 EDCF(1.4억불)로, 도수로는 EDPF(2.1억불)로, 세르퐁 정수장은 수출금융(예정)으로 지원한 사례는 ODA와 수출금융을 패키지로 제공한 대표적인 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번 수상으로 수은의 지난 35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개도국의 개발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타 공여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후대응 지원 확대 등 국제사회의 개발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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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2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산업통산부장관상’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2022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산자원부, 외교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경영대상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실천해온 기관 및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문인 해남군은 지난해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고, 해남형 ESG윤리경영 비전선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선도, 생활안전망 구축, 공정과 투명 등 5대 정책과제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참여하기 등 군민들과 함께하는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해남 유치가 확정된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삼산면 일원 3ha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지역센터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부와 기후변화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후데이터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갖춘 첨단 인프라부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함께 전라남도 과수연구소가 통합 이전하게 되며, 해남군에서도 고구마 연구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연구센터 등 연계·후방시설 구축을 구축,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1번지 해남의 위상을 만드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남군은 올해 시무식과 함께 해남형 ESG 비전 선포식을 갖고, 친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책임(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을 아우르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을 행정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선도, 생활안전망 구축, 공정과 투명 등 5대 정책과제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참여하기 등 군민들과 함께하는 5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ESG 윤리경영의 군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기후변화대응 일번지로 도약하고 있는 해남군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