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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과 서울에서 5월 2일~4일간 제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노르웨이간 방산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체로 한측에서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김생)과 노르웨이측에서는 국방부 병기총국장(모튼 틸러)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국방당국 고위급의 노르웨이 방문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 노르웨이 오드 로겔 에녹센 국방장관과 9년만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의 동계 시험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레나 기지를 방문하여 사격 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 당시 강은호 방사청장은 양국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형성된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당초 8~9월 계획 중이던 공동위원회의 조기개최 및 노르웨이 대표단의 방한을 제안하였고, 노르웨이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공동위원회 의제로는 K2 전차 수출을 위한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물론, 양국이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콩스버그社 등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그간 한국시장 진출과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타진해 왔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의 부대행사로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간 국방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MOU로서 이를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성과사업 발굴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활성화된 양국의 방산협력이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본격화할 수 있고, 이는 K2전차의 노르웨이 진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동계 시험평가 종료 후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 계약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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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한 항공 보안 협력 강화 추진[국토부=열린정책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4.21(목)~22일(금)에 화상 회의로 진행된 “제10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조직으로 9‧11(’01년) 테러 이후 미국행 항공기 추가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을 주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기·공항의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에 대한 수준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증을 위해 ‘19년부터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번 공동의향서 체결로 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 등) 실무 위원회 구성, 인증시험 절차·방법 공유가 가능해져 인증 수준 개선과 함께 보안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항공 수요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양국간 항공보안 현안을 조율하고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 주요 협력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간 직원 파견 정례화도 힘써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교통보안청에 파견 중인 국토교통부 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미국 TSA 소속 직원도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연내 국토교통부로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 회의를 계기로 코로나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웠던 주요 공항 합동 평가, 항공 보안체계 상호인정을 위한 우리나라 공항 현장 방문, 아태지역 항공 보안 협력 강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수요 회복에 앞서 양국 항공보안당국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행 승객 불편해소 및 중복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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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추가 의료물품 지원[외교부=열린정책뉴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톤을 4.19.(화) 우크라이나로 발송하였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행한 1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우리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동 심장 충격기(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구급키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 대상 총 4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발표 ▴1차 지원(2.28. 발표, 총 1천만불 규모), ▴추가 지원(4.7. 발표, 총 3천만불 규모) 정부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물품을 선정하였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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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K-Food로 동유럽 시장 공략 나선다[농림부=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8회 바르샤바 식품박람회(WorldFood Poland 2022)’에 참가해 총 38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의 코로나19 완화 기류와 3년 만의 오프라인 박람회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총 24개 국가, 수출업체 250개사가 참가해 박람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을 선보였다. 폴란드는 EU 회원국이며 유럽 한가운데 위치해 동유럽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삼성과 엘지의 유럽 현지 공장 등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지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한류의 영향력이 높아 최근 주력 유통매장 까르푸에 김치가 신규 입점되는 등 한국식품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반영해, 바르샤바 박람회 한국관에는 팬데믹 이후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현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김치 제품부터 새송이버섯 등 신선식품, 동유럽 인기 수출상품인 알로에 과즙음료 등 다양한 수출 유망품목들을 전시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국관 안에 김치 홍보관을 특별 운영해 김치 파스타, 김치 타코 등 다양한 김치 활용 퓨전 메뉴를 선보여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시식행사를 진행한 아르투르 미칼로브스키 셰프는 “폴란드인들은 김치와 유사한 폴란드 전통음식 ‘카푸스타 키쇼나’(채 썬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로 인해 김치를 친숙하게 생각하며, 건강 발효식품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한국에 우호적이고 K-Food에도 관심이 많은 유망시장이자 동유럽 시장진출의 교두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반응이 좋았던 김치, 버섯, 음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체험행사,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폴란드와 동유럽 시장진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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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중통신 기술의 우수성,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수부=열린정책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은 호서대학교는 ‘19년부터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개요 및 요구사항((Internet of Things(IoT)-Base-station based Underwater Wireless Acoustic Network(B-UWAN)-Part 1: Overview and requirements(ISO-IEC 30171-1: 2022))’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JTC 1)의 사물인터넷 분과위원회(SC 41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oint Technical Committee 1 Subcommittee 41))는 지난 3월말 동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였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중통신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쾌거라 할 수 있다. 수중 공사, 수색, 여가 등을 위한 잠수 활동에서 주로 활용되던 수중통신은 지금까지 잠수사 또는 잠수정 간 송.수신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통신 가능범위가 좁고, 수중에서 1:1 통신만 가능하며, 송.수신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통신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상의 기지국을 통한 휴대전화 통신기술처럼 수중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수중-육상 간 통신까지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7년간(‘15~’21년)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호서대학교 등 10개(SKT, 한국원자력硏, 한국전자기술硏, 경북대, 국민대, 인하대, 상명대, 중앙대, 한양대) 기관이 참여하는 ‘분산형 수중 관측제어망 개발사업’을 지원(193억원)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호서대학교는 수중통신 기기 소형화, 통신장애 발생 시 최적의 통신방식으로 변환하여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기술 등 수중기지국 기반 무선통신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중통신은 물론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 다양한 수중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육상으로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기술은 해양재난(지진, 쓰나미 등), 해양환경(오염 등) 감시,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재옥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수중통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동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위관식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정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ICT 기술과 융합된 R&D 연구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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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 11일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국회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KAST), 대한국제법학회(KSIL),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4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유대관계의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두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 역시 위기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ICBM 발사를 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 질서를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상명 교수(우석대학교)가 사회를 맡은 1부에서는 정의길 선임기자(한겨레신문), 박상남 교수(한신대학교), 조유미 사무관(산업통산자원부), 이대근 교수(우석대학교)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 러시아의 대외정책, 대러제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발제하고 제성훈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장세호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강우철 박사(한국수출입은행), 장창준 교수(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가 토론에 나선다. 2부에서는 최승환 교수(경희대학교)가 사회를 맡아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가 포스트 우크라이나 세계질서에 대해 발제하고, 한상원 교수(충북대학교), 류경완 대표(코리아국제평화포럼), 정재원 교수(국민대학교)가 토론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튜브 ‘마로니에방송’에서 실시간 생중계도 준비되어 있어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주최로 행사를 준비해온 최종윤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가 꿈틀대고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 이루어질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가 모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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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외교부=열린정책뉴스]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4.6.(수) 「페카 하비스토(Pekka Haavisto)」 핀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 후속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정치·경제·과학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 채널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스타트업, 방산, 환경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2년간 양자 협의체 개최 현황 : 제6차 과기공동위(2020.11.5., 화상), 제10차 정책협의회(2020.11.18., 화상), 제4차 경제공동위(2021.4.29., 화상) ※ 핀란드에 K-9 중고 자주포 수출(‘17년, 48문) 및 추가 수출(’21년, 10문)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핀란드 진출을 돕기 위해 헬싱키에 설치(2020.7월)된 K-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분야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하였고, 하비스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부산-헬싱키 간 신규 항공 노선 운항이 조속히 개시되어 양국간 인적교류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한)중기부 - (핀)고용경제부 간 MOU 체결(2019.6월)을 통해 K-스타트업 센터 설치 / 핀란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스타트업을 지원(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등)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핀란드측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하비스토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남·북·미 track 1.5 회의(2018.3월) 및 남·북·미·중 track 2 회의 헬싱키 개최(2018.10월) 양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유럽 안보 질서 변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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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 개최[외교부=열린정책뉴스]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6.(수) 「안 린데(Ann Linde)」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정세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간 교역이 역대 최대 규모(35.67억불)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으며, 양 장관은 양국이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스타트업 분야 등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스웨덴 진출을 돕기 위해 스톡홀름에 설치(2020.7월)된 K-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분야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하고 유망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스웨덴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한)중기부 - (스)기업혁신부 간 MOU 체결(2019.6월)을 통해 K-스타트업 센터 설치 / 스웨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스타트업을 지원(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등) 양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린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스웨덴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린데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활동, △해슈테트(Hrstedt) 한반도 특사 임명(2017년-현재), △남북미(’19.1월), 북미(‘19.10월) 실무회담 스톡홀름 개최 지원 등 양 장관은 핵군축 진전을 위해 스웨덴 주도로 창설된(2019)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와 올해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국제 환경 회의(스톡홀름+50) 등을 통해 전지구적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 핵군축 현안들에 대한 공동 입장 모색을 목표로 핵비보유국(한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들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체 ※ 환경 분야 최초의 국제회의인 1972년 유엔 환경 회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스톡홀름에서 “스톡홀름+50” 회의 6월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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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작…[법무부=열린정책뉴스] 법무부는 4일 올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2330명 중 100명이 첫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오는 6일까지 총 300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투입된다.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 강원 홍천 122명, 경북 성주 131명, 전북 고창 113명, 기타 자치단체 834명 등 전국 31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1200명의 외국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에 있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 2000여 명과 어선원 950명에 대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분야임에도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명태 가공업, 곶감 가공업 등에서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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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공정위=열린정책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4일(월)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하였다.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은 작년 G7+4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21.4월, 11월 : G7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 경제 현안과 대응방안 및 경쟁당국간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조 위원장은 데이터 포털 구축 등 그간 공정위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방안으로 공동시장조사를 제안하였음)에 이어 디지털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하였다. * 美측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현장에 직접 참석한 수장급에게만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 이번 회의는 디지털화ㆍ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직접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쟁법 집행 원칙(principles)과 구체적 방법론(methods) 정립에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 위원장은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시장ㆍ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실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법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혁신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혁신시장 접근법을 지배력 남용 사건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 ① 반도체ㆍIT 등 혁신산업에서의 관련시장 획정방식 마련(’19.2월), ②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도입(’21.12월) ** (적용 사례) 구글의 OS 시장에서의 시지남용행위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 활용(’21.12월) 한편, 이번 회의에서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수직ㆍ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안(수직결합에 따른 봉쇄효과 foreclosure effect, 혼합결합에서의 지배력전이 leverage, 끼워팔기 효과 등)에 대해 각국의 관점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동시에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 및 적정한 협력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ㆍ플랫폼 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따라 그간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근 미국등 제도개편 추진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ㆍ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