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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상호 협력[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2월 7일(현지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소재 알렉산드리아도서관(관장 Mostafa el Feki, 무스타파 엘 페키)과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2002년 개관한 알렉산드리아도서관(Bibliotheca Alexandrina)은 고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찬란했던 학문과 예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현대식으로 재건한 도서관으로, 유네스코와 이집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도서관 재건사업이 추진되어 이집트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과 무스타파 엘 페키 알렉산드리아도서관장은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국제교류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알렉산드리아도서관과의 협정체결은 국내 도서관 중 국회도서관이 최초라는데 무엇보다 그 의미가 크다”면서 “최초의 협력 파트너로 지식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위한 MOU를 통하여, 중동지역의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 국제협력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정보 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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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개통[보령=열린정책뉴스]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이 12월 1일(수) 오전 10시 전면 개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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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제1차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은 "지난 3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1차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월1일(수)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는 EDCF사업의 환경사회 이슈에 대해 사전에 외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됐다. 자문회의가 출범함에 따라 EDCF사업 실행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사회위험을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협회 등 환경분야의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는 국내외 환경사회 정책 흐름 파악과 EDCF 세이프가드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예방적 차원에서 개별사업의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1차 자문회의에선 EDCF 세이프가드 정책을 점검한 후 인도와 엘살바도르에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의 환경사회위험과 저감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전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가운데 EDCF는 수원국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EDCF 세이프가드 정책은 ODA사업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이행이 강조되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상호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장은 “수은은 최근 ESG 경영로드맵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ESG 경쟁력 강화 선도를 선포했다”면서 “EDCF사업도 ESG경영에 부합하도록 환경사회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업준비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EDCF사업에 대한 전문성 보완과 공정성·투명성 증대, 환경사회갈등 리스크 사전 예방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붙 임 :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 자문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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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상징 펍, 한국 김치메뉴로 Hot해진다[서울=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김치의 날(11월 22일)’을 맞아 영국 레스토랑 44개점과 함께 ‘Korean Kimchi Festival London 2021’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n Kimchi Festival London 2021 김치버거 메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영국 로컬 레스토랑 셰프들이 직접 개발한 김치 메뉴를 판매하여 현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한국 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참여 레스토랑은 고급수제버거집 어네스트버거(Honest Burger) 프랜차이즈 40개 매장을 비롯해 더거너스버리(The Gunnesbury), 48비스트로(48Bistro), 더플레이스(The Place), 그레이홀스(Grey Horse) 등 런던지역에서 트렌디하고 인기 있는 곳으로, 각 매장에 어울리는 한국 김치 스페셜 신메뉴를 런칭했다. 제이 몰자리아(Jay Morjaria) 셰프와 레시피를 개발한 어네스트버거 관계자는 “한국식품 메뉴 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김치 버거를 판매할 수 있어 기쁘다”며, “큼직하게 썰어 넣은 신선한 김치와 김치국물로 만든 소스가 매우 훌륭한 조합을 이뤄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이번 행사는 김치버터홍합, 김치 샐러드, 김치 파니니, 김치 피자, 김치 버거 등 현지에서 친근한 음식에 이색적인 한국 김치의 맛이 첨가되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각 매장에서 다양한 한국 김치를 전시하며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n Kimchi Festival에 참여한 어네스트버거 레스토랑 김치 버거를 접한 리처드(남, 35세) 씨는 김치가 맵지 않냐는 질문에 “전혀”라고 대답하며, “많은 영국 소비자들이 커리 등 매운맛에 익숙해 김치 역시 새로운 스파이시함이 매력적이고, 버거의 미트와 잘 어울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9월 영국 전설의 미슐랭 스타쉐프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Marco Pierre White)’와 90년대 대표 팝가수 ‘레이첼 스티븐스(Rachel Stevens)’와 함께 ‘김치 레시피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더 많은 소비자에게 한국 김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 對영국 김치 수출은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57.4% 증가한 48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럽 현지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홍보로 한국의 소울푸드 김치의 대중적 소비확대를 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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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21 페이스북 유니버시티’ 출범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메타가 연세대학교 경영대 용재홀에서 페이스북 유니버시티 출범식을 지난 25일(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유니버시티는 메타가 국내에서 처음 무료로 선보이는 20대의 디지털마케팅 및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12월 5일까지 1기 수강생을 모집해 2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출범식에는 메타(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연세대학교 박용석 교수, 페이스북 유니버시티 정원석 총괄 디렉터를 비롯 스타트업 CEO 멘토들이 참석해 디지털 마케팅 및 리더십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페이스북 유니버시티는 경제·IT·정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멘토그룹과 강사진, 차별화된 강의 커리큘럼을 통해 혁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준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는 페이스북 유니버시티 공식 이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메타는 페이스북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활용해 역량이 출중한 학생들이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1기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총 8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지원과 서류심사 진행으로 총 2단계에 걸쳐 최종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발한다. 또한, 7주차에는 스타트업 CEO 멘토링과 정치 리더십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8주차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창의적 광고 경연대회를 열어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별도의 공식 상장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메타의 정기현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안타까움이 컸다,”며 “페이스북 유니버시티에는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과 경력이 풍부한 멘토 및 강사진이 다수 포진해있어 미래 혁신가들이 열정을 놓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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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유니세프 포어 총재, '아프간 인권 문제' 화상회의[국회=열린정책뉴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아프간 경제, 치안과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심각해지는 아프간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가 회상회의를 11월22일(월) 개최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올해 8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총재에게 아프간 사태 관련 서신을 발송하자, 포어 총재가 김 부의장에게 ‘아프간 여성과 아동 상황 등 정세와 이에 대한 유니세프의 대응’을 국회에 브리핑 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사회의 원조 중단에 따른 경제 붕괴 위기 및 식량과 보건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WHO와 UNICEF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 내 국내 피난민은 약 4백만 명, 영유아 영양실조 비율은 40%를 상회하고, 인구의 절반인 1,900만 명이 식량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특히,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재집권한 뒤 처음 아프간 여성 운동가 4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아프간에서 탈출한 전직 여성 경찰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아프간은 식량난에 100만 명 가까운 어린 아이들 굶주리고 있어 아동 매매혼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개최된 국회와 유니세프의 회의는 아프간 아동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과 연대의 시작이라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아프간 여성과 아동은 사실 탈레반이 장악하기 전부터 매우 취약한 계층이었지만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아프간은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부모들이 여아를 성인 남성에게 결혼시키는 아동 매매혼도 심각해 국제사회와 유니세프가 아프간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관리 감독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리스 아쿤 유니세프 아프간 국가사무소 부대표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현지에서 화상으로 현재 아프간의 인권 상황을 브리핑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탈레반은 점령이후 성명을 통해 아동과 여성의 근로권과 통학 권리를 비롯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아프간 내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국제인권 규약에 따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효적이고 분명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화상회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남인순 의원(국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장), 이용선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Henrietta Fore(유니세프 총재), Alice Akunga(유니세프 아프간 국가사무소 부대표), Oren Schlein(유니세프 서울사무소장), 이상미 유니세프 서울사무소 조정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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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로 우즈벡 국립약학대학 건립 지원한다[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17일(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재무부와 ‘국립약학대학 건립 사업’에 8400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제공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여의도 본점을 방문한 슈흐라트 바파예프(Shukhrat Vafaev) 우즈벡 투자무역부 차관 등 우즈벡 정부대표단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우즈벡 정부대표단은 18일 개최되는 제3차 북방포럼 참석차 방한 중이다. 신북방정책 중점국가 중 하나인 우즈벡에 그동안 수은은 총 6억3000만달러의 EDCF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지원액이 3억9400만달러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수은은 지난 2014년 우즈벡 최초의 아동전문병원 건립에 총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데 이어, 지난 1월 타슈켄트 시내 종합병원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억2000만달러의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우즈벡의 약사와 제약 연구인력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약학대학은 단 1곳으로, 교육 및 연구시설이 노후화되어 양질의 교육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은의 EDCF 제공으로 국립약학대학이 신설되면 한국의 약학 교육과정과 운영 노하우 전수, 선진국 수준의 교육 기자재 공급 등이 이뤄져 향후 우즈벡 제약산업내 우수 인력 육성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립약학대학 건립사업은 우즈벡 정부가 자국 제약산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타슈켄트 제약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약클러스터는 제약산업 관련 교육시설 및 연구기관, 행정기관, 생산시설이 모두 인근에 입주하는 제약복합단지이다. 클러스터가 우즈벡 제약산업 발전의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학 교육부터 연구,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진출 및 상호 협력이 기대된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정책의 중점국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이번 ‘국립약학대학 건립 사업’은 두 나라간 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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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16일(화)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형사절차상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여전히 유체물 형태의 오프라인 수색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입법 체계에서 온라인 수색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은 원격지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들을 수색,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목적과 예비·음모 단계의 범죄예방목적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상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연방범죄수사청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온라인 수색뿐만 아니라 암호통신감청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 감청(‘통신제한조치’라고 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전기통신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수색 등은 수사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기술적 수단(온라인 수색용 프로그램으로서 트로이목마 또는 백도어 등을 말함)을 통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디지털 형태의 범죄에 대한 대응적 입법 마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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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노동조합,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감사”[서울=열린정책뉴스] LG전자노동조합(위원장 배상호)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LG전자노동조합은 지난 8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한국전참전용사복지회관’에서 생존 참전용사 약 100명에게 생활지원금과 건강식품 등을 전달했다. 에티오피아 내전이 지속되며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참전용사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6월 LG전자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조합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LG전자노동조합 대신 양승환 에티오피아지점장이 참석했다. LG전자와 LG전자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비정부기구(NGO)인 월드투게더와 함께 생활지원금, 장학금,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LG전자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후손의 자립을 돕는 희망마을 사업을 펼치고 있다. 3년 동안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참전용사들이 거주하는 마을 내 주거환경, 위생, 교육여건 등을 개선한다. LG전자노동조합 배상호 위원장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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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역대급 K-FOOD 판촉 열린다[서울=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한국 농식품 판촉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미국에서 소비가 확대되는 시즌에 맞춰, 미국 내 한국 농식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유통업체 중 하나인 H-MART 70여 개 전체 매장에서 130여 품목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특히, H-MART는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업체로, 이번 판촉을 통해 서부와 동부지역 위주로 추진되던 한국 농식품 판촉을 중남부까지 확대하여 새로운 K-FOOD 소비지 개척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H-MART 온라인몰과 미국 1위 식료품 배달 대행 서비스 앱인 인스타카트(Instacart) 등 코로나19 이후 확대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촉을 동시에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H-MART 10여 개 매장에 K-FOOD 홍보관을 구성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빌보드 광고 등을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판촉에서는 미국에서 수요가 높은 한국산 신선 배를 비롯해 삼계탕, 죽, 떡볶이와 같은 가정간편식과 김치, 인삼류, 장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산 배의 한글 표기에 따른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 표기 스티커를 개별 부착하고,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한다.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K-FOOD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지난해 수출실적을 올해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대규모 판촉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진출이 어려웠던 미국 중남부지역에도 맛의 한류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