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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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필리핀 산마테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농어촌지역의 계절 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산마테오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지난 4일 신안군 기획홍보실장 등 관계자들이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청을 방문하였고, 바르톨로메오 리베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에서, 산마테오시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신안군 어가에 배치하고, 신안군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기로 합의하였다. 신안군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어업분야 근로자 120명을 배정받으며, 협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산마테오시로부터 근로자가 도입되어 신안군 내 어업현장 51개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으로 어가 및 수산업계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박우량 군수는 “협약 후속조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등 이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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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세계 4대 패션쇼 파리패션위크에서 글로벌 목포 브랜드 알려[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서 목포의 매력을 전 세계로 알렸다. 글로벌 4대 패션쇼 중 하나인 ‘2024 S/S 파리패션위크’에 지난 24일 국내 최고 패션브랜드인 슬링스톤이 참가했는데, 슬링스톤 패션 오프닝쇼에 목포의 근대문화유산과 패션을 융합한 감각적인 홍보영상이 송출되어 해외 외신과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목포시는 지난 13일 국내 최고 패션업계인 ‘슬링스톤’ 대표 박종철 디자이너와 협업해 목포 근대역사관, 대중음악의전당 등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목포의 매력을 감각적으로 담은 영상을 촬영했다. 특히 슬링스톤 모델들이 출연해 MZ세대가 선호하는 개성적이면서 감각적인 분위기의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영상은 파리패션위크 슬링스톤 오프닝쇼에서 첫 공개됐으며, 그 후 7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공식 파리패션위크 홈페이지 및 유튜브 매체를 통해 공개해, 글로벌 목포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도 시 공식 SNS 채널과 패션 라이프스타일 전문채널 ‘동아TV’를 통해 약 3개월간 송출된다. 시 관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파리패션위크에서 목포시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글로벌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우리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글로벌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패션브랜드 슬링스톤과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세련된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한 ‘근대의상 패션쇼‧패션영상물 제작’ 업무협약을 체결해, 젊은 세대 감각을 공략하는 트렌디한 영상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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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외통위원장, 동아시아재단-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 참석[외교=열린정책뉴스] 한미 의회 협력과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6월 22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우드로윌슨센터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 워싱턴 선언 이후의 전망’세미나에서 축하연설(Congratulatory Remarks)을 하였다. 김태호 위원장은 두 달 전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을 동행해 워싱턴 D.C를 방문했다면서 “워싱턴 선언은 안개 낀 저지대에 있었던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첫 스텝을 밟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밑에 살고 있는 형국인데,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핵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오판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의 시그널을 주는 선언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 나라가 어떤 가치로 미래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소의 지론을 밝히면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가치동맹을 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미래로 가야 지속가능한 번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갈등과 희생이 있겠지만, 잠시의 희생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한 강력한 연대와 동맹이 필요하다.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와 자유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국 방문에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과 최형두 의원이 동행해 여야가 함께 했다고 소개하면서, 지난 2월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한미동맹 발전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세미나가 열린 워싱턴 D.C가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곳인데 이번에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선언한 워싱턴선언이 발표돼 더욱 의미가 깊었다”면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 공동 세미나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만해협 갈등 가능성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세미나에는 미국 측에서는 마크 그린 우드로윌슨센터 회장을 비롯해 아미 베라 의원, 마크 다카노 의원,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백악관 안보담당 선임기자, 수미 테리 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이재정 산중위원장, 최형두 의원과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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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마크롱 정상회담 “北 핵위협에 대처 등 긴밀 협력”[정상회담=열린정책뉴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불법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최근 두 달 새 G7(7국)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모두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게 됐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에 앞서 파리 엘리제궁에서 양국 언론을 상대로 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가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3241명의 희생을 치르며 북한의 남침을 막은 것을 언급하며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이자 위기 때 달려와준 우방국이다”면서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파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케이팝(K-Pop)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후(戰後) 재건 지원, 우주·항공 협력 및 공급망 구축 등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국제법에 의거해 북핵 위기에 결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가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는 2018년 10월 한·프 정상회담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를 완곡하게 거절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프랑스는 캐나다, 영국 등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대북제재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산업은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규정하는 문제”라며 “에너지, 배터리, 원전, 방위산업, 항공 분야에서 양국은 공고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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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외교=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6일(화)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8.1)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10.1)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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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 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수산물 수입 반대[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일(목)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일본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일본이 주는 제한된 정보와 일정에 맞춰 ‘들러리 시찰’하고,‘맹탕 검증’에 결국 ‘빈손 귀국’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 불안과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 오염수 시찰단은 시찰 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떳떳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오염수는 단 한번의 방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낫게 되는 만큼 정치권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갑) 지역위원회는 소속 시·도의원과 핵심당원이 주요교차로에서 진행하는 1인 피켓시위와 병행해‘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시민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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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도발...단호히 대응" 경고[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북한이 31일(수) 오전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 최악의 수(手)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비판하며, “지난 4월 ICBM 시험발사 이후 40여 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10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군과 정부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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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RA의 직접환급(direct pay) 한국 도입 추진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美는 IRA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직접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하였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은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하였기에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하여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된다. 감세 기준의 충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美가 직접환급·공제양도를 실제 적용하자,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작년 말 경제보고서 및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에서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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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군민과 함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축하[고흥=열린정책뉴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25일(목)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대해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의 6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그동안 3차 발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과기정통부에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우주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참여해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거점으로서 전남 고흥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은 민간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발사체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국내 민간발사체 기업들을 위한 민간발사장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2024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한편 공영민 고흥군수는“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고흥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및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통해 앞으로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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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 등 정기적 협의’키로[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수)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 또,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첫째, 양국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한 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또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으며,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며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캐나다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님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