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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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일본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청서 전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2일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중의원)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5월 13일(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제13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번 경기는 지난해 11월 일본 의원들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 전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공동명의로 작성한 요청서를 통해“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한국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양국 국민은 물론 전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해양 방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30만톤을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양 방류가 아닌 육상 장기간 보관 및 방사능물질 제거 장치의 개발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남,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재갑, 어기구, 위성곤, 서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의원(무소속) 공동명의로 작성돼 일본 측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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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일 정상회담 환영"[서울=열린정책뉴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동맹으로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환영하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유리는 자유롭고 개방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 증가를 환영한다”며 “더 강력해진 한일관계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을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2011년 이후 중단된 셔틀 외교가 되살아났다고 평가하면서 “한일 양국이 관계를 심화하기로 다짐한 것은 과거의 불만을 뒤로하고 더 협력하도록 양쪽에 촉구해온 미국으로서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은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 및 북한의 핵 야욕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에, 또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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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부산 엑스포 홍보' 국적기 공개행사 참석[부산=열린정책뉴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담은 대한항공 래핑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격납고(Hangar)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공동유치위원장, 장성민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30부산세계박람회 대한항공 특별기 공개행사’를 가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신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한총리는 또 “오늘 공개된 대한항공 특별기가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K-콘텐츠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눈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지구촌 이웃들에게 우리의 뜨거운 엑스포 유치 열망을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보잉777-300ER 항공기를 동원하는 한편, 전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아티스트인 블랙핑크를 항공기에 입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공식 후원 항공사가 된 바도 있다. 대한항공은 래핑 항공기 공개 직후 행사에 참석한 각계 관계자 및 대한항공의 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 등 직종별 대표 직원들이 함께 래핑 항공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다 조원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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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바이든 ‘워싱턴 선언’[워싱턴=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설립을 약속한 것이 뼈대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 선언 비공식 국문본 전문(대통령실 제공)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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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위해 다시 발벗고 나선다[미국=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한미동맹 70주년·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해 재발의된 美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선다. 美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美 현지시간 6일 한국계 영 김 의원이 주도해 미셸 스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 등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재도전에 나섰다. 결의안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는 사실이 강조됐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4월말 방미 일정을 앞두고 발의된 만큼 의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김치의 날’ 제정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의 각별한 김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김 사장은 2021년 3월 취임이후 K-푸드 대표선수인 김치의 글로벌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하원의원, 한인회, 총영사관, 대사관 등을 두루 만나며 ‘김치의 날’ 제정이 확산되도록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22년 버지니아주, 뉴욕주에 이어 수도 워싱턴 D.C까지 미국 내 4번째 김치의 날이 제정됐다. 특히, 김 사장은 美 연방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도록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양 의장 회담결과 공동 언론발표문에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을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담기기도 했다. 또한, 공사는 작년 12월 미 연방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의회 내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이 직접 ‘김치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연설을 진행했으며, 캐롤린 멀로니 하원의원과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 등과 함께 교류하며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 사장의 김치의 날 확산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12일에는 브라질 현지에서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을 만나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했으며, 24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장을 만나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28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해외 ‘김치의 날’ 제정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춘진 사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김치의 날 제정 릴레이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실을 맺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글로벌 ‘김치의 날’ 확산을 김치 붐 조성의 기회로 삼아 해외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달 8일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미국 방문시 이번 연방 ‘김치의 날’ 제정을 공동발의한 미셸 스틸(Michelle Steel) 연방 하원의원으로부터 김치 등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한미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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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을 위한 의원 모임’ 발족[중국=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25일(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이 안중근 의사 서거 113주년 추모식 참석을 위해 중국 대련시 뤼순 감옥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했다. 대련시 한인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박영순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설훈, 양기대, 정태호 의원과 대련시 한인회장, 대련 한인국제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추모식에 참석한 4명의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을 위한 의원모임’을 발족하고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구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안중근 의사는 순국 직전까지 뤼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며 한국, 일본, 중국이 대등한 관계로 평화적 공존을 해야한다고 했다”라며 “안 의사의 ‘동양 평화론’의 뜻을 절실히 되새겨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처단하고 현장에서 체포돼 11월 3일 뤼순 감옥으로 압송됐다. 1910년 2월 뤼순 관동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3월 26일, 뤼순 감옥 교수형장에서 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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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일본 외무상·관방장관에 협의 채널 제안[통일부=열린정책뉴스]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스가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인권 등 인도주의적 문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는 북한 문제 관련 외교적 관여 중요성을 언급하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한일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이날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 재일동포 대상 간담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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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존스홉킨스대 SAIS 한국학 프로그램 학생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수)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원회실에서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SAIS(School of Adanced International Studies: 국제관계대학원) 한국학 프로그램 오미연 소장을 비롯한 석사과정 학생 16명을 만나 한미동맹에서 경제안보 중요성, 美인플레방지법 및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경제현안을 두고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 국회 산자중기위 측은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이 참석했다. 국제정치학계의 명문인 미 존스홉킨스대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소장인 오미연 교수는 ‘코리아 스터디 트립’(Korea Study Trip: Policy Choices for the Korean Peninsula) 수업 중인 16명의 학생을 인솔해 ▲기술과 국가 안보 ▲북핵과 통일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20일부터 일주일간 필드트립을 진행하고 있다. 면담에서 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하, IRA)에 따른 국회의 역할 및 대응, 반도체 패권경쟁 중 대기업에 집중된 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외에 따른 대응 정책,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주요 실물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국제정치학계 명문 미 존스홉킨스대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방문단의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오늘 주제 중 하나인 IRA에 담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의 부당함과 이것이 한미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관심 갖고 미국 사회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관련 윤 위원장은 “미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재정지침 및 가드레일 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고도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남은 한국 일정을 통해 학술연구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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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여수=열린정책뉴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원전사고의 상처가 전혀 아물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하겠다고 공식 결정한데 이어, 올 봄부터 여름 사이에 실제 투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인간의 DNA를 변형시키고, 특히 일본 정부가 말하는 다핵종(多核種) 제거 과정을 거치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여전히 오염수에 남아 있게 된다. 방사성 핵종은 해양생태계에 축적되며 최종적으로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투기한 원전 오염수가 2년 안에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됨에 따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산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층 주입과 지하 매설이나 수증기 방출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오직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전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무모함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다음달 삿포로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위한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 수산인들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원전 오염수 투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일본이 외교력을 동원해 주변국의 반대 여론을 돌파하려 시도하는 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일본의 주장을 대변할 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기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 하나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묘사하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발언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를 넘어 아예 반역사적・반헌법적 ‘친일 선언’까지 감행한 바 있다. 심지어 지난 6일에는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대한민국 외교사의 최대 굴욕까지 저지르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니, 오염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국, 러시아, 태평양 도서국들은 물론, 일본 전역의 어민들 또한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해양 투기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우리 국민들이 즐겨찾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투기를 결정한 130만톤의 오염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또다른 재난을 야기할 전세계적 위협이라는 점을 준엄히 경고한다.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여수는 아름다운 해양 환경을 가진 항만의 도시이자 ‘수산업의 메카’이다. 전남 바다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 생산량 가운데 58%를 차지하며 전국 수산물 생산 1위, 수출은 4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이러한 여수의 미래를 발목잡고 전남의 바다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가 이뤄지면 여수와 전남 그리고 남해안남중권의 아름다운 해양관광자원과 수산업 자원이 오염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결국 우리 여수 수산인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를 비롯한 수산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일동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무도한 일본 정부와 무대응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든 원자료(raw data)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검증가능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투기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즉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잠정 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3. 3. 9. 여수수산인협회·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및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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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임박, 윤 정부 소극적 대응 규탄[여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과 여수수산인단체가 한목소리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3월 9일(목) 오전 여수 국동항에서 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이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 의원과 수산인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윤석열 정부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총력 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올 여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 된다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존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대응하며 일본 주장을 대변하는 듯 하다”며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친일 외교’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본에 대해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근 3.1절 경축사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해괴한 발언까지 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을 한국 기업이 대신하겠다는 발표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외교 기조를 입증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수산인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며 “무도한 일본 정부와 무대응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원자료(raw data)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에 대한 검증 가능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투기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도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투기 저지를 위한 잠정 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