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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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살만, "이번 방문 양국에 득 되길"[회담=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7일(목) 오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2시간 반 동안 고위급 회담에 이어 단독 환담, 공식 오찬을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맞은 곳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7일 입주한 한남동 관저였다. 빈 살만 왕세자는 방명록에 "이 방문은 양국 관계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이번 방문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선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양국 국민에게 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무함마드 왕세자 주도로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 산업, 인프라·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으로 새롭게 도약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왕세자는 관저에서 진행된 확대회담, 단독환담, 공식오찬을 함께하면서 다양한 이슈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인 유대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최고위급 차원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네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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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 1004섬 신안에서 열린다[신안=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ᅠ행정구역상ᅠ섬이ᅠ가장ᅠ많고, 유일하게ᅠ섬으로만ᅠ이뤄진ᅠ전라남도ᅠ신안군(군수ᅠ박우량)은ᅠ섬이 가진 문화 다양성을 보존,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의 섬들과의 지속가능한 연대의 장을 마련하는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을 오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신안군 자은도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신안군, 국회 섬발전연구회, 태평양관광기구가ᅠ주최하고,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관광청 국장이자 세계관광기구(UNWTO)의 이사를 역임한 욜란다 페르도모, 드웨인 벤틀리 사모아 관광청 총괄국장, 구스데 나마루파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청장 (바둥 주), 국회 섬발전연구회 서삼석 대표의원, 사단법인 섬연구소 강제윤 소장 등 30여명의 섬 지역 발전, 지속가능 관광, 섬 문화 전문가가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포럼 조직위원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꽃 핀 섬문화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무한한 자원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한 섬사람들의 지혜와 응전의 결과이다. 따라서 섬문화는 인류에게 닥친 각종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지켜내야 할 가치의 보고(寶庫)” 라며 본 포럼 기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섬문화다양성ᅠ포럼을 통해 ▲섬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지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섬들을 현실적으로 돕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포럼의 주요 일정은 강연과 워크샵, 전시, 공연, 신안섬 느끼기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또한 회원국들과 의정서를 체결해 세계의 섬들이 연대를 통해 함께 펼쳐 나갈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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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 목소리[정상회담=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5분간 회담을 진행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미일 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번째다.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첫 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곧바로 "3자간 협력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에 의한 전례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돼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이날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 미사일에 관한 3국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도 "우선 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두 분과 일본인 두 분이 희생됐다"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또한, 3국 정상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동시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역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침략이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은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한다고 인식한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핵 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행위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하여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결코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공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3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하여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해 지지를 강조하였다. 한미일은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뿐 아니라,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메콩 소지역 회원국 및 개발 파트너들 간의 공조를 증진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MRC) 및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을 포함하여 소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태평양 지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우려 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을 포함하여, 각자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동참 의향을 환영하였다.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 위기 대응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 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며,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 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양자 정보과학기술, 바이오 기술 및 개방형 무선 접속망(Open-RAN) 기술 이용을 포함한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내년 APEC을 기대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국 정상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힘은 여성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우리 각 국의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이 미래의 생물학적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최근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조명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3국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재앙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중·저소득국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야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각국의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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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3일째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방문[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일(수)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3일 연속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었으며, 어제(1일)는 국무회의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과 함께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애도하고,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장례식장을 각각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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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1월 1일(화) 전북 전주에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한 ‘제10차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 World Scout 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해 ‘침묵 속에 다가오는 기후 위기’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확산 △ K-Food 대표주자인 김치 홍보 및 전 세계 ‘김치의 날’ 제정 확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동참과 전 세계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태국 탐롱(Dr. Thamrong Dasananjali)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이주영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수석 부총재(前국회부의장),무타히 카히가(Mutahi Kahiga) 케냐 니에리(Nyeri) 주지사, 안규백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국회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전혜숙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부회장(국회의원) 등 50개국의 국회의원 및 청소년 대표 80여명과 함께 (사)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이하연)에서 주관하는 김치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 직접 담근 김치 20박스는 추운 겨울 김장을 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 그리고 청소년 대표들과 함께 김치담그기 체험을 함으로써 한국 김치의 우수성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무척 뜻깊은 자리였다”며, “더불어 세계 각국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특별한 김치를 우리 사회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은 스카우트 운동을 통해 세계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991년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해 창설한 세계적인 국회의원 조직체로 현재 90여 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3년마다 총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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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고인의 명복을…"서울 모든 자치구에 분향소[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0월 31(월)부터 11월 5일(토)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지난 10월 31(월)부터 구청 광장, 구청사 1층 로비 등에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월) 오전 10시 서울광장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개방했으며 11월 5일(토)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10시 조문객을 받는다. 각 자치구별 합동분향소는 지난 10월 30일(토)에 설치 준비를 시작하여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지난 10월 31(월)부터 11월 5일(토)까지 6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관할 구청인 용산구는 지난 10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월 5일(토)까지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24시간 운영한다. 다른 시내 자치구도 합동분향소를 속속 설치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강남구는 2곳, 용산구를 포함한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1곳에 분향소를 만들었다. 마포구는 구청광장과 홍대축제거리, 서대문구는 구청사 내와 신촌 파랑고래, 강남구는 구청사 제2별관 지하 1층과 강남역 강남스퀘어 앞에 합동분향소를 각각 설치했다. 종로구는 안국역 6번 출구 인근 북인사마당, 성동구는 왕십리역 앞 광장, 광진구는 건국대 분수광장, 은평구는 은평문화예술회관 1층 등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다른 자치구는 구청 광장이나 구청사 로비 등에서 분향소를 운영한다. 자치구별 구체적인 운영 장소와 시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 자치구는 국가 애도 기간 중 자치구 주관 및 민간 축제에 대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사를 자제할 방침이며, 유가족에 대해 자치구 직원 1:1 연결을 통해 장례 지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함께 유가족을 위한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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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로 탄자니아에 전자정부 시스템 기반 마련[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탄자니아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 및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2차)’에 총 1억 35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 수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 윤희성 행장은 10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마누엘 투투바(Emmanuel M. Tutuba) 탄자니아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차관공여계약은 ‘21년말 우리 정부의 차관지원방침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탄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공식 방한(10.26~10.28) 중인 카심 마잘리와(Kassim Majaliwa) 탄자니아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졌다. 탄자니아(2021년 기준 1인당 GDP 1,177달러, 인구 약 6천만 명)는 동부 아프리카의 물류거점으로 우리나라와 EDCF로 지속적 협력을 맺고 있다. 탄자니아는 ‘25년까지 중소득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국가 장기개발전략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은은 탄자니아 국가개발계획의 우선 추진사업인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 사업(6500만 달러)과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7000만 달러)을 EDCF로 지원할 예정이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양국 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은 탄자니아의 국가 기본도와 토지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장비·기술을 공급해, 국토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도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건설・행정・환경 등 다양한 사업의 필수 기초 데이터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2차)은 ‘12년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국민의 주민증 등록률 88% 달성이 목표이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조세‧복지‧의료‧연금‧선거를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로,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한국업체의 아프리카 전자정부 분야 사업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탄자니아에 국가개발정책에 부합하는 EDCF를 지원해 아프리카 진출 확대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며 “EDCF가 ICT장비 등 K-디지털을 생산·개발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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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공무원, 서울에 모여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서울=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총 14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담당 공무원 14명을 초청해 ‘제26차 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월 25일(화)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5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며 EDCF 이해증진 세미나, 한국의 개발협력 관련 특별강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EDCF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숍 첫날 중앙대 장혜영 교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EDCF 이해증진 세미나를 통해 EDCF 제도 소개 및 우수사업사례를 공유하고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워크숍 참가자들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EDCF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그린・디지털 분야의 발전 사례를 생생히 체험할 예정이다. 이상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 담당 부행장은 “EDCF 협력 워크숍은 한국의 EDCF 지원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도국 정책당국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이들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은 축사를 통해 “EDCF는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 양허차관과 차별점이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협력국 공무원들이 EDCF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국과 한국간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6회차를 맞이하는 EDCF 협력 워크숍은 1995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53개국에서 409명의 개도국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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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고 산악자전거 대회 순천서 개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오는 19일부터 5일간 아시아 17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는‘2022 순천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대회’가 순천 용계산 산악자전거 대회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과 한국산악자전거연맹 주관으로 진행된다. 총 4개 종목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산속 비포장길을 달리는 올림픽경기(XCO), 릴레이경기(XCR), 토너먼트(XCE)인 크로스컨트리 3종과 정상부에서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다운힐로 운영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종목별 우수 선수에게 총 27개 메달을 수여하고 국가별 획득 포인트에 따라 ‘2024년 파리 올림픽 산악자전거(MTB) 경기’ 출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대회 성적에 따라 세계 랭킹이 결정되므로 선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대회로 인정받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2020년 2월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업무협약 후 이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7월 아시아자전거연맹으로부터 최종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경기장은 국제경기 규모에 따라 2021년부터 46억 원을 들여 순천 용계산 일원에 크로스컨트리 3개 코스(4.6km), 다운힐 2개 코스(2.3km), MTB지원센터, 용계쉼터 등을 조성했다. 아시아 산악자전거 대회는 스포츠와 레저, 모험이 결합된 익스트림 경기로 국내서 2010년 충북 제천 대회에 이어 1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이 아시아의 산림레포츠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회 이후도 지역민의 산림 레저활동과 연계해 역동적인 숲으로 거듭나도록 시설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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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빈손 외교·비굴 외교” 비판[외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30분 정상 회담을 한 것에 대해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월 22일(목)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며 "회담 전부터 줄곧 일본으로부터 외면받더니 불쾌감을 드러낸 기시다 총리가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면서 "반면 일본 기시다 총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 시간 전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른 회의장에서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 회담의 전부일거라고 믿고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과 국내 바이오 업계에 대한 미국 진출 압력 등 누누이 강조했던 중요한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서 참으로 걱정된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사전 대응, 사후 조율도 못하는 실무 외교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품격만 깎아내렸다"면서 "정상 외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외교 망신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외교 라인의 전면적 교체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외교 실패는 정권의 실패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 기업, 국민 전체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