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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5월 15일(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병준)가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중소기업의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감속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 위축,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의 대내외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적극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그리고 기업인들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윤영석 기재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유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대표, 학계, 연구계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선 KDI 부원장의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편, 오늘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상생협력 확산(16일, 10:30, 중앙회 상생룸), 협동조합 활성화(17일, 14:00, 중앙회 혁신룸), 노동규제 개선(18일, 14:00, 중앙회 상생룸) 3가지 주제의 세션 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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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용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하 가나다순) - 김관진 위원 : 前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 김승주 위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 김인호 위원 :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 김판규 위원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 이건완 위원 :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 이승섭 위원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정연봉 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 하태정 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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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기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토론회 개최 예정[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5월 1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총 54,446명)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중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해제, 병가, 휴직 등 학교 및 수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한 교육공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강민정·권은희·김민석·김홍걸·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유기홍·유정주·이원욱·이학영 의원(여야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관련 서명 전달식(총 54,446명)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헌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장학교 별의 김현수 교장과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준비위원,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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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김남국 방지법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월 11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한다.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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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이달곤 국회의원실과 함께 5월 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포럼 사회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담당하고, 주제발표는 이달곤 국회의원이 '민족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특별강연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정부업무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전략에 대한 발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외교안보 분야에 김창도 실장(국가안보통일연구원), 경제분야에 이진욱 교수(협성대), 사회분야에 강대훈 이사장(글로벌수출입협동조합), 미래분야에 김준모 연구위원(과학기술플랫폼협동조합),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지방자치분야에 허훈 교수(대진대)가 국정과제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성공방안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성공방안 발표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광섭회장, 한글학회 정명숙회장, 재향여군연합회 권유미회장, 한국ESG학회 고문현회장,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윤상철 (전)회장, 신한대 김원기 교수가 토론을 했으며,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지난 1년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산출한 상위 10개 부처는 국방부, 보훈처,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정보원, 산업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목표 6개 분야에 대한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미흡한 국정과제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기에 국정과제 담당 부서의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준 발표였다”고 말하고,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정책전문가의 고견을 받아 충실하게 과제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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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글로벌 SMR 제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5월 8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파운드리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부담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중소형 원자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이유다. 영국왕립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SMR 시장은 2035년까지 최대 63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곧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시장이기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 ‘SMR 파운드리(Foundry)’는 소형모듈원전 종합생산체계를 뜻한다. 최 의원은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을 규정하는 SMR 제정법안을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위기 속에 에너지는 국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과 이를 통한 SMR 생태계 육성, 소부장 기술 고도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시장현황 및 파운드리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고,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원전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에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끝으로 전용환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본부장은 ‘차세대 원전산업 혁신제조기술개발사업 선제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정동욱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본격 토론에는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최준근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장,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사업단장, 송상우 한국재료연구원 접합기술연구실장,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상무가 참여했고, 패널들과 청중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후원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정관계를 대표해 서면 축사했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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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이달곤 국회의원실과 함께 5월 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포럼 사회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담당하고, 주제발표는 이달곤 국회의원이 『민족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특별강연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정부업무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이 실시된다. 국정과제의 성공전략에 대한 발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외교안보 분야에 김창도 실장(국가안보통일연구원), 경제분야에 이진욱 교수(협성대), 사회분야에 강대훈 이사장(글로벌수출입협동조합), 미래분야에 김준모 연구위원((과학기술플랫폼협동조합),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지방차치분야에 허훈 교수(대진대)가 국정과제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성공방안을 제시한다. 국정과제 성공방안 발표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광섭회장, 한글학회 정명숙회장, 재향여군연합회 권유미회장, 한국ESG학회 고문현회장,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윤상철 (전)회장, 신한대 김원기 교수가 토론을 담당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지난 1년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산출한 상위 10개 부처는 국방부, 보훈처,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정보원, 산업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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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마녀사냥과 말바꾸기, 복지부 갈등조장 부처?[국회=열린정책뉴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5월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을 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에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 비판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또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2019년, 2021년 무려 세 번의 입법 끝에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 이는 곧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끝으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에게 경고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단체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면서 “이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범국본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국 1300여 단체가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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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 70년...'[한미동맹=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동맹이란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성과를 강조한바 있으며, "이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영역이 확장되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도 커질 것이라 말했다. 또한,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된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핵기획그룹 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미국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등 선언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SBN 등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같은 "한미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로부터 3조 3천억원에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은 점을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NSC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증진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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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 MOU 체결[수은=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 이하 ‘EDC’)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그린산업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지난 28일(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소재한 EDC본사에서 머레이드 레이버리(Mairead Lavery) EDC 사장과 만나 △반도체, 전기차에 사용되는 희소광물 공급망 확보 △클린수소, 신재생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양국 외교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물자원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탈탄소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두 나라의 대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과 EDC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양국의 협력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금융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이후 전기차 배터리·소재 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산 희소 광물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한국 기업의 캐나다 진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캐나다도 한국의 수소 프로젝트 및 한국형 소형원자로(SMR) 기술 도입*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수은과 EDC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주요 이유다. 윤 행장은 협약서에 서명한 후 “캐나다는 배터리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소 에너지원을 갖춘 나라로, 전기차·수소활용 분야 최고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 협력이 가시화되면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수은과 EDC가 합심해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윤 행장은 로리 커(Lori Kerr) 핀데브 캐나다(FinDev Canada)* CEO와 개발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두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