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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3월 2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노인의 소득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단독주최로 어기구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前 원장이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구조와 개혁방안,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용하 前 원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대신하여 보편화 된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 기반의 연금재원구조를 GDP기반의 조세로 적정하게 다원화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제도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용과 급여의 사각지대로 노후소득보장에 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면서, “연금 개혁의 구조적 방안은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도적 통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성숙해가고 발전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도로 발전해갈 잠재성이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면 결국 민간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는 백가쟁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앞서 보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단순성, 수용성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에 노인 빈곤 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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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문제분석‧대안마련'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7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한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청취한다. 신홍균, 장영근 교수는 2000년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우주법, 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형목 교수는 한국천문학회장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 분야 전문가다. 조경래 교수는 현재 우주항공청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주의과학 분야 전문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범부처, 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부가 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날 의원들은 다방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구상 중인 대체 입법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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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한국 기업 중남미 新시장 개척 금융지원 강화[한국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이 IDB(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1959년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2005년 회원국으로 가입(현재 회원국 총 48개국) 연차총회(3.16~3.19)가 열린 파나마에서 한국기업의 중남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네트워크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파나마 컨벤션 센터에서 제임스 스크리븐(James Scriven) IDB Invest(미주투자공사) : IDB(미주개발은행)의 자매기구로서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 1986년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26개 역내국가와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21개 역외국가로 구성 CEO와 만나 전대금융 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IDB Invest가 보증하는 중남미 21개국 96개 은행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현지 기업에 전대금융(수은이 해외 현지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그 현지은행이 한국물품을 수입하는 현지기업에 수입대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졌다. 윤 행장은 서명식 직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남미 시장에 수출대금 회수 걱정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출 드라이브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이번 IDB Invest와 전대금융 보증계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윤 행장은 이번 파나마 방문에서 IDB 총재를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수은의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추구) 을 통한 중남미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행장은 17일 파나마 컨벤션 센터에서 일란 골드판(Ilan Goldfan) IDB 총재와 면담하고, 중남미 탈탄소화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의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진출방안과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윤 행장은 호세 알레한드로 로하스(Jose Alejandro Rojas) 파나마 투자고문 장관, 알레한드로 젤라야(Alejandro Zelaya) 엘살바도르 재무장관, 세르히오 쿠시칸키(Sergio Cusicanqui) 볼리비아 기획개발부 장관 등과 차례대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선 중남미 지역 신규사업 발굴부터 금융제공까지 한국기업의 참여를 포함한 포괄적 지원방안 등이 협의됐다. 같은 날 윤 행장은 세르히오 디아즈-그라나도스(Sergio Diaz-Granados) CAF(중남미개발은행) 총재를 CAF 파나마 사무소에서 만나 EDCF,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우리나라는 공적개발기금 수여 국가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국가로, 과거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제도)등을 활용한 두 기관간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행장은 “수은이 IDB Invest와 금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남미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국가별 주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지를 표명한 만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금융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인프라사업 추진 확대 기조를 밝히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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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정책특위=열린정책뉴스]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가나다순)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해양강국과 해양인재’라는 주제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되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갑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 현안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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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전문교육(무료) 참여 공모[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은 기획·전략·분석·평가 전문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근무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 분석과 상호소통 방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은 무료(정부지원)이고, 신청 및 접수기간은 3.20.(월) ∼ 5.31.(수)이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기존에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받았던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평가역량을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분석평가역량강화를 통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올바른 비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신청대상은 전국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이며, 교육장소는 서울특별시(2회/7월·9월), 대전(8월)에서 실시하고, 모집인원은 (3개 권역별 참여 교육생 선착순 80명 씩 모집) 총 240명 모집이다. 교육기간은 2023년6월20일(수) ∼ 10월6일(금)이며, 학습방법은 비대면 온라인강좌(1회/32h)+대면 집합교육(1회/4일/24h)으로 구성된다. 1회 강의시 8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국 유수의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 등의 전문가 강의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활동과 기획방안, 전략기획의 수립방안, 시민사회활동 분석과 모니터링, 시민사회활동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수료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가산점 20점 부여와 협회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수료 조건은 ①출석율 70%이상 ②수시평가 및 과제물 평가 60점 이상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기획분석평가를 통한 우수 시민사회활동 사례의 선발과 포럼과 언론을 통한 우수기획분석사례 발표의 기회를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공공정책평가협회 이메일 (kapsaae@naver.com)과 전화(02-2274-0950)을 통해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서류는 첨부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첨부1. 보도자료 및 포스터 각 1부 2.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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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30엑스포특위, 성공적 개최위한 결의안 특위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15일(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재호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대한민국 발전의 이정표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약속한 엑스포 유치 약속을 국회가 보증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유치대사, 홍보대사가 되어 부산엑스포를 위한 대한민국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지구촌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국회에서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박재호 위원장은 2022년 12월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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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커넥티드 모빌리티, 미래 먹거리 될 것...전폭적인 지원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3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이 공동으로 주최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이 정일영, 장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포럼은 CES 2023에서 화두가 된 커넥티드 모빌리티(Connected Mobility), 즉 통신을 통해 차량의 주변과 연결·소통하는 초연결(超連結)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을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1982년 한국GM 직업훈련소에 들어가 자동차 회사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은 이래로,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대전환기를 넘어 산업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인 것 같다”며, “자동차 산업 대전환의 종합판인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에 있어 우리가 가장 앞선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나승식 원장은 직접 발제를 맡아 커넥티드 모빌리티의 개념과 산업 현황 그리고 각종 연관 이슈들을 설명했다. 나승식 원장은 “미래 자동차의 가장 큰 트렌드는 친환경, 자율주행, 커넥티드”라며, “특히 연결성이 강조되는 커넥티드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과 무선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산업인만큼 전방위적인 지원과 더불어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홍성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길준 삼성전자 모바일플랫폼센터장, ▲김동욱 LG전자 B2B선행기술센터장, ▲김태우 현대모비스 상품기획실장,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그룹부문장,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CTO, ▲백상헌 고려대학교 교수,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길준 센터장은 “커넥티드 모빌리티에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커넥티드 모빌리티와 연계된 AI(인공지능), 클라우드, 통신,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욱 센터장은 “빌트인 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현상을 이미 가전산업에서 경험했다”며, “분명히 산업계 재편이 이뤄질 것이고 국책과제를 통해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우 실장은 다양한 기술 생태계를 육성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차 테스트에 대해서만이라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윤 부문장은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서 나온 데이터의 주권을 누가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유한 사람에게 데이터 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규 CTO는 “지금까지 보안과 관련된 요구들을 보면 이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보안을 부가로 붙여달라고 한다”며, “이젠 자동차를 아예 설계할 때부터 보안을 반영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Security by Design) 콘셉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상헌 교수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개념 자체가 통신 기술과 차량이나 제어 기술이 융합된 분야로 대학 학과로 봤을 때는 전통적인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학과 등이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융합학과 또는 학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학부를 유지한 채 학생 개개인이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길원 과장은 미래차 분야 육성과 관련된 그간의 정부 정책들을 소개하며, “최근 미래 자동차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와 산학연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공동대표)을 비롯해 홍영표(공동대표), 홍익표(연구책임의원), 김수흥,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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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주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3월 7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홍승희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장,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하루에 약 6.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는 현실 속,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에 대해 의료 현장과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하루 약 6.8명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장기이식이 기적이 아닌 실현 가능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했다. 공동주최자인 고영인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와 기증자의 비율이 100대 1인 현실에서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DCD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현영 의원은 “장기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증가하고, 기증자는 감소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 DCD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용빈 의원은 “DCD 제도의 도입이 장기이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전한 김명수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현실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며 “국내 장기이식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뇌사자 장기이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장기기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가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은 축사를 통해 “생체 장기이식은 전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장기이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30년 전부터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DCD 제도 도입을 위해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를 통해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위원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현실과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도적 기반 아래 증가 추세에 있는 DCD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DCD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은 “DCD 도입과 시행은 국내 장기이식대기자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이고 명백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망의 정의에 대해 국내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험적으로 맥박의 종지를 뜻하는 순환정지가 사망이라는 개념 아래 DCD는 사망한 환자로부터 장기 적출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장기이식법에 뇌사의 정의가 있는 것처럼 순환정지 후 사망에 대해서도 정의를 한다면 좋겠다”며 법률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은 “DCD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상충되는 제도가 아니며,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동시에 장기기증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고귀한 죽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은 “DCD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원칙들을 지키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윤리적 측면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연명의료중단과 연계된 DCD 제도의 시행을 위해 성숙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며, 연명의료중단 시행 결정 이후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두 제도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연명의료결정법과 DCD 제도가 상충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들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이며, 현재도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 연명의료결정 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좌장을 맡은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기증의 의사는 있지만, 뇌사판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기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DCD 제도를 통해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있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망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DCD 제도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면 뇌사 및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함께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서영석 의원은 “장기기증 제도, 연명의료결정 제도 모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두 제도가 조화를 이루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제공하고 생명을 지키는 더 나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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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아람코와 60억달러 규모 기본여신약정 체결[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은 3월 7일(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기업 아람코(Aramco)와 향후 3년간 6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과 지야드 알마르셰드(Ziad Al-Murshed) 사우디 아람코 CFO는 이날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의 이날 약정 체결은 수은이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원유 등 필수자원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이어 올해 1월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등 중동지역 정상외교로 조성된 ‘제2의 중동 붐’을 지원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아람코는 유가 상승에 따른 오일·가스 분야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산업 육성 등으로 향후 신규 사업 발주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이 이날 6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한 만큼 ‘先금융 後발주’ 효과로 향후 우리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유·가스 등의 수입과 관련, 아람코 시설투자에 대한 수은의 금융제공으로 필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원유수입의 30%가 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국 중 1위를 유지 중이며,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가스를 독점 개발하고 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수은이 중동 최대발주처인 아람코를 상대로 선제적인 금융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중동시장 사업을 수주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서, “특히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 10억달러의 한도를 별도로 설정한 만큼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신시장 선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수은은 작년 1월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기업 ADNOC과 50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수은이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 ADNOC, 아람코 등 중동의 대표적인 국영 에너지기업 2개사와 연이어 거액의 금융망을 구축한 것이다. 한편 수은은 우리 정부의 ’2025년 해외건설 연 500억달러 수주 및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정책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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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굴욕적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폐기하라"[국회=열린정책뉴스]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 국회의원 모임의 한일 강제동원 협상에 대한 입장문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가해기업을 대신하여 한국기업이 돈을 내서 배상하는 굴욕적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폐기하라!” 오늘은 해방 이후 한일 관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다시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은 태평양 전쟁터와 일본기업의 광산과 제철소 등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 의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학대를 받았고, 수많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일본기업은 우리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의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오늘날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한 적도 없고,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배상한 적도 없다. 그들은 철저히 피해자들을 유린했을 뿐이다.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했고, 이행을 거부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대신하여 우리 기업이 보상금을 준다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해법이라고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왜 이런 굴욕적, 굴종적인 자세를 국민에게 요구하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주체적 권리와 정당한 인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의 약속이고 이행이다.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천냥, 만냥을 줘도 필요없다”고 하신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회의에 참가하고 싶어서인지 우리 국민의 자주의식과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피맺힌 한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대통령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우리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은 지난 3월 1일에 일본 동경에서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권고를 이행하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단순히 우리 국회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강제동원 희생자와 피해자의 뜻을 대신한 것이었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계속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를 올바르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일본 정부의 불의(不義)한 협상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일본 내각은 굴욕적인 한일 협상을 파기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만들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부가 다시 1919년 3월의 만세 투쟁처럼 일본 정부의 허위와 잘못을 규탄하고 일본과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8위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다. 해방 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민주화와 경제화를 성장시킨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엉터리 한일협상을 파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파기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정의와 진리가 반드시 존재함을 인정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한일 협상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3년 3월 6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 안민석 의원, 임종성 의원, 윤미향 의원, 양정숙 의원, 강선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