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
조승래 의원,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국회 상임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12월 27일(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제정법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우선 지원,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치 지원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선도국들을 중심으로 패권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략기술이 개별적 이슈에 따라 개발되는 등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가전략기술 조기 개발 및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진군, ‘소 잃기전에 외양간 고친다’[강진=열린정책뉴스] 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갈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원소통위원회’ 신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소통으로 연결되는 창조의 新강진’ 건설을 향한 강진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5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채용했다. 전문위원은 12월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공개모집 중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6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고충처리위원회 및 옴부즈만을 운영하지만 사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 온 데 반해, 강진군의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 갈등 조정에 힘을 싣는 구조로,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에 집단갈등 민원 등을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을 담당한 법제처 A 사무관은 “강진군의 민원소통위원회는 전국에 없는 입법사례로, 사전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군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의뢰할 민원을 최종 조율하고, 민원소통위원회에서 민원 대상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새로운 강진을 이루는 출발점은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이라며 “갈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군수의 의지와도 독립된 전문가 집단의 최적의 솔루션으로 군민 화합과 갈등 극복에 민원소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마련" 지시[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은 이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양금희 의원 ‘착한 임대인법’ 일몰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야당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민생예산=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12월23일(금) 전날 여야가 합의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이 “재벌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예산’도 상당히 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등을 편성하기로 했다.
-
고흥군,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최종 확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2회국가우주위원회 심의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고흥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우주기술의 조기 자립화와 새로운 주력산업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며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로 3개 지역(전남 고흥: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을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했다. 고흥군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구축돼 있으며, 민간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해 발사체 특화지구로 선정됐다. 그동안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기 위해 고흥군은 전남도와 함께 연구용역을 수행해 정부·국회에 여러 차례 방문·건의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반영에 이어 이번에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주요 내용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발사장·연소시험장·조립동 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 ▲국민 교육·체험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우주소재부품 다각화 지원 등이며, 2031년까지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1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국비 3,800억 원을 투입해 약 172만 9,174㎡ 규모(약 52만평)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10개 이상의 우주발사체 조립 및 부품제조 관련 주요 앵커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누리호 키즈, 청소년 등’에게 우주분야 교육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구축해 미래 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체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권 인근 대학과 연계해 국가산단 내에 ‘산·학 융합캠퍼스’를 조성하고, 지역혁신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 시험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기업지원체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클러스터 지정 후 2023년부터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별도 개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군에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우주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10년 후 인구 10만 이상의 웅군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우주발사체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현재 평가 진행 중인「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우주산업 전후방산업 발굴과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고흥군은 생산유발효과 2조 6,66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380억 원, 고용유발효과 20,785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코로나 격리 단축, 실내마스크 완화" 정부와 조율[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현행 일주일에서 사흘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12월 21일(목) 밝혔다. 국민의힘이 현재 의무 사항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대응 능력 등 여러 여건을 판단했을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들 언어 발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마스크를 쓸 때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아이들에게 편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일반인은 7일, 의료진은 3일 하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반인도) 3일 정도 해도 괜찮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런 의견들을 보고서로 써서 당이 정부 쪽에 보낼 것"이라며 "이걸 근거로 해서 당정을 통해 당의 뜻을 정부와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내일(22일)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민주당 "내일 예산안 처리 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2일(목)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집권 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입법부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라며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 정부·여당이 더는 국민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열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고지했다.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거 같다"라며 "그간 여야는 여러 쟁점들에 관해서 논의해 왔고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 처음 일하려는 첫해에, 민주당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한·일 게임 전문 국회의원 만나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일본 국회의 야마다 타로 참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야마다 의원은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의 현역(제26대) 참의원으로, 제22·23·25대를 거친 중진의원이다. 야마다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평소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면담은 야마다 의원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야마다 의원은 한국에서 게임 산업 관련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이상헌 의원과 표현규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지난 11월부터 면담을 요청해왔다. 야마다 의원은 우리나라의 셧다운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면담 전부터 셧다운제의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시행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을 물었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의원답게 ICD-11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비롯한 각종 규제 문제에 관해서 자문했다. 이상헌 의원은 자율규제와 법률규제, 등급분류·모니터링 방식, 정부·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이견 조율 방법 등 국내의 현안들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야마다 의원과 의견을 나눴다. 야마다 의원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일본 코믹마켓에서 만화·애니메이션·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대표 게임 국회의원인 이상헌 의원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선뜻 한국까지 와준 야마다 타로 참의원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한·일 양국 간 게임 정책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전남-경남 3각 체제 구축 공식화 환영한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수) 개최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전, 전남, 경남을 3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0월 진행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수정(안)이 처리된 후, 공식적으로 각 특화지구가 전남, 경남, 대전으로 발표된 것이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각종 성명 및 실무 회의 등을 통해 최초 2축으로 구성된 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추진을 강조해왔던 터라 특히 이번 발표에 감회가 새롭다. 이제는 3각 체제를 바탕으로 어떤 우주산업 전략을 만들지가 관건이다. 각각의 특화지구가 제 기능을 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우주청 설립 등 핵심적인 우주 분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길 다시금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