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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주거안정 위기, 공공임대주택 확충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오는 2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모두발언에서 홍성국 대책위 간사는 "현재의 위기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대전환 복합위기”라 지적하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 동시에 나타난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를 진단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다양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거복지 자원”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주거안정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위기대응 방안’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를 대신해 대독에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축소, 다주택자 감세 및 주택 규제 완화 등은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건설업 위기대응 방안’ 발제에서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은 “미분양증가와 주택거래단절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택시장 연착륙과 민간 주택공급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건설사 유동성지원 및 주택거래정상화 등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원호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경기 위축 요인이라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발언은 낡고 편향적인 경제주의 관점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빚내서 전월세 살라, 집사라로 일관하는 정책은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주거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킬 뿐”이며 “공공임대 예산은 축소하면서 청년원가주택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윤 정부는 청년세대 내 불평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주택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원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로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적기에 완화할 것이고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생경제대책위원회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용우, 정태호, 홍기원, 홍성국 의원과 김상희, 백혜련, 양정숙, 윤준병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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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대 개혁, 선택 아닌 필수…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낼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목)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 과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과제는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 약속이다.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를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애초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토론이 길어지면서 156분 동안 이어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7개월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에서 장관이 관련 발표를 한 뒤 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활기찬 지방' 세션에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시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담대한 개혁' 세션에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육 개혁 로드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초 각 부처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등 다른 분야 국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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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가 16일(금),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본 토론회는 안규백 의원(4선, 서울 동대문구갑)의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취임을 계기로 개최한 토론회로서 내년 8월 1일 개최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의 관심과 조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안규백)과 한국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안규백),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강태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그리고 전라북도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前)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이주영 전(前) 국회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세계스카우트조직위원회 이남훈 총괄기획본부장과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차미희 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토론은 관계부처 중 주요 6개 부처에서 참가하였는데,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명진 연구관, ▲행정안전부 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이준호 문화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백형기 기획조정담당관, ▲국토교통부 최신형 복합도시과장,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이 각 부처의 토론자로 나섰다. 주요 내빈으로는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전혜숙, 김성주, 박성준, 양정숙, 이병훈(이상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명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첫 발제를 맡은 이남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총괄기획본부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중점지원과제 진행현황」을 주제로 세계잼버리 개요 및 일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각 부처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차미희 팀장은 발표 마지막에 “본인이 용역연구한 잼버리가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의 관심을 받고 전 정부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제는 국민의 한명으로서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외에 각 부처에서는 참가한 토론자는 각각 ▲참여자 독려를 위한 방안 (교육부) ▲안전 대책 및 수립 지원(행정안전부) ▲범정부적 붐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체험프로그램 및 연계상품개발(국토교통부) ▲감염병 예빵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 지원(보건복지부) ▲해충 모기 퇴치 방안(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행사를 주최한 안규백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서 “추운 날씨에도 잼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본 토론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서 “본 토론회를 통해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잼버리를 개최할 동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2023년 8월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며 172개국 5만 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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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15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릴레이 토론회 중 마지막 행사로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오늘 세미나는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과 이동주 연구책임의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남근 민변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한상총련 이호준 본부장,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카페사장 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은 상반기에 국회의장이 주는 우수 정책포럼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며 성과를 내는 포럼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현안을 국회소상공인포럼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세미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한 부분은 법이나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이동주 의원님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은 “이번 주는 연속적으로 소상공인정책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정의로운 탄소중립 등의 주제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엔 소상공인정책포럼 차원에서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거래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획일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지역별·업종별 맞춤 전략을 세우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막는 제도를 만들어 상생과 공정의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는 물론 끼워팔기나 광고 강요 등의 갑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를 감시감독할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로 가장 많이 경험한 애로사항은 불합리한 수수료 및 요금 정책, 계약서 작성에서 일방적인 플랫폼사의 의견 반영, 미진한 계약 후 사후관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기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하는 성실교섭의무 규정의 마련을 요청했다,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소외되고 몰락하는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주장했고,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골목상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경쟁력 약화’라는 모호한 원인이 아니라 대기업 유통의 시장 잠식과 온라인 유통으로 고객이 골목상권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를, 고장수 전국카페사장 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와 원자재값 상승등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상황에 따라 채무탕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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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지난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콘텐츠의 가치는 플랫폼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정책과 규제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규제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풍요로움,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신장과 인류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모두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 ‘OTT 시대 IP 확보방안 및 자체등급분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가 ‘OTT와 음악저작(인접)권 간의 분쟁사례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수엽 연구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은 글로벌 OTT 플랫폼은 대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IP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IP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IP 독점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글로벌 OTT 투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일정 기간 후 콘텐츠 제작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AVMSD(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를 프랑스 국내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투자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일례로 프랑스 작품인 <Call My Agent!>는 넷플릭스 투자를 받았지만 3년 후 제작사가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서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모델을 다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글로벌 성공에 대한 제작사 수익배분에 기여하는 한편 제작사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첨에서 한국의 콘텐츠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OTT 관련 법적 개념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은 IP 보유자와 사업자 모두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에 대해 원활한 권리처리가 가능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OTT의 경우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음원 유통 빙식에 차이가 없음에도 권리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OTT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다양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일본과 EU는 동일한 방송물의 인터넷 이용을 방송의 범주로 보아 기존 방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경우, 최근 콘텐츠 자체등급제가 도입(2023.3시행)되었으나, 광고·선전물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광고 심의는 영상물의 유통가능성 및 범위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운영의 비합리성·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플랫폼IP 독점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한 정책모색과 함께 국내기업이 IP를 가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국내투자자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OTT를 통한 방송의 동시송신 또는 재전송 서비스는 방송에 준해서 처리하고, VOD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체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OTT 광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음악저작(인접)권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전 변호사는 일반적인 재량처분 취소의 법리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실을 원고인 OTT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고 만약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이었다면 저작권자인 음저협이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저협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OTT 사업자와 사용료 협의없이 배타권에 기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피고에게 제출한 행위는 절차상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단순히 OTT 사업자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PTV 사용료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실관계상 음저협과 영상저작물 제작자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할 때 그 이용허락의 범위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고 영상저작물의 방송 내지 전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사용빈도의 차이가 SO의 음악사용요율(0.5%)과 IPTV의 음악사용료율(1.2%)의 간극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주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적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과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기준에 크게 의존한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전 변호사는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산식에는 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계수도 없으므로 현행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자치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허락계약은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의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원칙에 기초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징수규정 승인과정 단계에서부터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에 관한 직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용료 결정 과정에서 OTT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 범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사용료 청구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금액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동의판결(consent decree)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직접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집중관리단체가 합리적 사용료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징수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합리적인 사용료 금액에 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현재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혜창 본부장(한국저작권위원회)은 기본적인 원칙은 서비스에 필요한 권리처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 불만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환 팀장(WAVVE)은 법의 취지와 무관한 법제 개정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수기준 개정 시 OTT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소관부처에서 저작권 신탁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갈등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준영 전무(쿠팡)는, OTT 산업은 국가경쟁력에 기여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OTT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고 새로운 시각의 저작권료 산정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보았다. 특히, 갈등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소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인 절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범수 교수(한양대학교)는, 최근 저작권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의 조정, 해결을 위한 방법론적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가 산정, 시장 구분, 규제, 기술 등 다양한 관련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대가 산정 시에는 학술적, 경제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좌장인 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는, 이러한 갈등을 방송시장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 정교하게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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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 위한 '국민 감세' 하겠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한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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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1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가 12월10일(토) 두 차례 회동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일부를 감액한 자당의 수정안 상정을 검토하겠다면서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오늘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만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의견 접근을 못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의 계수조정작업 등에 12시간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일 오전 중 본회의 개회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당의 이념과 정체성이 부딪치고 있다”며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서 오늘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 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11일까지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9시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일부를 감액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협상 상황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당 지도부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수정안 발의를 오늘 저녁 결정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안도 상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기일이) 내일로 연장된 마지막 상황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있어서 내일 아침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예산안이 1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고 새 정부가 하는 첫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했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3년 유예·23~24%까지 양보했지만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하자는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도 별 소득 없이 40여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회동 직후 박 원내대표는 “유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103개 ‘초슈퍼’ 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의 주주나 종업원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이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관련 예산, 분양·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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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실보상,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2월7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대환대출·직접대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이동주·민병덕 공동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김경협·맹성규·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기형·정일영·정태호·천준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과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법률상 규제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정부가 교과서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현장 밀착형으로 현장 수용성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에 걸맞은 실효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조 5,082억 원이었던 소상공인정책자금 예산을 통폐합하며 3조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50%가 삭감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김성근 씨는 “중기부가 기존 기대출에 대해 대출 완화 정책을 세웠음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높은 대출심사는 여전하다”라며 “불합리한 정책 구조를 하루라도 빨리 완화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며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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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불법에 타협하지 않을것"[세종=열린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6일(화),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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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포함 법률안 6건 의결[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일(금)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 ‧ 운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에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