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12월 1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세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고 이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8월부터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전방위적인 국회의원 설득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을 찾아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만희‧김교흥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
쌍용자동차 등 노동 현장 손배가압류사업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쌍용자동차 국가손배소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9일 김득중 쌍용자동차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손배가압류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노동현장에서의 손배가압류 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진행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쌍용차 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 유성지회(아산), 한국타이어지회,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택배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하이트진로 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KB오토텍지회,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등에서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반헌법적인 괴롭힘 손배소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합법적 쟁의 행위에 대하여도 정당성을 부인한 사례, 사측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수사를 하는 검찰의 행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 불인정 및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행태 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특히 이날 국가손배소 관련 노동자의 손을 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노조법 2, 3조 개정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월 전국위원장 선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입법부인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손배소 취하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쌍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를 조속히 취하해야 한다”며, “더불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신천~신림선' 사업추진 공동협약식 개최[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1월 29일(화), 6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바로 관통하는 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이 공동협약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시시흥갑)이 주관하는 신천~신림선 공동협약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태호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흥·광명공공택지지구 고시확정과 함께 광역교통의 필요성과 시흥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급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철도는 지금까지 뜨거운 현안이다. 이에 더하여 각 지자체는 ‘기존에 논의되던 인천2호선 추가검토안이 독산노선보다 B/C가 낮음에도 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동협약으로 추진되는 신천~신림선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경인선과 남북철도에 더하여 서울의 근접성을 높여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을 통하여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 각 의원실 실무자들은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협의를 끝내고, 22년 사업타당성용역에 관한 비용분담과 용역을 발주했으며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철도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피부로 와닿는 효과가 크다. 대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수단인만큼 반드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력과 대응도 필요하고, 개발단계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추진 의지 등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논의 되는 사업인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강선우 의원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본 토론회는 산업은행 직원과 금융노동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산업은행 이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며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물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특화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2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며 “여의도를 금융허브 특구로 지정해 국책은행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로 이전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기금도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서울로 재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이전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민환 교수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과 과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 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지역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의 연계를 통한 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윤승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주요 기능인 정책금융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모두 이익이 하락하거나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승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시로 이전한다면, 수익이 하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책금융의 경쟁력이 하락해 실패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정책금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 내부 갈등만 불러일으켜 왔다” 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산업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성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을 계획하기 전에 부산 이전이 적절한 지 여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대안 등 역할을 모색하고 현장에 귀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윤 대통령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을 것”[정책=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2045년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화성 탐사 외에도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의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영토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우주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위성을 통한 기후환경변화 대응’ 등 우주산업 육성 방침도 설명했다. 내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해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국가 우주개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아닌 윤 대통령이 직접 맡아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관련 기업 70개사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내용의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
부천시의회,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 채택[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지난 21일(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천시의회 의원 27명은 현재 시행 중인 부천시의 광역동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바라는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지지하며,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양당 교섭단체 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장해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창곤 의원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후 행정 서비스의 후퇴, 지역공동체 약화, 대도시로서의 위상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반동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동의 사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중간조직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부천시가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과 행정안전부가 부천시의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 포럼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국내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조정식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11월 17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 포럼’을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 국내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영구적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분야 정책기조로 <평화안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강대국 외교>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북한 대외전략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 사회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부 사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맡는다. 1부에서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전 국립외교원장)가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관계’,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이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중관계’라는 주제를 맡아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참여한다. 2부에서는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 ‘북한의 대미, 대중외교 전략’,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남북관계 위기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제훈 한겨레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가 함께한다.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평화안보>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을 막고 미래세대의 정치 경제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핀’으로 ‘전쟁 억지 안보’와 ‘미래 번영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안보 개념”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이 근본적 딜레마에 부딪혔지만 위기관리와 외교전략을 펼쳐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미일 공조 일변도 기조로는 한반도 위기의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정부 외교전략을 되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중 패권 싸움이 첨예해진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선 안 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라며, “현 정부의 낡은 이념 중심적인 안보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외교 대책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에서 발전적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세훈, 10년전 무산된 '서울항' 재추진[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서해를 뱃길로 연결하는 구상을 다시 꺼내들었다. 서울시가 서울항 조성사업을 10년만에 재추진한다. 서울 여의도에 선착장이 생기고 그 선착장으로 여객선과 화물선이 서해까지 이동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 명목으로 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주운(서울 여의도~경인아라뱃길 입구)' 관련 신규사업이란 근거를 달았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항 조성사업'의 중장기 사업의 주요내용은 서해뱃길 주운수로 구상, 한강 맞춤형 선박 도입, 한강 수상교통,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연계방안 등으로 압축된다. 뱃길로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수송하고, 물류들을 옮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 목적에 대해 서울의 핵심 랜드마크이자 주요관광자원인 한강을 시작으로 경인아라뱃길과 서해를 연결하는 서해뱃길을 조성해 시민 여가활동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품질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12년 전에도 오 시장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항·서해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김포에서 서울 용산까지 대형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뱃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뱃길을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해 서울에서 곧바로 서해로 가는 뱃길을 잇겠다는 계획이었다. 용산과 여의도 두 곳에 대형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을 만들겠다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무상급식 반대'로 시장직에서 내려온 오 시장 이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은 취소됐다. 박 시장에 이어 다시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 시장이 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셈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관광자원 차원의 미래 투자로 보면 된다"며 "아직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차원의 초기 단계"라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한 차례 부침이 있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즉, 아직 타당성조사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번 서울항 조성사업 추진 역시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한강 물길을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강수상교통체계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기대를 품고 있지만,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때와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되지 않듯, 서울항까지 조성해 뱃길을 연결한다고 중국관광객이 몰려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환경연합은 "오세훈 시장은 10여 년 전 서해로 가는 뱃길을 내겠다고 벌인 일련의 사업들이 어떤 후과를 몰고 왔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신기루와 같은 꿈을 다시 꺼내들었다. 한강은 이미 현실이 된 기후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기회의 공간"이라며 "불필요한 시설을 끌어들이느라 행정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공간을 자연에 돌려줘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물가에서 뱃놀이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윤석열 정부, 일방적·독단적 공공기관 자산매각' 중단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10일(목)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신동근 수석부위원장(기재위), 고용진(기재위), 김원이(복지위), 민병덕(정무위), 이동주(산자위), 이수진(환노위), 장경태(과방위), 진선미(기재위)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장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재범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철 부위원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 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지시했다. 국유재산도 매각하려 한다. 결국 공공기관 자산과 국유재산 매각으로 특혜를 받는 자들은 거대 자산가와 정부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재부는 준공영방송인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인천 서구을)은 “국회 기재위에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과 제출과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자산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위원(전남 목포시)은 “부동산 침체기와 금융위기인 지금, 공공기관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일방적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인 한국노총 공공노련 부위원장은 “LH사옥에는 2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옥을 팔면 다른 사옥을 새로 짓는 것인지 임대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재벌 배불리기 부동산 매각 정책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혈세인 공공기관 자산을 재벌들에게 아주 저리로 매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올곧이 간다”고 말했다. 김재범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기재부의 말도 안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은 꼭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걸맞는 인력을 확충하고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다. 인력을 줄이고 자산을 팔면서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원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의료계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역할을 다했고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이 시행되면 서민들의 고통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늘(11일) 3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의결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
고흥군, 유럽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 워크숍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0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 농수특산물 브랜드화와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고흥유자 및 고흥김 수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9월 ‘고흥 농산물 수출개척단’의 이탈리아 밀라노 방문 시 세계적인 유통사 이토추 상사의 고흥 농수특산물 유통 및 시장 개척 등의 업무 공조체제 구축 요청에 따라 고흥 농수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은 이토추 이탈리아, 유즈사 등 11명의 유럽바이어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유자, 김 등 고흥 농수특산물의 유럽시장 수출현황과 현지 시장진출 전망에 대한 보고와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김은 국내 생산량 18%를 차지하며, 김밥용 김은 80%이상이 고흥에서 생산되지만, 브랜드화가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며 “오늘 워크숍이 고흥유자는 물론 김, 미역 등 고흥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고 유럽 등 해외 판로를 다져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토추 이탈리아 와타나베 마사루 법인장은“고흥유자는 이탈리아와 서유럽에서 인지도가 덜 하지만, 체코를 비롯한 중부 유럽 지역에서는 식품 소재로 수요가 높아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토추가 그 기회 창출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고흥유자와 고흥김의 현지 마케팅과 판로 확대를 위해 그 첫 단계로 중요한 자원이 생산되는 이곳, 고흥을 꼼꼼히 둘러보고, 이토추 그룹의 유럽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흥 농수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 바이어들은 제2회 고흥 유자석류 축제장과 고흥유자와 고흥김 생산 및 가공현장을 방문하고 오는 12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