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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수출 전략 회의 개최[농수산=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1일 나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수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올해 농수산식품 135억 달러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을 직접 맡은 김춘진 사장은 상반기 품목별, 권역별로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집중 논의하며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5월까지 국가 전체 수출은 주요국들의 경기 불황과 고금리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은 약 4.9% 감소한 4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선전 중인 품목들도 눈에 띈다. 신선 과일은 아세안과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48.3%, 딸기 26.2% 이상 수출이 늘었으며, 인삼은 중화권 리오프닝에 힘입어 10.6% 이상 증가했다. 라면의 경우 미국, EU 시장을 필두로 인기가 늘어 13%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7월부터는 EU의 식품위생 규제 조치(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가 해제되어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하반기는 주요 수출 품목인 배, 포도, 딸기 등 신선 농산물의 본격 수출 성수기로, 공사는 이에 맞춰 해외 대형유통업체 온·오프라인 집중 판촉, 한류와 연계한 K-푸드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과 더불어 수출업계 애로사항 발굴·해소에 앞장서며 하반기 수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으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직 국가 전체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국내외 추진반과 함께 농수산식품 생산관리부터 가공, 수출 상품화, 바이어 알선, 해외 마케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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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개시한 첫 날인 ’23.6.15.(목)에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하였다. 6월 15일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과 관련하여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아울러,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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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삼, 日 드럭스토어 통해 수출 늘린다![농림부=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알프렛사헬스케어㈜, 고려인삼과학㈜, ㈜고려무역재팬과 한국산 인삼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알프렛사헬스케어㈜는 지난해 2466억 엔의 매출을 기록한 일본 건강식품 전문벤더 2위 업체로 일본 전역의 판매망을 통해 건강식품과 의약품·화장품 등을 활발히 유통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공사는 수출업체 고려인삼과학㈜, 수입업체 ㈜고려무역재팬, 유통벤더 알프렛사헬스케어㈜ 간에 한국 인삼의 수출·수입·유통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 인삼의 일본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선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2025년까지 한국산 인삼제품의 500만 달러 추가 수출에 합의하는 한편, 일본 시장에서 유망한 한국 건강기능식품 신규 발굴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ESG 실천 문화 확산에도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은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능성표시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식품 수요가 증가 중이며, 이를 반영하듯 2023년 4월 말까지 한국산 인삼류의 일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가 증가한 122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건강식품 시장이 급성장 중인 지금이야말로 인삼을 비롯한 한국 건강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외 대형 벤더 등 유력 유통채널을 지속 발굴해 일본은 물론 전 세계로 한국 인삼과 건강식품 수출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공사는 기능성식품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인삼, 김치 등 한국 대표 건강식품이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되도록 힘쓰고 있다. 그 결과 홍삼의 ‘인지기능 개선’과 김치의 ‘정장작용’ 기능성을 인정받아 기능성표시식품에 등록되는 쾌거를 이루며 타국 건강기능식품과 차별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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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취임 1년…“변화와 도약으로 도시 대전환”[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도약’ 시정 키워드 아래 ▲똑똑한 행정 ▲걷고 싶은 녹색도시 ▲문화가 경제 등 새로운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행정개편을 통한 안전·복지 강화로 시민의 삶을 더욱 든든히 지키고, 도시환경을 크게 개선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쌓아온 문화발전을 토대로 문화산업도시 부천으로의 ‘도약’을 이뤄내 미래먹거리도 단단히 챙긴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조 시장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와 부천의 미래 비전인 ‘공간복지·경제도약’의 추진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등 본인이 약속한 바를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행정’의 자세도 보였다. ‘1주년 성과 보고’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조 시장은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과의 대화 추진 등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소통’ 시책을 가정 먼저 설명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이어서 ▲온세미 반도체 제조시설 1조 4000억원 투자 협약 ▲부천 대장 신도시 SK그린테크노캠퍼스 1조원 투자 협약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천아트센터 개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출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및 단독화 ▲CU편의점과의 정책협력 업무협약 ▲관내 4개 대학과의 ‘천원의 아침밥’ 업무협약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 개통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확충 등 산업·문화 도약, 민·관 협업, 교통편의 개선 분야의 성과를 밝혔다. 조 시장은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부천의 대전환을 이뤄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던 ‘공간복지·경제도약’도 재차 언급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 중동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펼치고 있는 시책과 ▲지능형·친환경 인증 건축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건축·경관심의 처리 기간 단축 추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 원도심 재정비 대책안을 함께 설명했다.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의 ‘균형발전’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추진 ▲노후 공업지역 공공디자인 적용 ▲체육시설·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같은 공간복지 실천안도 이어서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천페이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단비일자리 ▲청년 일자리·창업·주거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도내 1위 등 그동안 펼쳤던 경제도약 시책과 성과도 부연했다. 가장 힘이 실린 부분은 취임 1년을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역점과제다. 조 시장이 평소 강조하는 정책 기조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에 녹아들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똑똑한 행정’이다. 현장 중심으로 안전·복지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삶을 크게 개선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오는 2024년 원미·소사·오정구가 설치되고, 37개 일반동으로 행정 체제가 전환되는 것에 맞춰 일반동에 행정안전팀, 복지안전팀을 신설해 지역 일선에서의 안전·복지 기능을 강화한다.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기술(IT)를 적용해 일선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를 위한 안전·복지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갖출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및 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점검,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더욱 세심히 챙긴다. 두 번째는 ‘걷고 싶은 녹색도시’다. 부천 곳곳의 보행·녹색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쾌적함과 활력을 한껏 증진하기 위해 계획됐다. ▲마루광장-부천로-심곡천을 잇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 조성 ▲상동호수공원 전면 개선 ▲오정근린공원·부천중앙공원 미세먼지 저감·차단숲 조성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 경관 조성 ▲상동 시민의강 개보수 및 생태하천 조성 등 세부 실천안이 발표됐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가 경제’다. 부천이 지난 20여 년 동안 쌓은 문화콘텐츠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래의 부천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오는 9월 문을 여는 웹툰융합센터를 거점으로 K-웹툰 산업 선도 ▲지식재산권(IP)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 ▲의료관광을 비롯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부천의 랜드마크 ‘스카이 뮤지엄 49’ 추진 ▲부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부천 8경’ 선정 등 부천의 도시경쟁력과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매력을 더해줄 정책이 추진된다. 조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변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역점과제를 선정했다”며 “시 승격 50주년과 취임 1년을 동시에 맞는 올해에 부천의 도약과 대전환을 향한 기반을 단단히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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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지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 또는 해당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기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초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수용 의사를 본회의 이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하려 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가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오랜시간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첫 번째 개혁과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고, “이후에도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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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속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4개 민간단체(기관)와 맞손[부천=열린청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신속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4개 민간단체 및 기관과 맞손을 잡았다. 부천시는 지난 12일 부천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 권혁철),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백원선), NH농협 부천시지부(지부장 박종태), 함께하는 사랑밭(대표 정유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부천 온스토어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천 온스토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관내 슈퍼마켓 등을 온스토어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식료품과 같은 긴급 생필품을 우선 지원한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천형 민·관 협력 복지 사각지대 지원 모델이다. 본 사업은 지역 실정에 밝은 온스토어 참여 시민이 위기가구에 즉시 긴급생필품을 지원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어 기회의 시간(golden time)을 놓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선정에 따라 ‘부천 온스토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58개 온스토어 가게와 협약하고 603건의 긴급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부천시 등 5개 협약 기관 및 단체는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 실태조사, 온스토어 교육 및 관리, 지원대상자 공유, 재원 마련 등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NH농협 부천시지부는 부천 온스토어 사업을 위해 현금 5,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현물(쌀)을 기탁하고, ‘함께하는 사랑밭’에서도 현금 3,000만 원을 후원했다. 부천시는 올해 2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부천 온스토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3월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직접 온스토어 가게에 방문하여 온스토어 참여 시민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 등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 5월 공무원 및 온스토어 시민의 역할을 강화한 부천 온스토어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달부터는 후원금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연계하고, 온스토어 참여 가게 모집을 시작으로 오는 7월부터 온스토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2024년 3개 구청 복원 및 37개 일반동 전환과 함께 동 중심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조성하여 복지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부천 온스토어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복지 분야의 중요한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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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국회=열린청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110대 국정과제>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무책임한 공약 파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기자회견 전문) 전북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의 약속,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해서 인심이 좋은 곳이었으며 산업화 시대에는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제일 먼저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북은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많고 경제력이 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북의 어려운 상황은 전북경제를 이끌고 갈 주력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이차 전지 산업,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약속한 공통 공약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열망이 담긴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 완료했습니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지 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 공사와 주택 공사를 합쳐 LH공사를 만들어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전 당시부터 과연 서울이 아닌 전북에서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냐는 서울 중심적 사고에 따른 회의적 시각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7년 지방 이전 후 3년 연속 10% 안팎의 양호한 실적으로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인력 이탈도 안정되면서 가장 낙후된 지역, 금융불모지에서도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의 기금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혁신도시에는 뉴욕 멜론은행 등 국내외 9개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북금융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들어갔고 전북대학교 등과 연계한 인력 양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전북 7대 공약의 두 번째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는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적인 국정 과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3년 동안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기반 확립을 위해 작성한 ‘제6차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전북도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인프라와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의결 예정인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023. 6. 13. 전북 출신 국회의원 일동 강병원(민주), 강성희(진보), 김성주(민주), 김수흥(민주), 김윤덕(민주), 김의겸(민주), 김철민(민주), 박용진(민주), 배진교(정의), 소병훈(민주), 신영대(민주), 신동근(민주), 안규백(민주), 안호영(민주), 양기대(민주), 양경숙(민주), 유동수(민주), 윤준병(민주), 이수진(민주·동작), 이용호(국힘), 이원택(민주), 이학영(민주), 임오경(민주), 윤영찬(민주), 윤영찬(민주), 정운천(국힘), 진선미(민주), 진성준(민주), 최강욱(민주), 한병도(민주), 한준호(민주), 홍영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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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크기업 리로케이션 유치전략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청책뉴스] 김병준 전경련(한경협) 회장 직무대행이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지역발전과 결부시켜, 지역이 어떻게 성장 사다리에 올라타고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지역의 성장경로를 수립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속에 지방이 수동적 관성에서 벗어나 ‘글로벌’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의 제언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 분야 뿐 아니라 기계, 조선, 건설, 화학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준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서방세계와 공유하면서도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인접한 장점을 갖고 있어 공급망 재편을 구상하는 글로벌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수출기업 실적이 내려가는 양상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 외국에 파는 가성비 중심의 수출이었기 때문이었다”며 “한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 대국의 위상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리로케이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디커플링(Decoupling)혹은 디리스킹 (De-risking)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지 않으면서 세계에 꼭 필요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국가, 세계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가 되기 위한 경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를 국회와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혹은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테크 기업 리로케이션(Relocation) 유치전략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연구단체 글로벌혁신 연구포럼(공동대표의원 박성민·조응천·조정훈, 연구책임의원 최형두)은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세계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 도약을 위한 글로벌 테크 기업 리로케이션 유치전략 토론회」를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 주최했다. 에릭 존(Eric John) 보잉코리아 대표는 ‘하이테크 디커플링의 기원과 전개’ ‘하이테크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재편 압력과 전망’ ‘프렌드 쇼어링:지정학이 먼저인가? 지경학이 먼저인가?’ ‘빅테크 기업들이 꼽는 리로케이션 조건의 우선순위’ ‘한국은 리로케이션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 나라인가?’ ‘한국 정책당국자들에게 전하는 조언’ 기조 강연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한국은 1980년대 미국산 컬러TV 및 담배 수입에 대한 반응, 1990년대 영화 스크린쿼터제, 2000년대 미국산 소고기 사태와 한미FTA였다면, 보잉코리아 사장으로서 오늘날 경험하는 한국은 뛰어난 브랜드, 교육, 품질, 인재 등”이라며 “양극주의(bipolar)에서 다극주의(multipolar) 세계가 된 지금은 한국의 혁신성, 투명성, 안정성, 예측가능성과 교육, 인프라 수준을 따른 투자가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산자부 남명우 투자유치과장은 ‘윤석열 정부의 리로케이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산업정책 기조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도 축전을 보내 “경남도에서도 전세계 공급망 재편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글로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 경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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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공정성 강화 위한 혁신안 발표[서울=열린청책뉴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TBS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조직 쇄신안, 라디오/TV/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 전략과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TBS는 ▲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장르·예산 편중으로 정치방송 논란이 제기됐고 ▲ 내부의 자율적 상호 견제 시스템과 팩트체크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했으며 ▲ 콘텐츠에 대한 외부 비판을 수렴하고 제작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미비했다고 자체 문제를 진단했다. 조직 문제 및 외부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 콘텐츠가 아닌 매체 중심의 조직 구조로 방송 환경 변화에 둔화했고 ▲ 기관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돼 직원 만족도가 시 출연기관 중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 상업광고 불허 등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지닌 점 등이 한계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TBS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열린 공영방송으로 변화 △콘텐츠 중심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재구조화 및 조직 문화 개선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또한 TBS는 기존 교통방송 이미지를 벗고 ‘서울 시민의 행복 스테이션’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서울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조직 개편과 관련해 TBS는 지난 2월, 정태익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3-40대 실본부장들을 발탁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정과 균형에 중심을 둔 간부진을 새롭게 구성해 전 대표이사 체제와 결별하였다. 또한 전임 대표 시절 선출된 노동이사 2인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TBS는 ▲대표이사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간부 직원 연봉 4% 반납 ▲전 직원 연장근로 제한 조치 (해당 예산 전년대비 59% 감액) ▲신규채용 전면 중단 및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도 내놨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제재를 받았거나 마약․폭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들의 출연을 규제하는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자 선정의 균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해 정치적인 중립을 강화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콘텐츠 시민참여단’을 신설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 및 보도 준칙 교육을 의무화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문화교양, 민생 장르로 콘텐츠를 다변화해 자체 수익을 확대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보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한편,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FM상업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혁신안에는 FM, eFM, TV, 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전략도 담았다.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후 채널 점유율이 2위에서 8위로 하락한 FM의 경우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채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민 소통을 기반으로 재미와 정보가 공존하는 인포테인먼트 채널로 전환’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재미와 정보가 공존하는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개발해 채널 경쟁력과 시민 신뢰 회복 (시민 클리닉 프로그램) 우울증,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신설 (지역 기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뮤지션과 예술가를 발굴, 소개하는 프로젝트 진행 eFM은 ‘해외에서 더 빛나는 로컬 라디오’를 목표로 내국인들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강화와 해외 청취자 유입을 위한 K팝, 한국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FM 영어유치원> 신설 (해외 청취자) 서울 명소를 아이돌 DJ가 소개하는 오디오 가이드 제작 (이주민)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 사회 정착 프로그램 확대 TV는 ‘안전, 마약, 평생교육, 시정 콘텐츠’ 등 지역 밀착형 의제로 시민 신뢰 및 공감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생교육)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취업, 이직컨설팅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마약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약 예방 프로그램 제작 (문화관광) K컬처 팬들이 매력도시 서울을 통해 K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시선의 한류 관광 프로그램 제작 (생활정보)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및 지자체 주요 정책 및 제도 소개 및 안전 관련 코너 신설, 서울시-서울시의회 주요 행사 생중계 유튜브는 시사에 편중된 정치 채널에서 시민의 삶을 위한 종합 채널을 표방하며 트렌디한 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소통)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TBS 오픈 스튜디오 활용. 유튜브, 트위터 등에 녹화 현장 실시간 방송 (홍보) 영문 커뮤니티 및 댓글, 외국어자막 등 해외 구독자 서비스 강화 보도본부는 ‘시민을 위한 뉴스,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을 목표로 서울형 지역 밀착 취재와 보도를 강화하고, ‘시청자 제보’에 기반한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보 전담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 사회적 재난 발생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방송 체계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수도권 거주 시민의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형 보도체계)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에 기반한 지역 밀착 취재 (시민을 위한 뉴스) 시청자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전담 창구 신설 (안심도시 서울을 위한 재난정보) 수도권 재난 재해 주관 방송사로서 책무 이행 TBS 정태익 대표이사는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서울시민의 행복 스테이션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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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철통같은 안보 태세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안보=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고,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한 대통령은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함께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고 김봉학 일병은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