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선정..정책 이슈 및 대안 제시 능력 높게 평가
- 일회성 비판 넘어 합리적 대안 제시해야..국민 체감 민생 의제 발굴 힘쓸 것

[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심사한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쟁배제·민생실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 정명채, 최정표, 장인태)의 이번 평가는 보도자료, 질의서 등 정책자료,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이뤄졌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로는 부처 현안에 대한 이해, 사안의 본질, 시급한 민생 의제 아젠더화 여부, 정책분석력 등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의 변화발전 방향 제시, 개혁성,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참여 및 권익 향상 등 대안제시 능력을 모니터링했으며 모두 10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특히 ▲연료비 연동제 요금개편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정책의 문제점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한 점과 ▲중소기업전용매장 폐점률 상승 문제 ▲수출성공기업 수출중단 사태 ▲국유특허 활용률 저조 문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실효성 논란 ▲무자격 상표출원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정감사가 일방적인 폭로나 일회성의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을 국민 앞에 투명히 알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 측의 수긍과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발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