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주목받는 발언

[국회=열린정책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에는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을 다룬 영상이 다수 게재됐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은 영상은 290만 이상을 기록했다. 3시간 분량의 영상도 50만회 이상 재생됐다.

27일(토) 온라인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됐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비판하자 한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통계자료를 받아보니 마약이나 조폭 범죄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첫째로, 마약과 깡패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2년간 강력부를 관장했고, 반부패부장으로 1년간 일했다”며 “그 당시 검찰에서 굵직한 마약과 조폭사건을 많이 수사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깡패와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며 “그런데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한다? 과거의 특정한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에도 뇌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굳이 무력화해야 한다면 중대범죄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내심과 의도가 무력화되어야 맞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제목의 자료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동훈은 범죄자 잡는 거 진심이다” “이게 시행령이 꼭 필요했던 이유” “이런 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시비 거는 영상만 화제 된 게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