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채무자가 대출 규모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

[논평=열린정책뉴스] 금융권의 건전성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10월 2일(일)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액>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 등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 4,742억원이다.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 9,761억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 56억, 저축은행은 4,924억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금융권의 자금운용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 금융권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위험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각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핵심지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의 BIS 비율은 17.1%다. 이는 BIS 권고 비율인 8%의 두 배 이상인 수치다. 

국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의 수익성 역시 긍정적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5조 9,000억원이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합치면 6조 8,000천억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00억원(13.5%)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현 은행권의 안정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20년 1,726조원에서 올해 2/4분기 1,869조원으로 143조원 넘게 급증했다. 안정적인 금융권에 비해, 경제 상황은 위험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병원 의원은“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자산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하며“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