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공공기관 알짜 자산 공공재로 우선 활용방안 모색해야”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호화청사’매각에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까지 매각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각기준과 자산 가치 분석이 없어 졸속 매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22년부터 ′26년간 자산매각 42,756억원을 포함하여 총 34조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매각의 대다수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5개 발전사 등 발전사 위주의 소유자산이 차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매각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자산 중 서울 중심권을 비롯한 수도권 등 ‘노른자 땅’ 부동산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에 가장 많은 유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본부 사옥 및 변전소 부지 13개소를 매각할 예정으로, 마장동 자재센터, 광진구 화양변전소 등 개발이 용이한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의 舊교육훈련실 부지의 경우 매각 예상가액은 500억으로 강남 수서에 위치 수서역과 인접한 지역에 있으며, 미래개발원 토지 및 건물 역시 경기 용인에 위치 402억원을 매각금액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매각자산 중 경기지역본부 사옥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발굴 자산으로 4,600억원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오리역 앞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에도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매각자산 목록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매각할 시 경기본부는 임차 또는 다른 사옥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무리한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재무위험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1,237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접근성이 높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각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구체적 청사진 없이 단기적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중할 경우 공공기관 알짜 자산을 헐값에 파는 부작용이 존재하며 매각 과정에 특혜 의혹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부지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재로 우선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