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기관장·임원 연봉은 17% 증가, 직원들은 연봉 줄어

[국감=열린정책뉴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어려워진 재정상태와 고객만족도 조사 최하 등급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임원의 연봉은 매년 증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용호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17년 516%에서 20년 4,061%를 넘어, 21년 자본총계가 '음수(-)'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가깝다.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7년 5조 1072억 원이었던 부채는 21년 15조 7864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10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순자산은 –418억 원에서 –2조 4724억 원으로 5,814%나 늘었다. 누적 적자만 2조 8130억 원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는 줄곧 최하등급인 C(미흡)을 받았다. 올해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년부터 ‘C(최하등급)’, 18년도 ‘C(최하등급)’, 19년 ‘C(미흡)’, 20년 ‘미흡’ 21년 ‘미흡’ 평가를 받아 5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관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단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매년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년, 조모 전 이사장은(2019.03 ~ 2022.07) 성과상여금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4,657만원을 포함해 총 연봉은 1억 9,155만원을 받아 전년 대비 17.4%나 늘었다. 2명의 상임이사의 연봉 또한 1억 5,333만 원으로 16%나 증가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업무 과중에 놓인 일반 직원들의 2021년 연봉은 전년 대비 1.28% 감소, 4천 846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최하위이며, 이러한 탓에 최근 5년간 퇴사율은 18%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지급에 따른 불가피한 부채지만, 공단이 매년 고객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임원들 연봉만 늘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며 “공단은 재정건선성 확보는 물론,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대민업무 능력을 제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