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진흥원, 최근 5년간 987건 수의계약, 수의계약 비율 92.2%
박영순, 허위·조작 견적 엄벌하고 수의계약 낮출 방안 마련해야

[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최근 5년간 체결한 1,070건의 계약 중 98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쪼개기 발주 및 견적서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은 ▲`22년 8월까지 진행한 144건의 계약 중 133건 92.3% ▲`21년 286건 중 258건 90.2% ▲`20년 259건 중 239건 92.3% ▲`19년 171건 중 168건 98.2% ▲`18년 210건 중 189건 9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순 의원은 “졸속 진행된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디자인진흥원은 이보다 높은 92.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박영순 의원은 사업을 쪼개기 계약과 수의계약 조작·허위 견적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은 수의로 계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쪼개기 계약되었다”라며 “몇몇 계약은 수의계약 최고 금액에 맞춰 나눠지고 여성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이 견적서 조작을 통해 진행된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두 업체를 견적서를 비교했다. 

두 업체의 견적서는 100만 원 차이로 여성기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되었는데 두 견적서는 탈락한 B 업체의 인건비 오타와 회의 건수, 양식 외에 모든 것이 같다.

박 의원은 “두 견적서는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해 제경비는 원 단위까지 똑같다”라며 “내부 직원이 타 회사 양식을 복사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부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디자인진흥원의 987건 수의계약 중 8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중 절반이 허위·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산업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조사하겠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