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실시
김동연 지사, 단계적 논의부터 규제완화 논의 전적으로 공감

[국감=열린정책뉴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단계적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0월 18일(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경기북부의 발전에 제한이 있어왔다. 경기북부 지역의 시군 재정자립도(23.2%)는 전국에서 15위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경기 남부(43.1%)와도 큰 차이가 난다.

  

오영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후보 시절에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경기북도 설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 공약은 역대 선거 때마다 꾸준하게 등장했으나 김동연 당시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당선 후에도 추진의지를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논의 시 중첩규제 해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오영환 의원 질의에 대해,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