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발의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봉준 시의원(동작1)이 상품명에 '마약'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지난 18일(화) 발의했다. 이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례안은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정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69명(0.8%), 20대는 1478명(16.6%)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각각 309명(2.9%), 3507명(33%)으로 5년 새 급증했다.

이같은 흐름 속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해있어 젊은 층의 인식 정립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례안은 11월 개회하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한 탓에 젊은 층이 마약류를 불법적이고 해로운 약품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받아들인다는 문제의식에서 관련 캠페인을 해왔다.

동작구 학부모 모임과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은 쿠팡,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마약류 용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