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지적행복론」에서 개인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 가정생활, 건강이 핵심요소라고 말한다. 행복은 희망을 지니고 좋은 감정으로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고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행복은 인류가 가장 소망하는 주제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이래 수많은 철인, 학자들이 탐구하였으며 종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자는 행복이 사회과학의 연구주제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철학적, 종교적, 선험적 접근이었고, 사회과학 방법론이 적용되면서 행복은 경험적이고, 증명되고, 과학적 통계처리 방법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경제적 안정과 소득이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단기적으로 보면, 소득이 높아지면 더 행복해지고 소득이 낮아지면 덜 행복해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 소득이 증가하면 욕구도 높아져 행복 수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에서는 개인 간 비교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소득도 증가하여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잘 안 나타난다.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행복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개인의 자산과 행복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이스털린 역설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둘째, 건강이다. 건강은 개인 내 비교를 한다. 자신의 과거 건강 상태가 비교 기준이 되므로 현재의 건강이 좋아지면 더 행복해진다. 셋째, 가정생활이다. 가정생활도 개인 내의 비교를 하므로 부부생활, 자녀 관계 등 가정생활에 만족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 행복 역사는 3개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산업혁명은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물질 혜택이 증대되었고, 둘째, 인구 혁명은 생명 과학의 산물로 사망률은 낮아지고 출생률이 높아져 인간 수명과 인구가 늘어났다. 마지막 행복 혁명은 사회과학의 발전으로 행복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경제, 재정, 조세, 보건, 주택, 범죄, 교육 등 모든 면에서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의 행복 요소인 경제적 안정, 가정생활, 건강은 국가, 사회 정책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주거, 고용, 소득, 교육 등 국민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측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보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강한 우려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 많이 있었다.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환상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집값이 폭등한 부동산 정책, 국가 부채의 급증, 공정 가치의 훼손 등이 있다. 때문에, 지난 3월 대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 폐해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범한 정부의 정책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법원도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인지 의심이 든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편향 인사도 그렇지만, 법원의 재판 지연도 두드러진다. 문 정부 때 유재수 전 부산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관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백형철 전 부패 비서관은 3년가량 지났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 지 3년이 되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도 기소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시장이 됐던 사람은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출마까지 했다. 

지난 17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수입은 물가를 감안한 결과 2.8% 줄었고, 이자 비용은 19.9% 증가하였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이다. 내년 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생 국회는 말뿐이다. 윤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이 많은데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는 종부세, 재산세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를 공약하였으나 인제 와서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윤 정부는 방만한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목표 아래 새해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윤 정부 핵심 예산 1000억 원은 삭감하고 대신 기초연금 확대, 쌀 의무 매입, 청년 수당 지급 등 소위 민주당 ‘10대 민생 사업’을 위해 3조 원 이상 늘려 놓았다. 야당이 집권당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도 3개월째 묶여있고,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예산 31억1000만 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2020년 동안의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은 우울증과 자살률에서 OECD 1위인데 행복지수 또한 낮다. 2022년 국가별 행복 순위를 보더라도 조사 대상 146개국 중 우리나라는 5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4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이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특수이익을 위한 정쟁, 진영논리, 다수독재, 사당과 사익 우선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며 공익과 국익을 우선하여 경제, 재정, 세무, 주택, 부동산, 교육, 보건, 노동, 환경, 연금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성, 경제성, 합리성 원칙으로 사회 및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연금개혁, 노사설득을 통한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국민의 행복 증진에 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