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주요 부분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찰이 불공정한 사건 처리를 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 공정의 아이콘이어야 하는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최근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처리 관련 공정성을 훼손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새 정부 검찰 수사팀은 정진상과 김용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4∼2015년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남욱에게 42억 5000만 원을 건넨 내용증명문건과 남욱이 이 자금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 정권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듣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작년 10월 검찰은 민간업자 남욱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총 4명만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문 정부 검찰은 이 사건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사이의 수천억 원의 특혜와 수백억 원의 뇌물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누가 봐도 당시 시장인 이재명과 그 측근인 정진상, 김용을 빼고는 이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자 이 후보에게 불리한 수사를 멈춘 것이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도 그동안 버텨오다가 대장동 업자의 내용증명까지 나오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선거자금 4억 원을 건넨 사실을 검찰에서 시인했다. 이 자금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이 먼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은 창작소설이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진술과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치열하겠지만 문 정권 검찰이 몸통은 빼고 꼬리 짜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년 6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관련 경찰은 외압은 없었다면서 실무자만 문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꼬리 짜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수사관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영상을 보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면서 사건을 덮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사건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실세인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기 때문에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였다.
경찰은 사건 증거를 제대로 보존치 않고 소극적 수사를 하여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다.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해 재선을 방해하고, 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수립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을 일으켜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임성근 부장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두 사람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껏 법원 인사 때 정권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로 논란을 초래하였다. 최근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도입 관련하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선 판사들과 충돌하고 있다.
법원이 문 정권 비리를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첫 구형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 지 3년가량인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고,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역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 형벌권이 정의롭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집행권자가 법을 정의롭게 행사해야 하고 조직과 환경이 이에 맞게 갖춰져야 한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경찰이라든가 정권의 시녀 검찰이라든가 법원이 권력 눈치 보기를 한다는 말이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의와 공정 달성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법원의 재판 지연은 직무유기이다. 코드 인사라는 말은 정의감과 거리가 멀다.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은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최후 보루이다. 형사 사법이 스스로 독립성과 권위를 버려서는 안 되고 불법을 정의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수사, 기소, 재판이 권력과 정치 그늘에서 벗어나야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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