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정부는 6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여섯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국정과제로는 120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관련된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강화’등 10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이 중앙집권적 구조의 한계로 인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역대 정부도 모두 지방의 활성화를 외쳐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별로 없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 윤석열정부도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방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지방(地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어느 방면의 땅이다. 둘째, 서울 이외의 지역이다.

첫째 의미는 특정 지역을 의미한다. 영남지방, 호남지방 등.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와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의미도 이러한 의미이다. 중앙이 아닌 특정 지방이다. 이 경우 서울도 지방이다. 서울특별시도 지방정부이다.

둘째 의미는 서울이 아닌 지역이다. 수도인 서울이 아닌 지역은 다 지방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은 지방이 아니다. 서울은 서울이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는 지방이다.

그러나 최근 사용되는 지방의 의미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의미보다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경향이 있다.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제2조 제1호)을 말하는 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정의되어 있다(영 제2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수도권, 이를 제외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다. 비수도권(非首都圈)이다. ‘지방대학’의 의미는 비수도권대학이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 비수도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택시는 지방이 아니다. 수도권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살기 좋은 비수도권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의 의미가 이중성을 띠고 있지만 지방시대의 의미는 중앙이 아닌 지방이 활력을 갖고 더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 비수도권을 더 경쟁력있게 만들자는 의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수도권 지역을 지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로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수도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이 아닌 지방이 활력을 갖도록 하는 것,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수도권도 공히 포함되어야 할 일이다.

(이글은 평택시민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