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활용 부적절

[서울=열린정책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인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일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를 출산할 시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지원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