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육부 책임 촉구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7만 명 학생정보 유출 관련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이는,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7만 명의 학생 성적표(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였다. 

유출된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개된 성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교육청에서는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는 학평은 교육청들의 자율 평가인 만큼 대책 마련도 교육청들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교육청에 그 책임을 오롯이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자체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위탁한 성적처

리업체는 업무 분류에 따라 3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성적에 대해 한 달 이후 파기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의신청과 같은 민원에 대비해 도교육정보기록원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내 운영시스템이 학생 개인정보 보관 기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던 것이 밝혀지고,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서고,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