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활·교육·돌봄 등 인프라 강화 필요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목)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재활·교육·돌봄 등 인프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강선우, 김상희, 한정애, 임종성, 이수진(비례), 이용빈 의원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최은서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는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연작 기획기사를 취재보도한 최나실·최은서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 기자가 나섰다. 최나실 기자가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5가지 문제’주제로, 최은서 기자는 ‘1071명 발달장애 가정은 바란다’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 치료 조기개입 및 바우처 지원비용 강화, ▲특수 교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강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치료와 돌봄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들 중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함께 의원모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